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3. .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변경에 따른 법정동‧리 명칭 변경으로 ‘늘노리’에서 ‘눌노리’로 ‘금능동’에서 ‘금릉동’으로 변경하고,

○ 아파트 명칭변경으로 인한 반 관할구역 아파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법정동‧리 명칭을 ‘늘노리’에서 ‘눌노리’로, ‘금능동’에서 ‘금릉동’으로 변경하고,

○ 운정1동 9통의 반 관할구역을 ‘운정2차동문아파트’에서 ‘가람마을8단지 동문굿모닝힐’로 변경하고자 함.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늘노리”를 “눌노리”로 하고 , “금능동”을 “금릉동”으로 하며 “운정2차동문아파트”를 “가람마을8단지 동문굿모닝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총 무 과 ☏ 940-4964
입안자	총 무 과 장	박 웅 준
	자치행정팀장	최 호 진
	담 당 자	최 미 현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현행				개정 안
읍면동	리‧통	반의명칭	관 할 구 역	읍면동	리‧통	반의명칭	관 할 구 역
파평면	늘노리	제1반	138, 160, 167, 169, 244～245, 246	파평면	눌노리	제1반	138, 160, 167, 169, 244～245, 246
		제2반	56, 152, 267			제2반	56, 152, 267
		제3반	47～54			제3반	47～54
		제4반	20～21, 24, 27			제4반	20～21, 24, 27
		제5반	6, 22, 23, 25, 26, 28, 29, 207～209			제5반	6, 22, 23, 25, 26, 28, 29, 207～209
운정1동	제9통	제1반 ～ 제31반	와동동 205 운정2차 동문아파트 801동 101～1902호 ～ 813동 105～2006호	운정1동	제9통	제1반 ～ 제31반	와동동 205 가람마을8단지 동문굿모닝힐 801동 101～1902호 ～ 813동 105～2006호
금촌1동	제8통	제1반	금능동 26, 27, 29	금촌1동	제8통	제1반	금릉동 26, 27, 29
		제2반	금능동 186			제2반	금릉동 186
		제3반	금능동 산14			제3반	금릉동 산14
		제4반	금능동 199, 216			제4반	금릉동 199, 216
		제5반	금능동 197-13 강실아파트, 203, 213			제5반	금릉동 197-13 강실아파트, 203, 213
		제6반	금능동 197-1 금능주택 A, B동			제6반	금릉동 197-1 금능주택 A, B동
		제7반	금능동 197-1 금능주택 C, D동			제7반	금릉동 197-1 금능주택 C, D동
		제8반	금능동 198-8 대창연립			제8반	금릉동 198-8 대창연립
		제9반 ～ 제12반	금능동 196-3 동양부로미아파트 101동 101～1101호 ～ 102동 106～1206호			제9반 ～ 제12반	금릉동 196-3 동양부로미아파트 101동 101～1101호 ～ 102동 106～1206호
		제13반	금능동 197-5 럭키연립			제13반	금릉동 197-5 럭키연립
		제14반	금능동 199-10 금능투룸, 199-52 통일아파트			제14반	금릉동 199-10 금능투룸, 199-52 통일아파트
		제15반	금능동 199-5, 199-54, 199-88, 199-89 미덕진달래빌라, 199-83 진달래상가			제15반	금릉동 199-5, 199-54, 199-88, 199-89 미덕진달래빌라, 199-83 진달래상가
		제16반	금능동 199-84, 199-85 미덕진달래빌라			제16반	금릉동 199-84, 199-85 미덕진달래빌라

