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3. 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변경에 따른 법정동 명칭 변경으로 ‘금능동’을 ‘금릉동’으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법정동 명칭을 ‘금능동’에서 ‘금릉동’으로 변경하고자 함.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금촌1동과 금촌2동의 관할구역 중 “금능동”을 “금릉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총 무 과 ☏ 940-4964
입안자	총 무 과 장	박 웅 준
	자치행정팀장	최 호 진
	담 당 자	최 미 현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현 행			개정 안
행정 운영동의 명 칭	동장 정수	관할구역	행정 운영동의 명 칭	동장 정수	관할구역
금촌 1동	1	아동동 중 금촌3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금능동 중 금촌2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금촌동 중 금촌2동, 금촌3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금촌 1동	1	아동동 중 금촌3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금릉동 중 금촌2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금촌동 중 금촌2동, 금촌3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금촌 2동	1	금능동 중 1-1～5, 3～5-11, 20-3～22-2, 28-2～31-2, 33-3, 35-3～96-3, 98-4～99-6, 산9-19, 산19-2～6, 산43, 101-5～172-3, 174-2～175-4, 177-4～178-2, 182-4, 211-7～12, 214-10, 218-2～227-2, 237-7～257, 260～261-1, 265～320-5, 369, 377～383, 385-4～5, 392-3, 411-2～416-2, 420-4～453-9 금촌동 중 163～165-8, 167-1～3, 175-3, 226-4, 228-1～235-9, 237-1～16, 246-14～59, 251-1～17, 253-12～257-26, 259-6, 556-5～11, 560～569-2, 572-2～574-2, 578-3～579-16, 602-2～615-2, 624-2～664-1, 667-1～679-2, 922～926, 955～962-28, 972～1013, 1017～1029-9, 산68-4, 산71-1, 산95-6, 산97-2	금촌 2동	1	금릉동 중 1-1～5, 3～5-11, 20-3～22-2, 28-2～31-2, 33-3, 35-3～96-3, 98-4～99-6, 산9-19, 산19-2～6, 산43, 101-5～172-3, 174-2～175-4, 177-4～178-2, 182-4, 211-7～12, 214-10, 218-2～227-2, 237-7～257, 260～261-1, 265～320-5, 369, 377～383, 385-4～5, 392-3, 411-2～416-2, 420-4～453-9 금촌동 중 163～165-8, 167-1～3, 175-3, 226-4, 228-1～235-9, 237-1～16, 246-14～59, 251-1～17, 253-12～257-26, 259-6, 556-5～11, 560～569-2, 572-2～574-2, 578-3～579-16, 602-2～615-2, 624-2～664-1, 667-1～679-2, 922～926, 955～962-28, 972～1013, 1017～1029-9, 산68-4, 산71-1, 산95-6, 산97-2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타법개정 2009. 12. 29 법률 제9847호)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ㆍ제정 1996-03-01 조례 제55호

ㆍ개정 2011-07-25 조례 제975호

ㆍ개정 2011-12-23 조례 제997호(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파주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7.25 조례 제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3 조례 제997호)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중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개정 2011.12.23>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정수	관할구역
교하동	1	운정1동 지역에 포함된 지역을 제외한 교하동 일원, 하지석동 일원, 운정1동 지역에 포함된 지역을 제외한 당하동 일원, 운정2동 지역에 포함된 지역을 제외한 목동동 일원, 운정3동 지역에 포함된 지역을 제외한 동패동 일원, 문발동 일원, 산남동 일원, 서패동 일원, 신촌동 일원, 송촌동 일원, 연다산동 일원, 오도동 일원, 다율동 일원
운정1동	1	교하동 중 11-5～12, 14-4～17-1, 20-1, 41-14, 43-1～9, 45-4, 57-1～2, 65-4, 66-6, 729-4～729-22, 757～767-2, 772～779-5, 781～787, 790～820-1, 825～836, 838～843 상지석동 일원, 당하동 중 66-1～5, 68～70-3, 75-2～80, 82～98-12, 100-3～103-6, 105-1～108-7, 117-2～120-5, 185-1, 189-33～41, 230-4～28, 240-7～241-74, 243-9～28, 248-3, 250-1～254-5, 257-1～275-24, 304～304-13, 310-2～15, 356-2～363-2, 365-2～370-2, 372-1, 377～403-1, 405～422, 424～437, 439～446, 448～453, 457～471, 474～491, 493～497, 501～509, 511～517-1, 519～524-1, 526～526-5, 529～542-2, 545～577, 579, 583～612-14, 649～653-4, 661～683-1, 산5-57～98, 산6-4～11, 와동동 일원
운정2동	1	목동동 중 2-110, 2-117, 2-126～127, 114-26, 114-86, 공청3～4, 공청13～15, 도1, 유1, 유3, 종4～6, 종8, 종17～21, 중2, 중6～7, 초1, 초4, 초6, 초10～12, 고3, A1, A7～8, A12～A13, A20～25, B1, B4～6, C2, C4～5, C7～8, C13～19, 보, 사2, 주3～4, 집2, 특1, D2～8, F3, Nc, Ni, Nj, P5, P12～14, P23～24 블록

