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3. 7.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 시에는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금 일몰제도의 철저한 이행으로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안 제4조의2)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26조의2  규정”을 “제26조의2”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 기금”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으로,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과”를 “뜻은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저소득주민” 이란 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제3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2조제2호 중 ““수급자”라 함은”을 ““수급자”란”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차상위계층” 이란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법 제18조의3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른 자활기금의 자금 확보와 파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 사회복지기금(이 조례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제4조제1항제3호 중 “금융기관 또는”을 “금융기관이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이외”를 “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활기금: 20억원

제4조제2항제2호 중 “장학기금 :”를 “장학기금:”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제3항 중 “기초생활보장계정ㆍ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시행령」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자활기금 계정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한다”를 “심의ㆍ의결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4조제4항 규정”을 “제14조제4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40일전”을 “40일 전”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 팀장

제9조제2항 중 “기금운용관”을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으로, “위해”를 “위하여”로,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기금의 사용)”을 “(자활기금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장은 기금”을 “시장은 자활기금”으로, “50% 범위안”을 “50퍼센트 범위”로, “해당연”을 “해당 연”으로, “20% 범위내”를 “20퍼센트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금의 범위는”을 “지원금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7조의 규정”을 “제37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0조의 규정”을 “제10조”로, “연구ㆍ조사등”을 “연구ㆍ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을 “지원사업은  다음”으로, “하나에서 정한”을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파주시에 거주하거나,”를 “시에 거주하거나 시에”로, “하나과”를 “하나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8조 및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2.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제12조제3호 중 “제9조의 규정”을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활공동체”를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으로, “자활공동체당”을 “자활기업별로”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제11조제3항제1호”로, “세대당”을 “세대마다”로, “1회”를 “한차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1조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제11조제3항제2호”로, “세대당”을 “세대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1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제11조제3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원금은”을 “지원금은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을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으로, “상환하여야”를 “상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를 “경우에는 제1항에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체된 때”를 “해체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6월이상”을 각각 “6개월 이상”으로, “아니한 때”를 “아니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목적이외”를 “목적외”로, “사용한 때”를 “사용한 경우”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을 “(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제15조제2항”으로,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안”을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해당하는 때”를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 중단, 폐지승인)”을 “(사업이나 용도의 변경ㆍ중단ㆍ폐지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변경, 중단, 폐지하고자 하는 때”를 “변경ㆍ중단ㆍ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로 한다.

제18조 중 “필요할”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9조 중 “지원목적 이”를 “지원목적”으로, “취소 하고”를 “취소하고”로 한다.

제20조 본문 중 “범위내”를 “범위”로,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장학금 지급대상)”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장학금”을 “파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으로, “자의 자격은 파주시”를 “사람의 자격은 시”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과 방송통신대학은 제외한다.

제22조 중 “예산범위안”을 “예산범위”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절차에 의한다”를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지급대상자중”을 “지급대상자 중”으로, “거쳐”를 “거쳐 장학금 지급대상자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서”를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로, “발생한 때”를 “발생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타”를 “다른”으로 한다.

제25조 중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120일전”을 “120일 전”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하고, 같은 조 중 “일반회계년도”를 “일반회계연도”로 한다.