		제17반	금능동 199-86, 199-87, 199-98 미덕진달래빌라, 199 미덕상가			제17반	금릉동 199-86, 199-87, 199-98 미덕진달래빌라, 199 미덕상가
		제18반	금능동 199-81, 199-82, 199-90, 199-91, 199-94 미덕진달래빌라			제18반	금릉동 199-81, 199-82, 199-90, 199-91, 199-94 미덕진달래빌라
	제16통	제1반 ～ 제8반	금능동 199-6 장안흰돌마을아파트 101동 101호～1904호 ～ 107동 101호～2002호		제16통	제1반 ～ 제8반	금릉동 199-6 장안흰돌마을아파트 101동 101호～1904호 ～ 107동 101호～2002호
금촌2동	제2통	제1반	금능동 427, 431-1～2, 432-1～3, 433-1～5, 428～430, 438-1～12, 439-1～12, 443-1～12, 444-1～12, 445-1～12, 446-1～13, 447-1～7, 448～452	금촌2동	제2통	제1반	금릉동 427, 431-1～2, 432-1～3, 433-1～5, 428～430, 438-1～12, 439-1～12, 443-1～12, 444-1～12, 445-1～12, 446-1～13, 447-1～7, 448～452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타법개정 2009. 12. 29 법률 제9847호)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ㆍ제정 1996-03-01 조례 제60호

ㆍ개정 1997-05-15 조례 제174호

ㆍ개정 1999-01-16 조례 제249호

ㆍ개정 2000-06-12 조례 제330호

ㆍ개정 2001-06-07 조례 제391호

ㆍ개정 2002-01-15 조례 제424호

ㆍ개정 2003-08-11 조례 제494호

ㆍ개정 2004-04-27 조례 제520호

ㆍ개정 2004-08-20 조례 제539호

ㆍ개정 2005-05-21 조례 제572호

ㆍ개정 2005-12-23 조례 제616호

ㆍ개정 2006-03-31 조례 제631호

ㆍ개정 2007-10-05 조례 제733호

ㆍ개정 2009-04-03 조례 제818호

ㆍ개정 2011-02-11 조례 제934호

ㆍ개정 2011-07-25 조례 제976호

ㆍ개정 2011-12-23 조례 제1004호

ㆍ개정 2012-03-21 조례 제1013호

ㆍ개정 2012-09-28 조례 제1047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조의2 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4. 27, 2007.10.05 , 2009. 04. 03, 2011.07.25)

제2조(하부조직)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읍ㆍ면ㆍ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에는 리를 두고, 동에는 통을 두며, 통ㆍ리에는 반을 둔다.(개정 2004. 4. 27)

제3조(설치기준)

① 통ㆍ리는 건물구조와 취락형태에 따라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관계를 감안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4개반 이상으로 하며,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신마을 형성시 주민들의 정서 등을 감안하여 최소 2개반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기존 형성된 리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 04. 03, 2011.07.25)

② 반은 건물구조와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20가구부터 8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경우에는 건물구조에 따라 10가구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9. 04. 03, 2011.07.25)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맞지 않는 통ㆍ리ㆍ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의 건의에 따라 폐치ㆍ분합할 수 있다. (개정 2004. 4. 27, 2007.10.05, 2011.07.25)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통ㆍ리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97. 5. 15, 2001. 6. 7, 2002. 1. 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7. 5.15 조례 제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6.12 조례 제3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1. 파주시읍ㆍ면ㆍ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조리면 란의 “죽원리”를 “대원리”로 한다.

2. 파주시통ㆍ리장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조리면 란의 “죽원리”를 “대원리”로 한다.

부칙(2001. 6. 7 조례 제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15 조례 제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8. 11 조례 제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4. 27 조례 제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8. 20 조례 제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5. 21 조례 제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2. 23 조례 제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3. 31 조례 제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0. 5 조례 제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04.03 조례 제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2.11 조례 제9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파주시 통·리장 정원 조례 중 [별표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리장의 정수 중 와동리 정원을 “8”에서 “13”으로 하고, 목동리 정원을 “2”에서 “3”으로 하고, 야당리 정원을 “6”에서 “9”로 하고, 동패리 정원을 “15”에서 “19”로 한다.

부칙(2011. 7.25 조례 제9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통·리장 정원 조례 중 [별표1]과 [별표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생략]

부칙(2011.12.23 조례 제10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통·리장 정원 조례」 중 [별표1]과 [별표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이장의 정수 중 파주리 정원을 “6”에서 “7”로 한다.

