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58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3년 4월 16일)
안 건	2020 파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제안이유

○「2020 파주 도시기본계획」(2011. 8. 16. 승인) 수립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     하고 이를 구체화 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도시계획 도로 중 주간선도로의 정비 사항에 대하여 도시 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시(市)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금촌도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01	35	주간선 도로		3,800	봉일천리104-2도	아동동99-5도	일반 도로	건고제74-286호 (1974.8.24)
변경	대로	1	101	35∼25	주간선 도로		3,800	봉일천리104-2도	아동동99-5도	일반 도로		폭원변경
기정	대로	3	103	25	주간선 도로		390	대1-101 봉일천리210-32도	봉일천리157-7천	일반 도로	건고제74-286호 (1974.8.24)
변경	대로	3	103	25	주간선 도로		387	대1-101 봉일천리210-32도	봉일천리157-7천	일반 도로	건고제74-286호 (1974.8.24)	감3

■ 법원도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201	12	주간선 도로	1,307		대3-201 대능리402-2천	중2-201 법원리86-2도		일반 도로	경고제91-65호 (1991.3.2)
변경	중로	3	201	12	주간선 도로	1,305		대3-201 대능리402-2천	중2-201 법원리86-2도		일반 도로		감2
기정	중로	3	203	12	주간선 도로	1,450		대3-202 가야리34-2도	가야리72-1도		일반 도로	건고제69-330호 (1969.6.7)
변경	중로	3	203	12	주간선 도로	1,450		대3-202 가야리34-2도	가야리72-1도		일반 도로

■ 광탄도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401	25	주간선 도로	1,785	광장 신산리600-1답	오산리269-3전	일반 도로	경고제74-294호 (1974.9.16)
변경	대로	3	401	25	주간선 도로	299	광장 신산리600-1답	중1-401 신산리583-2전	일반 도로		감1,486

나. 변경 사유서

■ 금촌도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1-101	대로1-101	․ 폭원 : 35m → 35~25m	․ 통일로 확장 계획이 없으므로 현 개설 도로구역으로 노선 및 폭원 일부 변경
대로3-103	대로3-103	․ 연장 : 390m → 387m	․ 통일로 선형변경에 따른 연장 감소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1-101	대로1-101	․폭원 : 35m → 25∼35m	․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 노선 및 폭원으로 변경(수정)반영

위성사진	도시관리계획(안)도

현황사진	도시관리계획(안)도-상세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3-103	대로3-103	․연장 : 390m → 387m	․통일로 선형변경에 따른 연장 감소

위성사진	도시관리계획(안)도

현황사진	도시관리계획(안)도-상세

■ 법원도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3-201	중로3-201	․ 연장 : 1,307m → 1,305m	․ 현황도로 현실화 및 시점부 회전교차로 계획을 반영한 도로 선형 변경
중로3-203	중로3-203	․ 가각부 변경	․ 미집행 도로 폐지로 인한 연결 선형 일부 변경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3-201	중로3-201	․ 연장 : 1,307m → 1,305m	․ 현황도로 현실화 및 시점부 회전교차로 계획을 반영한 도로 선형 변경

위성사진	도시관리계획(안)도

현황사진	도시관리계획(안)도-상세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3-203	중로3-203	․ 가각부 변경	․ 미집행 도로 폐지로 인한 연결 선형 일부 변경

위성사진	도시관리계획(안)도

현황사진	도시관리계획(안)도-상세

■ 광탄도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3-401	대로3-401	․ 연장 : 1,785m → 299m	․ 국지도56호선 노선 변경에 따른 도로 연장 축소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3-401	대로3-401	․ 연장 : 1,785m → 299m	․ 국지도56호선 노선 변경에 따른 도로 연장 축소

위성사진	도시관리계획(안)도

현황사진	도시관리계획(안)도-상세

3. 주민 및 관련부서 의견

가. 주민의견청취 결과

○ 기    간 : 2013.  3. 15. - 2013.  4. 01.

○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지방지 2개소(인천일보, 경기일보)

○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

공람 및 의견제출자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성 명	주 소
심00	금촌동 후곡로 80	∙도로 정비 등 재정비 절차를 이행하여 시민의 토지이용 행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주변 도로 기능에 지장이 없는 미집행 시설을 해제 하여 시민의 토지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음	반영
이00	조리읍 봉천로 64	∙통일로 주변 완충녹지 해제로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 해소 바람	∙국도지방관리청의 통일로 확장 계획이 없음으로 현 개설 선형으로 도로 계획 변경 및 주변의 미조성된 완충녹지를 시설에서 해제하겠음	반영

나.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

○ 기    간 : 2013.  3. 22. - 2013.  4.  3.