제27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과 ․ 소		주민생활과 ☏ 940-5013
입안자	주민생활과장	황 수 진
	생활보장팀장	이 상 례
	담 당 자	허 은 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자활기금과 파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6조의2----------------------------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정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다음 각 호와 ----.
1. “저소득주민” 이라 함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1. “저소득주민” 이란 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제3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2. “수급자” 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란-------------------------------------------------------------- 사람을 ---.
3. “차상위계층” 이라 함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를 말한다.	3. “차상위계층” 이란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자활공동체” 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동체를 말한다.	4.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법 제18조의3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규정에 따른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사회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법 제18조의3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른 자활기금의 자금 확보와 파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 사회복지기금(이 조례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
1. 시 출연금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3. 금융기관이나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6. --- 외--------------
② 기금 조성목표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 ----------------- 다음 각 호와 ---------.
1. 기초생활보장기금 : 20억원	1. 자활기금: 20억원
2.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 20억원	2. --------------- 장학기금: ------
<신 설>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ㆍ② (생 략)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용도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계정ㆍ저소득 민자녀 장학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시행령」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 자활기금 계정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3호-----------------------------------.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심의ㆍ의결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른 지원여부 및 규모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4조제4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 수립해야 ----.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포함해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40일 전-----------------------------------------------.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① ---------------------------------------------------------------.
1. 기금운용관 :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국장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주사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 위하여 ------------------------------------------- 관리해야 ----.
제11조(기금의 사용) ① 시장은 기금의 적립금이 20억원이 될 때까지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과 적립된 기금의 50%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저소득주민 지원사업은 해당연도 기금운용계획 지출금액의 20%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활기금의 사용) ① 시장은 자활기금-------------------------------------------------- 50퍼센트 범위------------------------------------- 해당 연-------------------------- 20퍼센트 범위-------------------.
② 자활사업 지원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② -------- 지원금은 -----------------------------------------------------------.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1. 자활기업이 --------------------------------------------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2. 자활기업-------------------
3. 영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3. ---- 제37조------------------------------------------------
4. 영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개발을 위한 연구ㆍ조사등에 필요한 비용	4. ----- 제10조--------------------------- 연구ㆍ조사 등--------------
③ 저소득주민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③ ---------- 지원사업은 다음 ------------ 하나에 해당하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자활사업지원금 및 저소득주민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사업자ㆍ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과 같다.	제12조(지원대상) --------------------------------------------------------------------------- 시에 거주하거나 시에 ---------------------------------------------------- 하나와 ----.
1. 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공동체	1. 법 제18조 및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2.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2.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3. 영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의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3. ---- 제9조-----------------------------------------------------------------------------------------------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재해를 입었으나 「재해구호법」등에 의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	6. ------------------------------------ 따른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13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자활사업 지원금 및 저소득주민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금액 등을 명시하여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 제출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지원규모 및 방법) ① 제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사업규모ㆍ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14조(지원규모 및 방법) ①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 자활기업별로 ----------------------- 범위--------------------------------------------------------------.
② 제1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긴급생계비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의료비 지원금은 세대당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1조제3항제1호------------------------------------------------------------------------------- 세대마다 --------------------------- 한차례 --------------------.
③ 제1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긴급지원금은 세대당 최고 3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1조제3항제2호-------------------- 세대마다 ------------------------------.
④ 제11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한도를 결정한다.	④ 제11조제3항제3호---------------------------------------------------------------.
⑤ 지원금은 본인계좌에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지급이 필요한 경우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지원금은 지원대상자 -----------------------------------------------------------------.
제15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 ①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대여금을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하며 조기상환할 경우 일시 상환할 수 있다.	제15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 ① ----------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 상환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③ ------------------- 자활기업이 --------------------------------- 경우에는 제1항에도 -----------------------------------------------.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1. ---------------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2. ---------------------------------------- 6개월 이상 ----------------------------------- 6개월 이상 ----------- 아니한 경우
3. 신청 당시의 목적이외의 용도로 대여자금을 사용한 때	3. ------------- 목적외-------------------- 사용한 경우
제16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율과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여자금의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16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 제15조제2항------------------------------------------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해당 사업내용 및 대출경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 자활기업----------------------------------------------------------.
③ 시장은 자활공동체가 제1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③ ------ 자활기업이 ------------------------------- 해당하는 경우------------------------------.
제17조(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 중단, 폐지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 중단,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사업이나 용도의 변경ㆍ중단ㆍ폐지승인) ----------------------------------------------------------------------- 변경ㆍ중단ㆍ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점검 등)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자의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점검 등) ----------------------------------------------------------------------------------------------- 필요한 -----------------------------------------------.
제19조(지원취소)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목적 이 외의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거나 이 조례에 따른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취소 하고 지원(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9조(지원취소) ---------------------------------------------------- 지원목적 ------------------------------------------------------------------------------------ 취소하고 -----------------------------.
제20조(기금의 사용)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의 범위내에서 사용하되 연간운용 기금으로 사용후 남은 잔액을 적립기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단,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그 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잔액발생 시 적립기금으로 관리한다.	제20조(기금의 사용) ----------------------------------- 범위--------------------------------------------------------------- 관리해야 ----. ---------------------------------------------------------------------------------------------.
제21조(장학금 지급대상) 이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ㆍ고등학교 학생 및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전문대학 또는 정규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타 법령 및 다른기관으로 부터 장학금을 받고있는 자와 방송통신대학은 제외한다.	제21조(지급대상) -------------- 파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사람의 자격은 시------------------------------------------------------------------------------------ 교육부장관-----------------------------------------------------------------. 다만, 다른 법령 및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과 방송통신대학은 제외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2조(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 장학생의 인원 및 장학금 지급액은 매년 예산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22조(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 ------------------------------------- 예산범위-----------------------------.
제23조(장학생의 선발) 이 조례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제23조(장학생의 선발) -----------------------------------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읍ㆍ면ㆍ동장은 제21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시장에게 추천한다.	1. -------------------- 해당하는 사람 -------------------------------------------- 사람을 ----------------------.
2.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장학금 지급대상자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2. ------------------------------------- 지급대상자 중 --------------- 거쳐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
제24조(장학생의 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24조(장학생의 지급정지)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 발생한 경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타 시ㆍ군으로 전출 하였을 때	3. 다른 ----------------------
제25조(기금결산) 시장은 출납폐쇄후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5조(기금결산) ----------------------------------- 작성해야 -------------------------------- 120일 전----------------------------------------------.
제26조(회계년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년도에 준한다.	제26조(회계연도) -------------------- 일반회계연도---------.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시행규칙) --------- 시행에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타참고사항-현행 조례〕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ㆍ제정 2006-01-06 조례 제623호

ㆍ개정 2008-03-28 조례 제761호(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ㆍ개정 2009-04-03 조례 제819호

ㆍ개정 2012-03-30 조례 제1020호(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자활기금과 파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 기금을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04. 03)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 이라 함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2. “수급자” 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04. 03)

3. “차상위계층” 이라 함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를 말한다.

