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3. 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지원센터 명칭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운정행복센터 내 운정청소년문화의집 신규 설치에 따라 다목적체육관의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시설 사용료를 부과 및 징수하지 않는 대상자를 명시하고자 함.(안 제7조)

나. 파주시 청소년시설 명칭과 신규 시설 및 이전되는 시설 위치를 정확하게 표기하고자 함.(안〔별표 1〕)

다. 파주시 청소년시설 사용료 중 단체이용시설 사용료에 운정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체육관 사용료를 추가 신설함.(안〔별표 2〕)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로 한다.

제2조 중 ““청소년시설”이라 함은”을 ““청소년시설”이란”으로, “파주시”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운영에 관하여는”을 “운영은”으로, “조례가”를 “조례로”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청소년시설을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시민도”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시민도 청소년시설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사람은”을 “자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자에 대하여”를 “자에게”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를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를 “한다)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용료의”를 “사용료에 관한”으로, “파주시보”를 “시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위탁운영기관으로 하여금”을 “위탁운영기관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위탁운영기관에서 강습료,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를 “이 경우 위탁운영기관은”로 “부과․징수해야”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을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지 아니”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국가 또는”을 “국가나”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되”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되”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복지증진에”를 “복지증진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고의 또는 과실로”를 “고의나 과실로”로 하고, “신축 또는”을 “신축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명령에 위반하여서는 않된다”를 “명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사업 또는”을 “사업이나”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위반한”을 “위반하였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탁자가 관계법규나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제12조제3호 중 “발생한”을 “발생하였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않은”을 “않았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등에 관하여”를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작성한”을 “작성하였을”로 한다.

제14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중 “1. 청소년 시설 사용료”를 “1. 청소년시설 사용료”로 하고, 가. 단체이

용시설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단체이용시설 사용료

시 설 명	기 준		사용료(원)		기준시간초과 할증 (성인)
			아동․청소년	성 인
소공연장(교하)	사용료	4시간	15,000	100,000	1시간당 20,000원
	냉․난방	1시간	-	10,000	초과 시간당 10,000원
다목적교실 (금촌,문산,교하)	사용료	4시간	10,000	50,000	1시간당 10,000원
	냉․난방	1시간	-	5,000	초과 시간당 5,000원
다목적체육관 (운정)	사용료	4시간	20,000	60,000	(기준사용료÷4)×실제사용시간
	냉․난방	1시간	-	10,000	초과 시간당 10,000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체육청소년과 ☏ 940-5221
입안자	체육청소년과장	김 진 성
	청소년팀장	유 연 욱
	담 당 자	정 혜 선

< 별지 >

〔별표 1〕

파주시 청소년시설(제4조 관련)

