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3. 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시민회관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용료 반환 규정의 구분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사용료를 삭제하여 시민회관 운영의 합리성을 기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특정제품 판매 등 상업적 목적사용 시 시민회관 허가를 취소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기일별 반환금액을 구분함.(안 제10조)

○ 현실에 맞지 않는 사용료를 삭제함.(안 별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거 파주시 시민회관(이하 “시민회관”이라 한다)”을 “및  제139조에 따라 파주시 시민회관”으로,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회관”을 “파주시 시민회관(이하 “시민회관” 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기본시설：대공연장”을 “기본시설: 대공연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부속설비：피아노”를 “부속설비: 피아노”로, “일체의”를 “모든”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시는”을 “때에는”으로, “1999.01.16) ③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사용료 납부방법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를 “1999.01.16)”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하고 통지일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사용료 납부방법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4조 중 “시민회관의 사용을 허가 또는 위탁관리를 함”을 “시민회관 사용허가나 위탁관리”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위반할”을 “위반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설 또는”을 “시설이나”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한 규칙이나 지시에”를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재해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를 “재해,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특정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익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을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회관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으로, “체결하여야”를 “체결해야”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항의”를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인정할 때”를 “인정할 경우”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오전: 8시 부터 12시까지

2. 오후: 12시부터 18시까지

3. 야간: 18시부터 22시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를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가 또는”을 “국가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 파주시 자원봉사단체설치운영조례에 의거”를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의한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를 “따른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제8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를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다만 유료입장에 의한”을 “다만, 유료입장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 정산하여야”를 “따라 정산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료는 이를”을 “사용료는”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당할”을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정으로 인하여”를 “사정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15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90퍼센트 반환

5.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50퍼센트

제11조제1항 중 “하고자 하는”을 “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원상복구하여야”를 “원상복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다하여야”를 “다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망실 또는”을 “잃어버렸거나”로, “배상하여야”를 “배상해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양도 및 전대의 금지)”를 “(양도 및 전대(轉貸)의 금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이 조례에 의하여”를 “이 조례에 따라”로, “전대하거나”를 “전대(轉貸)하거나”로 한다.

제14조 중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발매하여”를 “팔아”로, “매표하되”를 “매표하고”로,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절취된”을 “잘라 낸”으로, “입회”를 “참관”으로, “매수”를 “장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미달하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을 “미달할 경우에는 제8조”로 한다.

제16조제4호 중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17조 중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한다.

제18조 중 “조례에 규정”을 “조례에서 정”으로, “대하여는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대해서는「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19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문화관광과 ☏940-8521
입안자	문화관광과장	이 수 용
	예 술 팀 장	최 연 경
	담 당 자	이 창 훈

<별지>

[별표]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1. 기본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단위	사용료	비 고
공연장	대공연장	오전	80,000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준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 시는 기준액 의 50퍼센트로 한다.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 이후 시간 작업 시는 야간사용료의 100 퍼센트로 한다. ․전시장의 경우 전체면적의 50퍼센트 미만 사용시는 기준가격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오후	100,000
		야간	120,000
	소공연장	오전	50,000
		오후	60,000
		야간	70,000
연 회 장		오전	10,000
		오후	15,000
		야간	20,000
전 시 장		오전	10,000
		오후	15,000
		야간	20,000
		1일	30,000
야외 공연장		오전	10,000
		오후	20,000
		야간	30,000
		1일	50,000
※ 초과 사용료의 가산(계속사용 계약 시 그 중간 시간은 제외) ․30분 미만 초과 : 해당 사용료의 20퍼센트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 해당 사용료의 50퍼센트 ․1시간 이상 초과 : 해당 사용료 전액

