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3년 4월 16일)
안 건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재난발생 시 긴급하게 필요한 재난피해 심리안정지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069호 2012.8.23.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 소용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 추가(안 제5조제8호)

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3.  3.  15 ∼ 2013.  4.   4

○ 주민의견 : 없음

□ 검토의견

○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 하려는 것으로 자치입법권인 조례의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하였음.

2013. 4. 16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