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3. 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행정의 다변화로 시민들의 욕구와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업무분야가 점차 확대되고 세분화되는 도시계획 분야와 복지 분야 등 시정 주요시책 업무에 대한 전문가의 감사나 자문을 통해 자체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전문감사관의 구성 인원을 증원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민간전문감사관의 구성범위에 도시계획 분야와 복지 분야를 추가 구성하여 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7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와 문안 정리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둔 사람으로”를 “두고”로, “투철한 사람을”을 “투철한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둔 사람으로서”를 “두고”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한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국가기관 또는”을 “국가기관이나”로, “흠결”을 “흠”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제보 또는”을 “제보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당해 명예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를 “해당 명예감사관에게 통지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민간전문감사관은 시정 주요 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토목, 건축, 도시계획, 환경, 회계, 세무, 복지 분야 등의 전문가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회계사 또는”을 “회계사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별지 제2호의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시장에 제출하여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를 “인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으로, “없는 한”을 “없는 경우”로, “협조하여야”를 “협조해야”로 한다.

제9조의 각 호외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명예감사관 또는”을 “명예감사관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감사에 참여하는 명예감사관이나 민간전문감사관이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제3항 중 “명예감사관 또는”을 “명예감사관이나”로 한다.

제11조 중 “민간전문감사관에 대하여”를 “민간전문감사관을”로 한다.

제12조 중 “명예감사관 또는 민간전문감사관이”를 “시장은 명예감사관이나 민간전문감사관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과 ․ 소		감사관 ☏ 940-4084
입안자	감 사 관	최 영 호
	감 사 팀 장	심 태 식
	담 당 자	강 영 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파주시 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정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명예감사관”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나 거소를 둔 사람으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신고정신이 투철한 사람을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1. --------------------------------------------------- 두고 -------------------------------------- 투철한 사람으로 --------------------------------------------------------------------------.
2. “민간전문감사관”이란 시에 주소나 거소 또는 직장을 둔 사람으로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대학교, 직능단체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 두고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4조(명예감사관의 구성 등) ① 명예감사관은 읍ㆍ면ㆍ동별로 1∼2명으로 하여 20명 이내로 한다.	제4조(명예감사관의 구성 등) ① ----------------------------------------------------- 구성한다.
② 명예감사관은 시에 주소나 거소를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② --------------------------------------------------------------------------------------------------------------------.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청렴성에 흠결이 없는 사람	1. 국가기관이나 ----------------------------------------------- 흠------------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명예감사관의 제보사항 처리) ① 명예감사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시로 시장에게 제보 또는 건의를 할 수 있다.	제5조(명예감사관의 제보사항 처리) ① ------------ 별지 제1호서식----------------------- 제보나 -----------------.
② 시장은 명예감사관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ㆍ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해 명예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계기관(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 해당 명예감사관에게 통지해야 ----. ------------------------------------------------------------------------------------------.
제7조(민간전문감사관의 구성 등) ① 민간전문감사관은 토목, 건축, 환경, 회계, 세무분야 등의 전문가로 5명 이내로 한다.	제7조(민간전문감사관의 구성 등) ① 민간전문감사관은 시정 주요 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토목, 건축, 도시계획, 환경, 회계, 세무, 복지 분야 등의 전문가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민간전문감사관은 시에 주소나 거소 또는 직장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학교, 직능단체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회계사 또는 세무사로서 현직에 근무하는 사람	3. 회계사나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민간전문감사관의 감사 참여) ① 민간전문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 감사자문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전문감사관의 감사 참여) ① ------------------------------------- 별지 제2호서식---------------------------------- 시장에게 제출해야 ----.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민간전문감사관의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간전문감사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 인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 없는 경우 ----------------- 협조해야 ----.
제9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촉 해제) ----------------------------------------------------- 위촉 해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① 명예감사관 또는 민간전문감사관이 감사의 참여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위촉이 해제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① 명예감사관이나 ------------------------------------------------------------------------------------------------.
② 시장은 명예감사관 또는 민간전문감사관에게 감사에 참여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에 참여하는 명예감사관이나 민간전문감사관이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명예감사관 또는 민간전문감사관은 위촉된 후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명예감사관이나 --------------------------------------------------------------------------------------------.
제11조(포상)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명예감사관 또는 민간전문감사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 민간전문감사관을 --------------.
제12조(수당 등) 명예감사관 또는 민간전문감사관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시장은 명예감사관이나 민간전문감사관의 ------------------------------------------------------.