운정3동	1	야당동 일원 동패동 중 2-2～29, 5～5-8, 7～43-20, 50-6～51-6, 102-2～103-9, 105-3～107, 109, 111～114-2, 116～126-3, 128-1～146-17, 148-2, 175-7, 182-9～11, 256-1, 256-4～12, 257-1～4, 257-14～18, 265-1, 271-5～277-25, 282-4～285-21, 287-1～307-5, 338-1, 338-4, 338-6, 338-9, 338-14～15, 339-1～2, 354-21, 356-8, 356-17, 1202-4, 1205, 1206, 1206-2, 1271, 1271-5, 1311, 1311-3～4, 1311-7, 1335, 1335-1, 1336, 1336-1, 1337, 1337-1～3, 1338, 1338-1～1352-3, 1358～1366, 산151-8～산157-14, 산159-13～산161-11, 산163-1～산169-6, 산171, 산195-3～산196-7, 산205-3～산206-5, 산208-1, 근린공원8, 문화공원2, 소공원19～30, 어린이공원3, 고2, 급, 의1, 주2, 중5, 직, 집3, 초8～9, 초13, A17, A17-1, A18, A18-1～2, A26, C3, C9～12, F2, Ne, Nf, Nh, P7～8, P10, P22, P25～28, D1, 특2, 소공원18, 체육공원18 블록
금촌1동	1	아동동 중 금촌3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금능동 중 금촌2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금촌동 중 금촌2동, 금촌3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금촌2동	1	금능동 중 1-1～5, 3～5-11, 20-3～22-2, 28-2～31-2, 33-3, 35-3～96-3, 98-4～99-6, 산9-19, 산19-2～6, 산43, 101-5～172-3, 174-2～175-4, 177-4～178-2, 182-4, 211-7～12, 214-10, 218-2～227-2, 237-7～257, 260～261-1, 265～320-5, 369, 377～383, 385-4～5, 392-3, 411-2～416-2, 420-4～453-9 금촌동 중 163～165-8, 167-1～3, 175-3, 226-4, 228-1～235-9, 237-1～16, 246-14～59, 251-1～17, 253-12～257-26, 259-6, 556-5～11, 560～569-2, 572-2～574-2, 578-3～579-16, 602-2～615-2, 624-2～664-1, 667-1～679-2, 922～926, 955～962-28, 972～1013, 1017～1029-9, 산68-4, 산71-1, 산95-6, 산97-2
금촌3동	1	아동동 중 118-2～17, 126-2～14, 131-1～143-15, 245-1～245-11, 257～261-5, 263-1～279-7, 281-6～284-10, 286-25～36, 290-2～306-2, 310-1～14, 322-30, 산1～산5-4, 산7-1～산17, 검산동 일원, 야동동 일원, 맥금동 일원, 금촌동 중 6-1～7-37, 10-1～11-43, 13-1～40-10, 232-3～11, 367～370-26, 373-1～376, 378～435-2, 437-4～440-3, 444-2～447-2, 449-1～3, 451-2～457-17, 460-1～462-2, 464～466-289, 1014～1016, 산9-5～66, 산10-2～9, 산11-2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2-42
정 책 명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파주시청
	부서명	총무과
	담당자명/ 전화번호	최미현/ 940-4964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2년 12월 24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변경에 따른 법정동·리 명칭 변경 - 평가항목별 점검결과 성별구분, 성별고정관념, 성별특성반영에 대한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원 안 동 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2 년 12 월 24일 가 족 여 성 과 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은자/031-940-8681) 총무과장 귀하

함께해요! 행복한 파주
			파 주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파주시 지명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제21차 파주시 지명위원회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 하오니 파주시 지명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시보 등에 고시하시고, 고시된 명칭이 공식명칭으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21차 파주시 지명위원회 심의 결과>

가. 회의일시 : 2012. 12. 12(수) 14:00

나. 회의장소 : 영상회의실

다. 참석위원 : 6명

라. 결    과 : 원안가결

○ 안 건1 : 법정동 명칭 변경의 건 (총무과)

- “금능동→금릉동”, “금능리→금릉리”, “늘노리→눌노리”로 명명.

○ 안 건2 : 운정신도시내 공공시설 명칭 변경의 건 (도시개발과)

- “가온호수공원→운정호수공원”, “가온건강공원→운정건강공원”, “교하가람행복센터→운정행복센터”로 명명

	문 화 관 광 과 장
수신자	총무과장, 도시개발과장
전문위원		문화팀장		문화관광과장	전결 2012. 12. 20.
협조자
시행	문화관광과-5048	(2012. 12. 20.)	접수	총무과-4918	(2012. 12. 20.)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356	팩스번호	031-940-4359	/	maestro@pajuro.net	/	대국민 공개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