구 분		시설명	기 능	위 치
1.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문화의집	문산청소년문화의집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통일로 1680
		교하청소년문화의집		책향기로 396
		금촌청소년문화의집		시민회관길 40
		운정청소년문화의집		와석순환로 415
2. 기타 청소년시설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파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문제 상담 및 위기청소년 지원	와석순환로 41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하여 미래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시설”이라 함은 청소년 활동ㆍ복지ㆍ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파주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청소년시설”이란 ----------------------------------------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 운영은 --------------------------------------------------------- 조례로 ----------- 따른다.
제5조(운영의 원칙) ① (생 략)	제5조(운영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청소년시설을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시민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②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시민도 청소년시설을 -------------------------------------------------------------.
제6조(사용허가) ①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청소년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① ---------------------------- 자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료 또는 강습료, 수수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의 사항은 사전에 파주시보에 고시 한다.	제7조(사용료 등) ① ---------------------------- 자에게 --------------- 범위----------------------------------------------- 한다)를 --------------------. ------- 사용료에 관한 ------------- 시보에 고시한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위탁운영기관으로 하여금 사용료를 부과ㆍ징수ㆍ반환하게 할 수 있다. 위탁운영기관에서 강습료,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부과ㆍ징수해야 한다.	② ------------------- 위탁운영기관이 ----------------------------------------. 이 경우 위탁운영기관은 --------------------------------------------------------------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지 아니----------.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7. 국가나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위탁운영) ① (생 략)	제8조(위탁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 이내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황과 같음)
제10조(수탁기관의 의무)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수탁 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의 의무) -----------------------------------------------------------------------.
1. 청소년육성에 관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노력해야 한다.	1. -------------------------------------------------- 복지증진을 위하여 -------------.
2. (생 략)	2. (현황과 같음)
3.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ㆍ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3. 고의나 과실로 ------------- -----------------------------------------------------------------------.
4. 수탁시설안의 시설을 신축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탁자가 신축 또는 증축하는 시설은 시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본다.	4. --------------------------------------------------------------------------------------------------------- 신축하거나 ----------------------------.
5.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이 조례 및 협약에 따른 위탁자의 처분과 명령에 위반하여서는 않된다.	5. --------------------------------------------------------명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운영비 지원) ① (생 략)	제11조(운영비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자는 사업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제7조에 따라 사용료 외에 교재비, 식비, 교통비, 타시설 이용료, 검사료, 외래강사료 등의 실비를 이용자에게 직접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 사업이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협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ㆍ수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협약의 해지) -------------------------------------------------------------------------------------------------.
1. 수탁자가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1. ------------------------------ 위반하였을 --
2. 수탁자가 관계법규 또는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관계법규나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3. 공익상의 사유로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 발생하였을 --
4. 청소년시설의 설치목적에 위반하여 시설을 운영하거나 시장의 지도ㆍ감독에 따르지 않은 때	4. --------------------------------------------------------------------------- 않았을 --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경우	5. 거짓이나 ----------------------------------
제13조(운영규정)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시설별로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ㆍ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청소년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정) ① ---------------------------------------------------------------------------------------------------------------------------------- 등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운영규정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 작성하였을 -----------------------------.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 시행에 -----------------------------.

〔관계법령발췌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90호, 2012.2.1, 전부개정]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청소년복지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위기청소년의 유형별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며,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 및 청소년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하도록 하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위기청소년 발견·보호 및 지원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1조).

나.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하여 상담 및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출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의 유형별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5장).

다. 종전의 한국청소년상담원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설립근거 법령을 「청소년기본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고, 종전의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하며,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를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로 정하는 등 이 법 및 「청소년기본법」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에 관한 조항을 정비함(안 제7장 및 제8장).

제7장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제22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상

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청소년 상담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의 연구

2. 청소년 상담·복지 사업의 개발 및 운영·지원

3. 청소년 상담기법의 개발 및 상담자료의 제작·보급

4. 청소년 상담·복지 인력의 양성 및 교육

5.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기관 간의 연계 및 지원

6.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의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사항에 대한 지도 및 지원

7. 청소년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8. 청소년에 관한 상담·복지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9. 그 밖에 청소년상담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사업

② 청소년상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청소년상담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④ 청소년상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3조(정관) ① 청소년상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청소년상담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① 청소년상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

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

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청소년상담원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3월 20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보조금 등)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상담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상담원의 운영 또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26조(임원) ① 청소년상담원에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원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 이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면(任免)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

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7조(원장) ① 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

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원장은 청소년상담원을 대표하고 청소년상담원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28조(「민법」의 준용) 청소년상담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

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

군·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

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종

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타참고사항〕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    하고 자유롭게 활동하여 미래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청소년시설”이라 함은 청소년 활동·복지·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파주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23)

제4조(설치)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운영의 원칙)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② 청소년시설을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시민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제6조(사용허가)

①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청소년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설장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료 또는 강습료, 수수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의 사항은 사전에 파주시보에 고    시 한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위탁운영기관으로 하여금 사용료를 부과·징수·반환하게 할 수 있다. 위탁운영기관에서 강습료,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부과·징수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청소년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8.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1.12.23)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단체 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 이내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③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④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 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재수탁자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제9조(위탁협약)시장은 청소년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해야 한다.(개정 2011.12.23)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 운영요원의 자격기준 및 배치인원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수탁기관의 의무)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수탁 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1. 청소년육성에 관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 청소년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3.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4. 수탁시설안의 시설을 신축·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탁자가 신축 또는 증축하는 시설은 시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본다.