4. “자활공동체” 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동체를 말한다. (개정 2009. 04. 03)

제3조(기금의 설치)시장은  법 제18조의3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규정에 따른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사회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9. 04. 03)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 04. 03)

1. 시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운용 수익금

5.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신설 2009. 04. 03)

② 기금 조성목표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초생활보장기금 : 20억원

2.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 20억원

제5조(기금의 용도)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 04. 03)

1. 기초생활보장사업

2.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8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09. 04. 03)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여 관리하며 필요에 따라 기금증식사업자금으로 운용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개정 2012.3.30)

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용도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계정ㆍ저소득 민자녀 장학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시행령」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9. 04. 03)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개정 2008.03.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 04. 03)

1. 기금운용계획

2.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른 지원여부 및 규모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04. 03)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8.03.28)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4. 03)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04. 03)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9. 04. 03)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04. 03)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기초생활보장사업

제10조(사업의 대상)기초생활보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04. 03)

1. 자활사업 지원금

2. 저소득주민지원 복지사업

제11조(기금의 사용)

① 시장은 기금의 적립금이 20억원이 될 때까지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과 적립된 기금의 50%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저소득주민 지원사업은 해당연도 기금운용계획 지출금액의 20%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04. 03)

② 자활사업 지원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9. 04. 03)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개정 2009. 04. 03)

4.  영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개발을 위한 연구·조사등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09. 04. 03)

③ 저소득주민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9. 04. 03)

1. 차상위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또는 의료비

2.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가구에 대한 긴급지원금

3.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원사업

제12조(지원대상)이 조례에 따라 자활사업지원금 및 저소득주민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사업자·기관·단체 및 개인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과 같다. (개정 2009. 04. 03)

1.  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공동체 (개정 2009. 04. 03)

2.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09. 04. 03)

3.  영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의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개정 2009. 04. 03)

4.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단체

5. 차상위계층

6. 재해를 입었으나  「재해구호법」등에 의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

7.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제13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자활사업 지원금 및 저소득주민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금액 등을 명시하여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은 제14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09. 04. 03)

제14조(지원규모 및 방법)

① 제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사업규모·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 04. 03)

② 제1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긴급생계비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의료비 지원금은 세대당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 04. 03)

③ 제1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긴급지원금은 세대당 최고 3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04. 03)

④ 제11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한도를 결정한다. (개정 2009. 04. 03)

⑤ 지원금은 본인계좌에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지급이 필요한 경우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

①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대여금을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하며 조기상환할 경우 일시 상환할 수 있다.

② 대여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③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04. 03)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목적이외의 용도로 대여자금을 사용한 때

제16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율과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여자금의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9. 04. 0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해당 사업내용 및 대출경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 04. 03)

③ 시장은 자활공동체가 제1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04. 03)

제17조(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 중단, 폐지승인)기금을 지원받은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 중단,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점검 등)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자의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지원취소)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목적 이 외의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거나 이 조례에 따른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취소 하고 지원(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04. 03)

제3장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사업

제20조(기금의 사용)운용기금은 적립기금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의 범위내에서 사용하되 연간운용 기금으로 사용후 남은 잔액을 적립기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단,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그 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잔액발생 시 적립기금으로 관리한다.  (개정 2009. 04. 03)

제21조(장학금 지급대상)이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ㆍ고등학교 학생 및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전문대학 또는 정규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타 법령 및 다른기관으로 부터 장학금을 받고있는 자와 방송통신대학은 제외한다. (개정 2009. 04. 03)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2. 재해이재민 자녀

제22조(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장학생의 인원 및 장학금 지급액은 매년 예산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23조(장학생의 선발)이 조례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09. 04. 03)

1. 읍ㆍ면ㆍ동장은 제21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시장에게 추천한다.

2.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장학금 지급대상자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24조(장학생의 지급정지)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09. 04. 03)

1. 퇴학ㆍ정학ㆍ휴학처분 등을 받았을 때

2.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 (개정 2009. 04. 03)

3. 타 시ㆍ군으로 전출 하였을 때

제4장 보칙

제25조(기금결산)시장은 출납폐쇄후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6조(회계년도)기금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년도에 준한다.

제27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여 이미 적립한 기금 및 운용수익금은 이 조례의 해당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본다.

부칙(2008. 3.28 조례 제7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파주시 생활보장위원회, 파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및 파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부칙 (2009. 04. 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3.30 조례 제1020호)(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운용할 수 있다"를 "운용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3A경기파주026
정 책 명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주민생활과
	담당자명	허은정		전화번호	031-940-5013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3년 05월 28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주민생활과)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 시에는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금 일몰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도모하고,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종합 검토 의견 (가족여성과)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성별 고정관념, 성별 특성 반영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3년 05월 29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은자/031-940-8681) 주민생활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