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소희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5 - 423		발의연월일	2013. 2. 27.
			발 의 자	안소희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특별교통수단 운행 사업 실시와 관련하여 본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에 관한 조항을 일부개정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의거 교통약자의 가족 및 보호자의 동반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조문을 신설함.

2. 주요내용

○ 교통약자 및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등의 이용범위 확대(제16조)

3. 개 정 조 례 안 : 별첨

4. 관계법령발췌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5.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6.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조례안예고 : 인터넷 홈페이지 5일 이상 예고

8.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며, 제1호부터 제4호(종전의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및 2급 장애인

2. 제1호 외의 교통약자 중 대중교통서비스의 이용이 어렵거나 혼자서 외출 또는 이동이 어려운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이나 보호자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① -------------------------------------------------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및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자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및 2급 장애인
2.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2. 제1호 외의 교통약자 중 대중교통서비스의 이용이 어렵거나 혼자서 외출 또는 이동이 어려운 사람
<신 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이나 보호자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기타 참고자료【현행조례】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ㆍ제정 2009-11-13 조례 조례 제846호

ㆍ개정 2011-06-17 조례 조례 제96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ㆍ개정 2012-09-28 조례 조례 제1043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파주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시장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개정 2012.9.28)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개정 2012.9.28)

3. 저상버스의 도입과 운영 (개정 2012.9.28)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개정 2012.9.28)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약자관련 업무 담당국장, 장애인·노인·여성·아동관련 업무 담당국장, 가로시설물관련 업무 담당국장

2. 파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교통약자관련 업무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3.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관련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약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이 생길 경우, 제2항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충원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약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의 요구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2.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운영계획

3.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 계획

4.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조사

5.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6.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계획,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결과를 공시하고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8)

제9조(저상버스의 도입과 지원)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도로 및 도로 부속물의 설치관리방안, 시설개량, 운행 정보 등 필요한 조치 (개정 2012.9.28)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기도지사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노선버스운송사업체의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대수에 따라 차등적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개정 2012.9.28)

제10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연 365일, 일 24시간제로 운영한다.

③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와 전동차 사용자가 승·하차시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⑤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①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관리

2.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이용신청 접수 및 자격심사

3.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

4.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및 개선 계획 (개정 2012.9.28)

5. 그 밖에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각 호에 대한 운영 및 자격심사 기준 등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관리와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자격을 갖춘 단체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 수단의 관리와 운행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이동지원센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보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

① 특별교통수단은 연 365일, 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운행대수는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이용시간대별로 조정 할 수 있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하차를 도와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및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2.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목적을 제한하여 이용목적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요금은 대중교통수단의 환승할인 이용요금에 준하여 부과하고 대중교통수단 이용금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범위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하여 시보 및 인터넷에 고시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예산의 확보)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및 여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7)

제20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846호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9조

부 칙 (2012 9.28 조례 제1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30>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30>

1.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③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④ 삭제  <201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