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3. 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운정행복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행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시민의 복지증진 및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체육시설’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2조)

나. 운정행복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행복센터의 명칭을 추가하고 소재지를 명확히 표기하고자 함.(안 제3조)

다. 행복센터의 사용료 반환을 세분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1조)

라. 운정행복센터의 다목적홀은 파주시 행복센터 사용료 중 소공연장 사용료를 적용함.(안 별표 1)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을 “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ㆍ사회복지시설”을 “문화ㆍ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공연장”을 “체육시설, 공연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냉ㆍ난방시설, 그 밖에 공연, 행사 등”을 “냉ㆍ난방시설 및 그 밖에 공연이나 행사 등에”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파주시 행복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명칭	위치
문산행복센터	파주시 문산읍 통일로 1680
운정행복센터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ㆍ운영하여야”를 “관리ㆍ운영해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체결하여야”를 “체결해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국가 또는”을 “국가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국가 또는”을 “국가나”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을 “사용자가 사용개시 30일 전”으로, “50퍼센트”를 “전액”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용자가 사용개시 15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90퍼센트

4. 사용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50퍼센트

제12조제1항 중 “망실하였”을 “잃어버렸”으로, “변상하여야”를 “변상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현품 또는 시가에 상당”을 “현품이나 시가에 상응”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사용하여야”를 “사용해야”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한다.

제14조 중 “규정”을 “정”으로,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로,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를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별표 1]의1 비고 1의 “150%”를 “150퍼센트”로 하고 같은 표 비고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운정행복센터의 다목적홀은 파주시 행복센터 사용료 중 소공연장 사용료를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회 계 과 ☏ 940-4332
입안자	회 계 과 장	안 배 옥
	재산관리팀장	이 민 규
	담 당 자	신 동 욱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파주시 행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파주시 행복센터(이하 “행복센터”라 한다)”란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보건지소, 도서관, 보육ㆍ청소년시설, 문화ㆍ사회복지시설, 공연장, 다목적실, 전시실 등을 한 곳에 집중시켜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증진 및 사회복지ㆍ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을 말한다.	1. ------------------------------------------------------------------------------------------ 문화ㆍ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본시설”이란 공연장, 다목적실, 전시실, 매점, 식당, 기계실 등을 말한다.	3. ------- 체육시설, 공연장,-----------------------------------------.
4. “부대시설”이란 공연장 내 음향, 조명, 냉ㆍ난방시설, 그 밖에 공연, 행사 등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4. ------------------------------ 냉ㆍ난방시설 및 그 밖에 공연이나 행사 등에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4조(운영관리) 행복센터의 유지 보존과 명확한 관리책임을 위하여 재산의 성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맞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관리) ------------------------------------------------------------------------------------------------------------------------------------- 관리ㆍ운영해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조(위탁관리) ① (생 략)	제5조(위탁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수탁자의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방법, 위탁조건, 계약보증 및 행복센터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 체결해야 ----.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시장은 행복센터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제8조(사용허가 우선순위)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1. 국가나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료) ① 행복센터 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① ------------------------------------------------------------------------- 납부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면제)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연	1. 국가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반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50퍼센트	2. 사용자가 사용개시 30일 전------------------------------- 전액
<신 설>	3. 사용자가 사용개시 15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90퍼센트
<신 설>	4. 사용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50퍼센트
제12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행복센터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을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해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의 책임) ① ------------------------------------------------------------------- 잃어버렸----------------- 변상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품 또는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③ ------------------- 현품이나 시가에 상응------------------.
제13조(사무실 및 매점 등 임차 사용) ① 사무실과 매점 및 식당 등을 임차 사용하려는 자는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공공요금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무실 및 매점 등 임차 사용) ① ---------------------------------------------------------------- 사용해야 ------------------------------------------------ 납부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파주시 종합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파주시 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준용) ----------- 정--------------------------------------------------------------------,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
[별표 1] 파주시 행복센터 사용료 산정 기준(제9조 관련) 1.(생 략)	[별표 1] ------------------------------ 1. (현행과 같음)
비고 1.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이후 시간 작업 시는 야간 사용료의 150%를 적용한다	비고 1. ------------------------------------------------------------ 150퍼센트---------.
<신 설>	2. 운정행복센터의 다목적홀은 파주시 행복센터 사용료 중 소공연장 사용료를 적용한다.