5.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이 조례 및 협약에 따른 위탁자의 처분과 명령에 위반하여서는 않된다. (개정 2011.12.23)

제11조(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였을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사업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제7조에 따라 사용료 외에 교재비, 식비, 교통비, 타시설 이용료, 검사료, 외래강사료 등의 실비를 이용자에게 직접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12.23)

③ 시장은 수탁자가 그 운영과 관련된 수입금을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그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제12조(협약의 해지)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수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개정 2011.12.23)

2. 수탁자가 관계법규 또는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

3. 공익상의 사유로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청소년시설의 설치목적에 위반하여 시설을 운영하거나 시장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은 때 (개정 2011.12.23)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경우

제13조(운영규정)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시설별로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청소년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②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③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운영규정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제14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파주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파주시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 조례」 및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위탁 운영중인 청소년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위탁 운영중인 청소년시설로 본다.

제3조(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정한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사용료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1.12.23>

파주시 청소년 시설(제4조 관련)

구 분		시설명	기 능	위 치
1.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문화의 집	문산 청소년문화의집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통일로 1680
		교하 청소년문화의집	〃	책향기로 396
		금촌 청소년문화의집	〃	시민회관길 40
2. 기타 청소년 시설	청소년 지원센터	파주시 청소년지원센터 - 본소 - 교하분소	청소년 문제 상담 및 지원	시민회관길 40 책향기로 396

［별표 2］

파주시 청소년시설 사용료 (제7조 관련)

1. 청소년 시설 사용료

가. 단체이용시설 사용료

시 설 명	기 준		사용료(원)		기준시간초과 할증(성인)
			아동·청소년	성인
소공연장(교하)	사용료	4시간	15,000	100,000	1시간당 20,000원
	냉.난방	1시간	-	10,000
다목적교실 (금촌,문산,교하)	사용료	4시간	10,000	50,000	1시간당 10,000원
	냉.난방	1시간	-	5,000

나. 개인이용시설 사용료

시 설 명	기 준	사용료(원)	비고
비 디 오 교 실	교실당 1편	1,000
노 래 교 실	교실당 1시간	3,000
댄 스 연 습 실	1회 2시간	무 료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원
컴 퓨 터 교 실	1대당 1시간	500
동 아 리 교 실	1회 2시간	무 료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원
당 구 교 실	1대당 1시간	3,000
피 아 노 교 실	1대당 1시간	2,000
기 타 시 설	1시간	3,000	시장이 고시한 금액

※ 개인이용시설 이용자는 아동․청소년으로 제한함

2. 프로그램 강습료

강습료 구 분		대 상	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						비고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외국어		아동·청소년	30,000	40,000	50,000	65,000	77,000	86,000
음악		〃	35,000	55,000	70,000	82,500	96,500	107,000
정보·과학		〃	30,000	40,000	50,000	65,000	77,000	86,000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	20,000	30,000	40,000	50,000	58,000	64,000
문예 및 창작		〃	20,000	30,000	40,000	50,000	58,000	64,000
비고	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음악 : 성악, 국악, 기악 등의 음율 영역 3) 정보․과학 : 컴퓨터․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교실 등의 영역 4)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활동 영역 및 한문, 서예 등 전통문화 영역 5) 문예 및 창착 : 글짓기 등의 문예활동 영역 및 예술활동 영역 2. 프로그램 운영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3.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 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 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운영 강습료를 참작하여 산정한다.

3. 상담․심리검사 이용수수료

구 분	기준	수수료(원)		비고
		아동·청소년	성인
상 담	1회당	무 료	10,000
놀이치료	1회당	40,000	-
각종 심리검사	1회당	20,000	40,000	검사 소요시간, 채검 및 해석의 난이도, 검사지 가격에 따라 책정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2-37
정 책 명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파주시청
	부서명	체육청소년과
	담당자명/ 전화번호	김진성/ 940-4830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2년 12월 18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에 따른 청소년지원센터 명칭변경 및 청소년문화의집 신규설치 및 이전에 따라 신규시설 사용료 신설 및 용어정비 - 평가항목별 점검결과 성별구분, 성별고정관념, 성별특성반영에 대한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원 안 동 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2 년 12 월 20일 가 족 여 성 과 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은자/031-940-8681) 체육청소년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