[별표생략]

부칙(2012. 3.21 조례 제1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9.28 조례 제10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통·리장 정원 조례 중 [별표1]과 [별표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이장의 정수 중 대원리 정원을 “5”에서 “6”으로 한다.

[별표2] 통장의 정수 중 운정1동 정원을 “15”에서 “16”으로 한다.

[별표] <개정 2012.9.28>

파주시 통․리․반 명칭 및 관할구역

읍 면 동	리․통	반의 명칭	관 할 구 역
파 평 면	마산2리	제1반 2 3	245～273 378～389 1～53
	금파1리	제1반 2	256～323 16～26, 70～137, 산 26
	금파2리	제1반 2 3	28～49 399～402 384～398
	늘노리	제1반 2 3 4 5	138, 160, 167, 169, 244～245, 29246 56, 152, 267 47～54 20～21, 24, 27 6, 22, 23, 25, 26, 28, 29, 207～209
	덕천리	제1반 2 3 4 5	255, 275, 257-1～257～19 257-22～257-38, 251-1～19 108, 111～113, 251～20 133, 244 114, 120, 122
	장파1리	제1반 2 3 4 5 6 7	370-1～370-30, 370-60, 397, 산 56 370-30～370-42, 371, 375, 397-32～34 372, 376, 377, 379, 420 371, 380 225, 226, 370-87 46, 49, 230, 247, 267, 370-56, 370-88～370-94 348, 268, 368

읍 면 동	리․통	반의 명칭	관 할 구 역
운정1동	16	185
	제9통	제1반	와동동 205 운정2차동문아파트 201동 101～1902호
		제2반	와동동 205 운정2차동문아파트 201동
		제3반	와동동 205 운정2차동문아파트 202동 101～2002호
		제4반	와동동 205 운정2차동문아파트 202동 103～2004호
		제5반	와동동 205 운정2차동문아파트 203동 101～2002호
		제6반	와동동 205 운정2차동문아파트 203동 103～2004호
		제7반	와동동 205 운정2차동문아파트 204동 101～2002호
		제8반	와동동 205 운정2차동문아파트 204동 103～2004호
		제9반	와동동 205 운정2차동문아파트 204동 105～2006호
		제10반	와동동 205 운정2차동문아파트 205동 101～1902호
		제11반	와동동 205 운정2차동문아파트 205동 103～1904호
		제12반	와동동 205 운정2차동문아파트 205동 105～1906호
		제13반	와동동 205 운정2차동문아파트 206동
		제14반	와동동 205 운정2차동문아파트 207동 101～2002호
		제15반	와동동 205 운정2차동문아파트 207동 103～2004호
		제16반	와동동 205 운정2차동문아파트 208동 101～2002호
		제17반	와동동 205 운정2차동문아파트 208동 103～2004호
		제18반	와동동 205 운정2차동문아파트 208동 105～2006호
		제19반	와동동 205 운정2차동문아파트 209동 101～2002호
		제20반	와동동 205 운정2차동문아파트 209동 103～2004호
		제21반	와동동 205 운정2차동문아파트 210동 101～2002호
		제22반	와동동 205 운정2차동문아파트 210동 103～2004호
		제23반	와동동 205 운정2차동문아파트 210동 105～2006호
		제24반	와동동 205 운정2차동문아파트 211동 201～2002호
		제25반	와동동 205 운정2차동문아파트 211동 103～2004호
		제26반	와동동 205 운정2차동문아파트 212동 101～2002호
		제27반	와동동 205 운정2차동문아파트 212동 103～2004호
		제28반	와동동 205 운정2차동문아파트 212동 105～2006호
		제29반	와동동 205 운정2차동문아파트 213동 101～1902호
		제30반	와동동 205 운정2차동문아파트 213동 103～2004호
		제31반	와동동 205 운정2차동문아파트 213동 105～2006호