2. 부대설비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단위	사용료	비 고
음향시설	유선마이크	1회(2개)	6,000	․냉·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라 함은 대공 연장, 소공연장, 연회장, 전시장을 말한다.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 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온의 급 변 시는 사용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조 정할 수 있다.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 를 말한다. ․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 간으로 계산함.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용 조명 사용료 는 기준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함. ․마이크(유선) 1개 추가 시 2,000원, 무선마 이크 1개 추가 시 3,000원을 추가 징수한다. ․녹음료는 사용자의 테이프 부담으로 하 고 60분용 1개를 기준으로 추가 시 동일 금액을 징수한다. ․피아노의 조율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무선마이크	1회(2개)	8,000
	녹음기	1회	3,000
	녹음료	1회	4,000
	음향반사판	1회	20,000
냉 · 난 방 시 설	냉방	1시간	시설별 시간당 연료(전기포함)시간의 10퍼센트 가산
	난방
피아노	연주용	1회	20,000
	연습용	1회	10,000
조명시설	대공연장	1시간	20,000
	소공연장	1시간	20,000
영상설비	대공연장	1회	20,000
	소공연장	1회	10,0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거 파주시 시민회관(이하 “시민회관”이라 한다)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및 제139조에 따라 파주시 시민회관------------------------------------ 정함----------------.
제2조(대관의 범위) 시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대관의 범위) 파주시 시민회관(이하 “시민회관” 이라 한다)-------------------------------------------.
1. 기본시설：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연회실, 전시실	1. 기본시설: 대공연장--------------------------------------
2. 부속설비：피아노, 조명시설, 영상설비, 음향시설, 마이크, 무대시설 및 그 밖에 행사 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대설비와 냉ㆍ난방시설	2. 부속설비: 피아노---------------------------------------------------------------- 모든 -----------------------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허가사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변경신청서를 변경사유 발생 즉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8.11.5) 다만, 사용 1일 전이라도 사용계약이 없을 시는 신청과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 후 사용할 수 있다.(신설 1999.01.16) ③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사용료 납부방법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따른 -------------------------------------------------------------------- 따른 -------------------------------------------- 신청해야 ----. ---------------------------------------------- 때에는 --------------------------------------------------- 1999.01.16)
<신 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하고 통지일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사용료 납부방법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4조(허가조건) 시장은 시민회관의 사용을 허가 또는 위탁관리를 함에 있어 시민회관의 시설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부관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4조(허가조건) ------ 시민회관 사용허가나 위탁관리----------------------------------------------------------------------------------------.
제5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사용의 제한) -----------------------------------------------------------------------.
1. 시설의 이용목적 및 행사내용이 현행 법령에 위반할 경우	1. ------------------------------------------ 위반되는 ----
2. 시민회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 시설이나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6조(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조(허가의 취소 등) ----------------------------------------------------------------------------------------. -- 경우 ----------------------------------------------------------------.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한 경우	1. -----------------------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
2. 재해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민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재해,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민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거짓이나 -----------------------------------------------
5. 그 밖에 공익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 특정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신 설>	6. 그 밖에 공익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경영위탁) ① (생 략)	제7조(경영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수탁자의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계약보증 또는 담보제공관계, 위탁기관 및 시민회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회관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 ------------------------------ 체결해야 -------------------------------------------- 납부해야 ----.
③ 제2항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 인정할 경우---------------------------------------------------------.
제8조(사용기간 및 사용료) ① 시민회관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그 사용시간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전시장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제8조(사용기간 및 사용료) ① ---------------------------------------------------------------------------------------------------------------------------------------.
1. 오전：8시부터 12시까지	1. 오전: 8시 부터 12시까지
2. 오후：12시부터 18시까지	2. 오후: 12시부터 18시까지
3. 야간：18시부터 22시까지	3. 야간: 18시부터 22시까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1. 국가나 --------------------------
2. 파주시 자원봉사단체설치운영조례에 의거 활동 중인 자원봉사단체가 행하는 행사	2.「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
3. 기타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 그 밖에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따른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
제10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서 수령 즉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과 동시에 제8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입장에 의한 시민회관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분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 다만, 유료입장에 따른 ----------------------------------------------------------------------------------.
②시장은 회관의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연 및 행사종료일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② ----------------------------------------------------------------------------------------------------- 따라 정산해야 ----.
③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③ --------------- 사용료는 -----------------. ------------------------------ 해당하는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적인 행사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2. -----------------------사정으로 ---------------------------------------------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신 설>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15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90퍼센트 반환
<신 설>	5.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50퍼센트
제11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자의 설비) ① ---------------------------------- 할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사용자가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원상복구해야 ----.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 및 분실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 제2항에 따른 -----------------------------------------------------------------------------------------. ---------------------------------------------------------.
제12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다해야 ----.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 잃어버렸거나 ------------------배상해야 ----.
제13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양도 및 전대(轉貸)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 전대(轉貸)하거나 ---------------. -----------------------------------------------.
제14조(사용중단 신고)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중단 신고) -------------------------------------------------------------- 신고해야 ----.
제15조(관람료 등) ① (생 략)	제15조(관람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 예매권 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사용자가 제작하여 시장의 검인을 받은 후 매표하되 매표 시에는 공연횟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 팔아 ----------------------------------------------------- 매표하고 ----------------- 기재해야 ----.
③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사용자와 시장이 공동으로 하고 관람권의 잔표와 수표 시 절취된 관람권은 회관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 하에 시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	③ --------------------------------------------------------------- 잘라 낸 ------------------------------------ 참관 ------------------------------- 장수---------.
④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대신에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④ -------------------------------------------- 제8조에 따른 ----------------------------------- ------------------------ 납부해야 ----. ----------------------------------------------------- 미달할 경우에는 제8조-------------------------.
제16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입장의 제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유지 및 공연, 전시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 --------------------------------------------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제17조(홍보물의 부착) 사용자가 회관사용에 따른 각종행사, 공연, 전시회 등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홍보물의 부착) ------------------------------------------------------------------------ 협의해야 ----.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준용규정) -- 조례에서 정------------------ 대해서는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 --------- 시행에 -----------------------------.

