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5-424 관련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3년 4월 19일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근삼

1. 수정이유

○ 개정안의 지원 적용범위 공동주택이 기존 조문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복 기술되는 조문의 정비가 필요.

○ 안 제5조 관련 신설하는 6호, 7호, 8호, 9호에 대하여는 지원대상 범위를 집행부의 안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용 용도의 한계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여 지원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문의 정비 필요.

2. 주요 수정내용

○ 주택법에 따라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범위에 기존 조문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중복 내용 삭제(수정안 제4조제3항)

○ 소규모 공동주택외 단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연재해 등의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지원대상을 명확히(단지내 기존시설물·옥외시설물) 함.(수정안 제5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수 정 안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적용범위 등) ①∼② (생 략) ③ 적용대상은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주택법」에 따라 관리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생 략) 1. ∼ 5. (생 략) 6.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주민에게 위해가 우려되는 부분 7. 유지‧보수가 필요한 소규모 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 8.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시설물 9.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에 필요한 공사 10.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개량·개선 등이 필요한 설비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물	제4조(적용범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적용대상은 법에 따라 관리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 구조적 안전도가 취약하여 즉시 보수하지 않을 경우 주민에게 위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7.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시급히 유지‧보수가 -------------------------------- 8. -------------------------- 단지내 기존시설물(어린이놀이터, 공동화장실, 체육시설, 실외휴게실, 경로당, 관리동 등) 9. ------------ 위해 필요한 단지내 옥외시설물 보수공사 10. (개정안과 같음) 11.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