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3. 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변경에 따른 법정리 명칭 변경으로 ‘파평면 늘노리’를 ‘파평면 눌노리’로, ‘진서면 금능리’를 ‘진서면 금릉리’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법정리 명칭을 ‘파평면 늘노리’에서 ‘파평면 눌노리’로, ‘진서면 금능리’를 ‘진서면 금릉리’로 변경하고자 함.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을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에서 “파주시 통․리장 정원 조례”로 변경한다.

제1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4조에 따라”로 하고,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별표 1] 의 파평면 “늘노리”를 “눌노리”로 하고 진서면 “금능리”를 “금릉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총 무 과 ☏ 940-4964
입안자	총 무 과 장	박 웅 준
	자치행정팀장	최 호 진
	담 당 자	최 미 현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1]

현 행			개정 안
읍 면 별	동 리 명	정 원	읍 면 별	동 리 명	정 원
파 평 면	늘 노 리	1	파 평 면	눌 노 리	1
진 서 면	금 능 리	0	진 서 면	금 릉 리	0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타법개정 2009. 12. 29 법률 제9847호)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파주시 통ㆍ리장 정원조례

ㆍ제정 1996-03-01 조례 제56호

ㆍ개정 1997-05-15 조례 제173호

ㆍ개정 1999-01-16 조례 제250호

ㆍ개정 2000-06-12 조례 제330호

ㆍ개정 2001-06-07 조례 제392호

ㆍ개정 2002-01-15 조례 제425호

ㆍ개정 2003-08-11 조례 제495호

ㆍ개정 2004-08-20 조례 제540호

ㆍ개정 2005-05-21 조례 제573호

ㆍ개정 2005-12-23 조례 제617호

ㆍ개정 2006-03-31 조례 제632호

ㆍ개정 2007-10-05 조례 제734호

ㆍ개정 2011-02-11 조례 제934호(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ㆍ개정 2011-07-25 조례 제976호(통·리·반 설치 조례)

ㆍ개정 2011-12-23 조례 제1004호(파주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ㆍ개정 2012-09-28 조례 제1047호(파주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동과 법정리에 두는 통ㆍ리장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05)

제2조(통ㆍ리장의 정수)통ㆍ리장의 정수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5.15 조례 제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1.16 조례 제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6.12 조례 제3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1. 파주시읍ㆍ면ㆍ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조리면 란의 “죽원리”를 “대원리”로 한다.

2. 파주시통ㆍ리장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조리면 란의 “죽원리”를 “대원리”로 한다.

부칙 (2001. 6. 7 조례 제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15 조례 제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8. 11 조례 제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8. 20 조례 제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5. 21 조례 제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3 조례 제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3.31 조례 제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 5 조례 제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2.11 조례 제9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파주시 통·리장 정원 조례 중 [별표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리장의 정수 중 와동리 정원을 “8”에서 “13”으로 하고, 목동리 정원을 “2”에서 “3”으로 하고, 야당리 정원을 “6”에서 “9”로 하고, 동패리 정원을 “15”에서 “19”로 한다.

부칙 (2011. 7.25 조례 제976호) (파주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통·리장 정원 조례 중 [별표1]과 [별표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생략]

부칙 (2011.12.23 조례 제1004호) (파주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통·리장 정원 조례」 중 [별표1]과 [별표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이장의 정수 중 파주리 정원을 “6”에서 “7”로 한다.

[별표2] 생략

부칙 (2012.09.28 조례 제1047호) (파주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통·리장 정원 조례 중 [별표1]과 [별표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이장의 정수 중 대원리 정원을 “5”에서 “6”으로 한다.

[별표2] 통장의 정수 중 운정1동 정원을 “15”에서 “16”으로 한다.