□ 기타 참고사항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파주시 행  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주시 행복센터(이하 “행복센터”라 한다)”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보건지소, 도서관, 보육·청소년시설, 문화·사회복지시설, 공연장, 다목적실, 전시실 등을 한 곳에 집중시켜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증진 및 사회복지·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을 말한다.

2. “행정시설”이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보건지소, 도서관, 보육·청소년시설, 문화·사회복지시설 등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기본시설”이란 공연장, 다목적실, 전시실, 매점, 식당, 기계실 등을 말한다.

4. “부대시설”이란 공연장 내 음향, 조명, 냉·난방시설, 그 밖에 공연, 행사 등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5. “부설주차장”이란 공공청사의 부속된 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파주시 행복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명 칭	위 치
문산행복센터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1300번지 일원

제2장 행복센터 관리․운영

제4조(운영관리) 행복센터의 유지 보존과 명확한 관리책임을 위하여 재산의 성질에 따라 총괄    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맞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1.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된 부서의 장은 전적으로 운영관리에 책임을 진다.

2. 재산관리관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을 준용한다.

제5조(위탁관리)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비영리 단체, 개인 또는「지방공기업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➁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수탁자의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위   탁방법, 위탁조건, 계약보증 및 행복센터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➂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행복센터의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관계 법령 위반 및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⑦ 임차인과 수탁자는 행복센터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⑧ 주차장 주차면의 감소나 증가 등 변경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기간 및 위탁대행     료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변경 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허가) 행복센터의 시설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만,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경우와 위탁한 경우에는 읍·면·동장 및 수탁자에게 허    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행복센터 시설 등의 사용허가    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행복센터의 유지․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시장은 행복센터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할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지역 문화 창출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3. 문화예술단체의 발표회 및 순회 전시회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사용료) ① 행복센터 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➁ 제1항 이외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제14조에 따른 개별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과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50퍼센트

제12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행복센터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을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하    여 파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해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행복센터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      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품 또는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13조(사무실 및 매점 등 임차 사용) ① 사무실과 매점 및 식당 등을 임차 사용하려는 자는 제6조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공공요금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용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산정을 위한 건물평가액은「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제3장 보칙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파주시 주   차장 설치 조례」,「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파주   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파주시 종합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위   탁운영에 관한 조례」,「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   영에관한 조례」,「파주시 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파주시 행복센터 사용료 산정 기준(제9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기 준 시 간		평 일	토요일․공휴일
대공연장	오전	09:00～12:00	100,000	120,000
	오후	12:00～18:00	130,000	160,000
	야간	18:00～22:00	150,000	180,000
소공연장	오전	09:00～12:00	30,000	40,000
	오후	12:00～18:00	40,000	50,000
	야간	18:00～22:00	50,000	60,000
전 시 실	1일	09:00～22:00	30,000	40,000

비고  1.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이후 시간 작업 시는 야간사용료의

150%를 적용한다.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항 목		기 준	사용료	비 고
조 명	대공연장		1회	70,000	오전,오후,야간 각1회 적용
	소공연장		1회	10,000
음 향	기 본 사용료	대강당	1회	30,000	마이크 3대, 국민의례포함
		소강당	1회	10,000
	유선추가		1회(1대)	3,000
	무선추가		1회(1대)	10,000
	재생기		1회(1대)	5,000
	녹음료		1회(1대)	10,000	녹음용 테이프별도
빔프로젝트	대강당		1회	20,000
	소강당		1회	10,000
음향반사판			1회	20,000
피 아 노			1회	30,000	조율비는 사용자부담
냉방 난방	대 강 당		시간당	시간당 연료시가의 10퍼센트 가산
	소 강 당
	전시실
전기	전력사용료		kw	시가의 10퍼세트 가산	음향, 조명등 외부기기 전력사용료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3-4
정 책 명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파주시청
	부서명	회계과
	담당자명/ 전화번호	신동욱/ 940-4332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3년 1월 15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운정행복센터 준공에 따라 행복센터 명칭 추가 및 소재지 표기, 행복센터 사용료 반환 세분화등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 평가항목별 점검결과 성별구분, 성별고정관념, 성별특성반영에 대한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원 안 동 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3 년 1 월 15 일 가 족 여 성 과 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은자/031-940-8681) 회계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