□ 기타 참고사항: 현행조례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ㆍ제정 2011-02-11 조례 조례  제93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파주시 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명예감사관”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나 거소를 둔 사람으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신고정신이 투철한 사람을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② “민간전문감사관”이란 시에 주소나 거소 또는 직장을 둔 사람으로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대학교, 직능단체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③ “종합감사”란 사업소, 읍·면·동, 출자·출연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④ “부분감사”란 특정 행정운영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⑤ “현장감사”란 사업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토목·건축 등 대규모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제3조(명예감사관의 임무)

① 파주시 명예감사관(이하 “명예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 등 각종 비리 제보

2. 시민생활 불편, 불만사항 제보

3. 공무원 비위, 부조리, 불친절 행위 제보

4.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및 부패유발 제도·관행 시정 건의

5. 위험지역이나 시설물 등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건의

6. 시장의 요청에 따른 감사과정 참여

7.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② 명예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관여할 수 없다.

1. 공익목적에 위배되는 사항

2. 감사원·행정안전부·경기도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경찰·검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소송 중인 사항과 판결·재결 등에 따라서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 알선, 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개인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밀에 관한 사항

7. 신고·제보 및 건의사항이 명예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서 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제4조(명예감사관의 구성 등)

① 명예감사관은 읍·면·동별로 1∼2명으로 하여 20명 이내로 한다.

② 명예감사관은 시에 주소나 거소를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청렴성에 흠결이 없는 사람

2. 주민자치위원, 자문위원, 사회직능단체 등에서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3.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높고 정의감이 강한 사람

4. 그 밖에 읍·면·동장이 적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③ 명예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명예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명예감사관의 제보사항 처리)

① 명예감사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시로 시장에게 제보 또는 건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예감사관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해 명예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계기관(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민간전문감사관의 임무)

① 파주시 민간전문감사관(이하 “민간전문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사업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토목·건축 등 대규모 건설공사 등에 대한 현장감사 참여

2.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읍·면·동 종합감사, 부분감사 참여

3. 이해 집단별 갈등 부문에 대한 자문

4. 감사과정에서 온라인 등을 통한 자문 및 문제 해결

5. 그 밖에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② 민간전문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관여할 수 없다.

1. 공익목적에 위배되는 사항

2. 감사원·행정안전부·경기도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경찰·검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소송 중인 사항과 판결·재결 등에 따라서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 알선, 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개인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밀에 관한 사항

7. 신고·제보 및 건의사항이 민간전문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서 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제7조(민간전문감사관의 구성 등)

① 민간전문감사관은 토목, 건축, 환경, 회계, 세무분야 등의 전문가로 5명 이내로 한다.

② 민간전문감사관은 시에 주소나 거소 또는 직장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학교, 직능단체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전문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분야 대학교수

3. 회계사 또는 세무사로서 현직에 근무하는 사람

4. 기술사 및 해당 전문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5.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높고 정의감이 강한 사람

③ 민간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민간전문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민간전문감사관의 감사 참여)

① 민간전문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 감사자문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민간전문감사관의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간전문감사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위촉해제)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여 그 직을 그만두고자 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구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수행을 기피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 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① 명예감사관 또는 민간전문감사관이 감사의 참여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위촉이 해제된 후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명예감사관 또는 민간전문감사관에게 감사에 참여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명예감사관 또는 민간전문감사관은 위촉된 후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1조(포상)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명예감사관 또는 민간전문감사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명예감사관 또는 민간전문감사관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파주시시민명예감사관운영규정」에 따라서 위촉된 파주시 시민명예감사관은 이 조례에 따라서 명예감사관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2-36
정 책 명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파주시청
	부서명	감사관
	담당자명/ 전화번호	강영도/ 940-4084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2년 12월 17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민간전문감사관의 구성범위에 도시계획, 복지분야를 추가 구성하여 도시계획, 복지분야 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 - 평가항목별 점검결과 성별구분, 성별고정관념, 성별특성반영에 대한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원 안 동 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2 년 12 월 18일 가 족 여 성 과 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은자/031-940-8681) 감사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