[별표 1] <개정 2012.9.28>

이장의 정수

읍 면 별	동 리 명	정 원	읍 면 별	동 리 명	정 원
문 산 읍	문 산 리	7	파 주 읍	파 주 리	7
	선 유 리	8		연 풍 리	4
	이 천 리	3		부 곡 리	3
	당 동 리	5		백 석 리	5
	사 목 리	3		봉 암 리	5
	마 정 리	4		봉 서 리	4
	운 천 리	4		향 양 리	3
	장 산 리	2	광 탄 면	용 미 리	4
	임 진 리	1		분 수 리	3
	내 포 리	4		신 산 리	5
조 리 읍	대 원 리	6		창 만 리	5
	봉일천리	10	광 탄 면	마 장 리	2
	노 조 리	3		영 장 리	3
	오 산 리	2		기 산 리	1
	장 곡 리	3		발 랑 리	1
	등 원 리	2		방 축 리	1
	능 안 리	2	탄 현 면	축 현 리	3
법 원 읍	법 원 리	6		금 승 리	1
	갈 곡 리	1		낙 하 리	1
	오 현 리	2		문 지 리	1
	직 천 리	2		오 금 리	2
	웅 담 리	3		금 산 리	2
	금 곡 리	2		만 우 리	1
	동 문 리	2		대 동 리	1
	가 야 리	3		성 동 리	1
	대 능 리	6		법 흥 리	6
	삼 방 리	1		갈 현 리	3

읍 면 별	동 리 명	정 원	읍 면 별	동 리 명	정 원
월 롱 면	위 전 리	4		늘 노 리	1
	덕 은 리	5		덕 천 리	1
	영 태 리	6		장 파 리	2
	도 내 리	4	군 내 면	조 산 리	1
	능 산 리	2		백 연 리	1
적 성 면	마 지 리	2		읍 내 리	0
	식 현 리	2		송 산 리	0
	무 건 리	1		점 원 리	0
	설 마 리	1		방 목 리	0
	적 암 리	1		정 자 리	0
	어유지리	2	장 단 면	노 상 리	0
	장 현 리	2		노 하 리	0
	율 포 리	1		거 곡 리	0
	객 현 리	2		도라산리	0
	구 읍 리	3		석 곶 리	0
	가 월 리	1		강 정 리	0
	주 월 리	1		정 동 리	0
	두 지 리	1		동 장 리	0
	자 장 리	1	진 동 면	동 파 리	1
	답 곡 리	1		용 산 리	0
	장 좌 리	0		하 포 리	0
파 평 면	두 포 리	3		서 곡 리	0
	율 곡 리	4		초 리	0
	마 산 리	2	진 서 면	금 능 리	0
	금 파 리	2		어 용 리	0

[별표 2] <개정 2012.9.28>

통장의 정수

동 별	정 원	비 고
교하동	37
운정1동	16
운정2동	8
운정3동	19
금촌1동	17
금촌2동	22
금촌3동	21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2-41
정 책 명	파주시 통·리장 정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파주시청
	부서명	총무과
	담당자명/ 전화번호	최미현/ 940-4964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2년 12월 24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변경에 따른 법정동·리 명칭 변경 - 평가항목별 점검결과 성별구분, 성별고정관념, 성별특성반영에 대한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원 안 동 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2 년 12 월 24일 가 족 여 성 과 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은자/031-940-8681) 총무과장 귀하

함께해요! 행복한 파주
			파 주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파주시 지명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제21차 파주시 지명위원회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 하오니 파주시 지명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시보 등에 고시하시고, 고시된 명칭이 공식명칭으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21차 파주시 지명위원회 심의 결과>

가. 회의일시 : 2012. 12. 12(수) 14:00

나. 회의장소 : 영상회의실

다. 참석위원 : 6명

라. 결    과 : 원안가결

○ 안 건1 : 법정동 명칭 변경의 건 (총무과)

- “금능동→금릉동”, “금능리→금릉리”, “늘노리→눌노리”로 명명.

○ 안 건2 : 운정신도시내 공공시설 명칭 변경의 건 (도시개발과)

- “가온호수공원→운정호수공원”, “가온건강공원→운정건강공원”, “교하가람행복센터→운정행복센터”로 명명

	문 화 관 광 과 장
수신자	총무과장, 도시개발과장
전문위원		문화팀장		문화관광과장	전결 2012. 12. 20.
협조자
시행	문화관광과-5048	(2012. 12. 20.)	접수	총무과-4918	(2012. 12. 20.)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356	팩스번호	031-940-4359	/	maestro@pajuro.net	/	대국민 공개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