○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재난안전과	재난예방팀 ∙법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아야 함	∙자연재해대책법 [별표1], 행정계획, 비고, 2항, 다.절에 의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도시계획시설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1], 행정계획, 비고, 1항에 의해 위 표의 행정계획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지정 등을 하려는 행정계획의 대상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되, 변경 수립ㆍ지정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계획의 대상 규모(부지면적)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번 2020년 파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의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이 없음. 향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대상 시설의 변경시 사전재해영향상검토를 별도 협의 하겠음.	반영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회계과	재산관리팀 ∙향후 읍․면사무소 신․증축을 위한 공공청사부지 전환 (7개소) 청사관리팀 ∙노후 청사 및 건립 부지 여건이 열악한 실정인바, 읍․면 청사에 대하여는 미군 공여지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사업부지 내 공유재산을 교환하는 조건으로 공공청사부지(2,000㎡)확보 요망	∙요청 필지에 대하여 공공청사 지정을 검토하여 반영하겠음. ∙본 관리계획 수립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미군 공여지 개발계획시 검토하여 공공청사부지를 확보토록 하겠음.	반영
공원녹지과	도시공원팀 ∙기본계획의 검토 표에 도시계획시설/개선방향 기존 내용을 검토의견으로 수정 (현황과 맞지않는 녹지에 대해 폐지등을 검토하고 소규모 근린공원, 소공원 등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이용율을 제고) ∙기본계획의 검토 표에 재정/개선방향 기존 내용을 검토의견으로 수정 (경관, 도로, 관광지, 테마관광, 주제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의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재정 확보 개발 방안 마련 필요, 파주시 재정의 일정부분 매년 적립, 민자사업 유치를 통한 개발 등) 가로조경팀 ∙기존 가로수가 포함될 경우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가로수사업(이식) 승인을 득하여야 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산림청 고시 2011-68호),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가로수식재 공간을 반영하여야 함 ∙실시 설계시 식재기준, 수종, 규격등 대하여 별도 협의하여야함.	∙기본계획의 검토 표에 도시계획시설/개선방향 기존 내용을 검토의견으로 수정하겠음 ∙기본계획의 검토 표에 재정/개선방향 기존 내용을 검토의견으로 수정하겠음 ∙향후 실시계획시 기존 가로수가 포함될 경우 가로수사업(이식) 승인을 득하겠음 ∙향후 실시계획시 가로수식재 공간을 반영하겠음 ∙실시 계획시 식재기준, 수종, 규격 등에 대하여 별도 협의하겠음	반영
건설과	도로건설팀 ∙도시관리계획(도로시설)반영 검토 요청 (12개소)	∙주변 현황 및 교통 여건들을 분석하여 검토 하겠음	반영
조달청	국유재산관리과 •본계획에 국유지 편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사업 추진 시 공공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구유지는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 •사업 시행하기 전에 재산의 관리∙처분업무를 담당하는 재산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향후 실시계획시 재산관리 기관과 협의하겠음	반영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교통정책과	•교통시설 계획(철도망 노선, 신설역사 수립시기 등)이 전반적으로 상이하므로 별도 협의를 통해 검토바람	• 경의선 신설역 추가 등 교통시설계획의 완공년도를 재검토하여 반영하겠음	반영
	•「파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2012∼2016)[수립중]」및「제2차 파주시 교통안전 기본계획」, 「교통혼잡 소통개선 계획수립」등 파주시 교통관련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바람	• 최근에 수립된 파주시 교통관련 기본계획 등을 검토하여 관련계획으로 반영하겠으며, 이와 연계하여 수립하겠음	반영
	• 교통수요예측 부분 검토
	- 현황파트의 제시년도 기재 요망 (기준년도 2010년, 운행현황 2013년 등 상이)	• 통계자료의 경우, 기준년도 2010년을 기준으로 제시함 • 운행현황의 경우, 자료 조사시점을 제시하겠음	반영
	- 운정신도시 등 택지개발계획 반영내용 및 장래네트워크 반영사업 제시	• 택지개발계획 등은 관련계획 및 도로망체계구축 부분에 제시하였음 • 또한, 수요예측 부분에 별도 정리하여 제시하겠음	반영
	- 애로구간 분석을 위한 도로별 용량 기준 확인	• 현황 및 장래 가로의 애로구간 분석 용량을 제시토록 하겠음	반영
	- 장래 구간별 교통량 및 용량분석 결과 지점 도면화 (서비스수준“E”지점에 대한 교통처리방안 제시)	• 장래 교통량 및 용량 분석결과를 도면화 하겠음 • LOS“E”지점에 대해서는 TSM 및 교통수요관리방안 등을 제시하겠음	반영
	- 철도에 대한 장래교통수요 검토	• 장래 수단통행 예측시, 파주시의 철도통행량을 제시하였음	기반영

4. 추진경위 및 계획

○ 추진경위

- ‘10. 02. 19. : 2020 파주 도시관리계획 용역착수

- ‘13. 03. 08. : 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1차)

- ‘12. 03. 15. ～ 13. 04. 01. : 주민의견청취(14일간)

- ‘12. 03. 22. ～ 13. 04. 03. : 시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

- ‘13. 04. 08. : 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2차)

○ 향후계획

- ‘13. 05.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3. 05.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5. 검토의견

○ 이 의견제시의 건은 파주시 내외의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도시성장 지침 제시와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 도시관리 방법 마련을 위해 수립하는【2020 파주도시관리계획】내용 중 법률에 따라 시의회 의견제시 대상인

○ 도시성장과 공공서비스 공급체계의 근간이 되는 기반시설로, 도시     활동을 위해 기본적․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공공성과 외부      경제성이 크게 작용하는 주간선도로 42개노선 중 도로 선형 및 사업    변경 등으로 시설결정 내용이 변동되는 5개노선의 변경 계획 사항임.

○ 계획수립 과정에서 나타난 주민의견과 관련기관 협의의견을 대부분    반영하거나 추후 후보계획 수립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상당한 기간의 조사 분석 및 검토의 과정을 거쳐 제출된    의안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참고자료 1부.

2013.  4.  16.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