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3년 4월 17일)
안 건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대상을 확대하여 삭막한 도시환경을 바꾸어 가족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함.

○ 주거복지 차원으로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공동주택을 발굴 지원함.

○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재난위험 시설물 보수 등을 지원하여 서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추가 (안제4조제3항)

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추가 (안제5조제1항)

□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3.  4.   9 ∼ 2013.  4.   15

○ 주민의견 : 없음

□ 검토의견

○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가 보다 효율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으로 자치입 법권인 조례의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함.

1. 안 제4조 관련

개정안의 지원 적용범위 공동주택이 기존 조문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복 기술되는 조문 내용의 정비가 필요함.

현 행	개 정 안	검 토 안
제4조(적용범위 등) ①∼② (생 략) ③ 적용대상은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4조(적용범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건설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주택법」에 따라 관리하는 공동주택-------.	제4조(적용범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적용대상은 법에 따라 관리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2. 안 제5조 관련

신설하는 6호, 7호, 8호, 9호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의 범위를 집행부의 안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용 용도의 한계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여 지원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문의 정비가 필요함.

※ 참고자료 1부.

2013. 4. 17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