금촌1동	제8통	제1반	금능동 26, 27, 29
		제2반	금능동 186
		제3반	금능동 산14
		제4반	금능동 199, 216
		제5반	금능동 197-13 강실아파트, 203, 213
		제6반	금능동 197-1 금능주택 A, B동
		제7반	금능동 197-1 금능주택 C, D동
		제8반	금능동 198-8 대창연립
		제9반	금능동 196-3 동양부로미아파트 101동 101～1101호, 102～1202호, 103～1303호
		제10반	금능동 196-3 동양부로미아파트 101동 104～1104호, 105～1505호, 106～1606호, 107～1607호
		제11반	금능동 196-3 동양부로미아파트 102동 101～1601호, 102～1702호, 103～1703호
		제12반	금능동196-3동양부로미아파트102동104～1604호,105～1205호,106～1206호
		제13반	금능동 197-5 럭키연립
		제14반	금능동 199-10 금능투룸, 199-52 통일아파트
	제8통	제15반	금능동 199-5, 199-54, 199-88, 199-89 미덕진달래빌라, 199-83 진달래상가
		제16반	금능동 199-84, 199-85 미덕진달래빌라
		제17반	금능동 199-86, 199-87, 199-98 미덕진달래빌라, 199 미덕상가
		제18반	금능동 199-81, 199-82, 199-90, 199-91, 199-94 미덕 진달래빌라

	제16통	제1반	금능동 199-6 장안흰돌마을아파트 101동 101호～1904호
		제2반	금능동 199-6 장안흰돌마을아파트 102동 101호～103호～1901호-1903호
		제3반	금능동 199-6 장안흰돌마을아파트 102동 104호～106호～1904호-1906호
		제4반	금능동 199-6 장안흰돌마을아파트 103동 104호～1904호
		제5반	금능동 199-6 장안흰돌마을아파트 104동 101호～1904호
		제6반	금능동 199-6 장안흰돌마을아파트 105동 101호～1904호
		제7반	금능동 199-6 장안흰돌마을아파트 106동 101호～2002호
		제8반	금능동 199-6 장안흰돌마을아파트 107동 101호～2002호

금촌2동	제2통	제1반	금능동 427,431-1～2,432-1～3,433-1～5, 428～430,438-1～12,439-1～12, 442-1～12,443-1～12,444-1～12, 445-1～12,446-1～13,447-1～7,448～452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2-40
정 책 명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파주시청
	부서명	총무과
	담당자명/ 전화번호	최미현/ 940-4964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2년 12월 24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변경에 따른 법정동·리 명칭 변경 - 평가항목별 점검결과 성별구분, 성별고정관념, 성별특성반영에 대한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원 안 동 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2 년 12 월 27일 가 족 여 성 과 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은자/031-940-8681) 총무과장 귀하

함께해요! 행복한 파주
			파 주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파주시 지명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제21차 파주시 지명위원회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 하오니 파주시 지명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시보 등에 고시하시고, 고시된 명칭이 공식명칭으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21차 파주시 지명위원회 심의 결과>

가. 회의일시 : 2012. 12. 12(수) 14:00

나. 회의장소 : 영상회의실

다. 참석위원 : 6명

라. 결    과 : 원안가결

○ 안 건1 : 법정동 명칭 변경의 건 (총무과)

- “금능동→금릉동”, “금능리→금릉리”, “늘노리→눌노리”로 명명.

○ 안 건2 : 운정신도시내 공공시설 명칭 변경의 건 (도시개발과)

- “가온호수공원→운정호수공원”, “가온건강공원→운정건강공원”, “교하가람행복센터→운정행복센터”로 명명.

	문 화 관 광 과 장
수신자	총무과장, 도시개발과장
전문위원		문화팀장		문화관광과장	전결 2012. 12. 20.
협조자
시행	문화관광과-5048	(2012. 12. 20.)	접수	총무과-4918	(2012. 12. 20.)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356	팩스번호	031-940-4359	/	maestro@pajuro.net	/	대국민 공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