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3년 4월 17일)
안 건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파주시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특별교통수단 운행 사업 실시와 관련하여 본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에 관한 조항을 일부개정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의거 교통약자의 가족 및 보호자의 동반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조문을 신설함.

□ 주요내용

○ 교통약자 및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등의 이용범위 확대(안 제16조)

□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3.  4.   9 ∼ 2013.  4.   15

○ 주민의견 : 없음

□ 검토의견

○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 하려는 것으로 자치입법권인 조례의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타당하다 판단됨.

※ 참고자료 1부.

2013. 4. 17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