□ 기타 참고사항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 1996-03-01  조례 제29호

개정 1998-11-05  조례 제232호(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1999-01-16  조례 제253호

개정 1999-05-15  조례 제267호

개정 2000-12-14  조례 제369호

개정 2004-04-27  조례 제521호

개정 2007-12-28  조례 제74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거 파주시 시민회관(이하 “시민회관”이라 한다)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

제2조(대관의 범위) 시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연회실, 전시실(개정 2007.12.28)

2. 부속설비：피아노, 조명시설, 영상설비, 음향시설, 마이크, 무대시설 및 그 밖에 행사 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대설비와 냉ㆍ난방시설(개정 2007.12.28)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허가사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변경신청서를 변경사유 발생 즉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8.11.5) 다만, 사용 1일 전이라도 사용계약이 없을 시는 신청과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 후 사용할 수 있다.(신설 1999.01.16) ③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사용료 납부방법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8)

제4조(허가조건) 시장은 시민회관의 사용을 허가 또는 위탁관리를 함에 있어 시민회관의 시설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부관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12.28)

1. 시설의 이용목적 및 행사내용이 현행 법령에 위반할 경우(개정 2000.12.14)

2. 시민회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유지상 주민피해가 우려될 경우(개정 2000.12.14, 2007.12.28)

제6조(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07.12.28)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한 경우

2. 재해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민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개정 2007.12.28)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민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그 밖에 공익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개정 2007.12.28)

제7조(경영위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민회관을 제3자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04.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수탁자의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계약보증 또는 담보제공관계, 위탁기관 및 시민회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사용기간 및 사용료) ① 시민회관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그 사용시간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전시장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1. 오전：8시부터 12시까지(개정 2007.12.28)

2. 오후：12시부터 18시까지(개정 2007.12.28)

3. 야간：18시부터 22시까지(개정 2007.12.28)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파주시 자원봉사단체설치운영조례에 의거 활동 중인 자원봉사단체가 행하는 행사(신설 2000.12.14)

3. 기타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개정 2000.12.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서 수령 즉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과 동시에 제8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입장에 의한 시민회관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분납할 수 있다.②시장은 회관의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연 및 행사종료일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07.12.28)

1. 제6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국가적인 행사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개정 1999.05.15)

제11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사용자가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 및 분실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0.12.14)

제14조(사용중단 신고)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관람료 등) ① 사용자는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 예매권 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사용자가 제작하여 시장의 검인을 받은 후 매표하되 매표 시에는 공연횟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사용자와 시장이 공동으로 하고 관람권의 잔표와 수표 시 절취된 관람권은 회관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 하에 시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개정 1998.11.5)

④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대신에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04.04.27, 2007.12.28)

제16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7.12.28)

1. 전염병 질환자(개정 2000.12.14)

2. 만취자

3. 살상용 무기, 화약류 등 타인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개정 2000.12.14)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유지 및 공연, 전시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07.12.28)

제17조(홍보물의 부착) 사용자가 회관사용에 따른 각종행사, 공연, 전시회 등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7.12.28)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1. 5 조례 제23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및 제15조 제3항중 “관장”을 “시장”으로 한다.

[⑧내지 (32)생략]

부칙(1999. 1.16 조례 제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5.15 조례 제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2.14 조례 제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4.27 조례 제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28 조례 제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07.12.28>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1. 기본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단위	사용료	비 고
공연장	대공연장	오전	80,000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준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 시는 기준액의 50퍼센트로 한다.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 이후 시간 작업 시는 야간사용료의 100퍼 센트로 한다. ․전시장의 경우 전체면적의 50퍼센트 미만 사용 시는 기준가격의 50퍼센트에 해당하 는 금액으로 한다.
		오후	100,000
		야간	120,000
	소공연장	오전	50,000
		오후	60,000
		야간	70,000
연 회 장		오전	10,000
		오후	15,000
		야간	20,000
전 시 장		오전	10,000
		오후	15,000
		야간	20,000
		1일	30,000
야외 공연장		오전	10,000
		오후	20,000
		야간	30,000
		1일	50,000
※ 초과 사용료의 가산(계속사용 계약 시 그 중간 시간은 제외) ․30분 미만 초과 : 해당 사용료의 20퍼센트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 해당 사용료의 50퍼센트 ․1시간 이상 초과 : 해당 사용료 전액

2. 부대설비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단위	사용료	비 고
음향시설	유선마이크	1회(2개)	6,000	․냉·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라 함은 대공 연장, 소공연장, 연회장, 전시장을 말한다.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 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온의 급변 시는 사용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그날 공연을 위하여 분장실을 사용할 때 에는 사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 를 말한다. ․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 간으로 계산함.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용 조명 사용료 는 기준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함. ․마이크(유선) 1개 추가 시 2,000원, 무선마 이크 1개 추가 시 3,000원을 추가 징수 한다. ․녹음료는 사용자의 테이프 부담으로 하 고 60분용 1개를 기준으로 추가 시 동일 금액을 징수한다. ․피아노의 조율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무선마이크	1회(2개)	8,000
	녹음기	1회	3,000
	녹음료	1회	4,000
	음향반사판	1회	20,000
냉 · 난 방 시 설	냉방	1시간	시설별 시간당 연료(전기포함)시가의 10퍼센트 가산
	난방
분장실		대공연장	15,000
		소공연장	10,000
피아노	연주용	1회	20,000
	연습용	1회	10,000
조명시설	대공연장	1시간	20,000
	소공연장	1시간	20,000
영상설비	대공연장	1회	20,000
	소공연장	1회	10,000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2-43
정 책 명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파주시청
	부서명	문화관광과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창훈/ 940-852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2년 12월 24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시민회관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용료 반환규정의 구분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사용료를 삭제하고, 알기쉬운 용어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 내용을 정비 - 평가항목별 점검결과 성별구분, 성별고정관념, 성별특성반영에 대한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원 안 동 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2 년 12 월 24일 가 족 여 성 과 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은자/031-940-8681) 문화관광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