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시균형발전국

목 차
【도시개발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
2.	통일동산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3.	운정신도시 조성사업
【균형발전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접경지역 개발
2.	산업단지 개발
【투자진흥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1.	파주프로젝트 사업
2.	미군반환 공여지 개발사업 현황
3.	무건리 훈련장 이주단지 조성
【도시경관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시민과 함께하는 고품격 도시경관 조성
2.	주차공간 확충을 통한 시민편익 제고
3.	불법 주․정차 근절
4.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도시개발과 소관

2013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시개발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기타 (무기계약)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22	22	1	1	1	1	6	6	7	7	7	7	-	-	1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과장	시설5급	서상호	∙도시개발과 업무총괄	2012.10.29	0년7월
도 시 계획팀	팀장	시설6급	신정하	∙도시계획팀 업무총괄	2012.10.29	0년7월
		시설7급	황인배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 계획재정비, 도시계획조례 재개정	2012.11. 5	0년6월
		행정7급	배선숙	∙국서무, 예산, 회계	2011. 7.25	1년10월
		시설7급	이민경	∙과서무, UPIS 구축사업	2012. 5.29	1년 0월
		시설8급	정재욱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화), 도시통계	2009. 5.14	4년0월
		무기계약	남혜선	∙국장실 비서	2011. 7.25	0년10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도시상임 기 획 팀	팀장	시설6급	나호준	∙개발심의팀 업무총괄	2011. 7.25	1년10월
		계약직	이희철	∙개발심의 자문	2011. 7. 1	1년10월
		시설8급	이상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위촉,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검토(법원,광탄,문산,파주)	2012.11. 5	0년6월
		시설8급	허권준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검토 (교하<운정>,월롱,탄현,조리)	2009. 1.19	4년4월
		시설9급	최정식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검토 (적성,파평,금촌)	2013. 5. 1	0년1월
시 설 지구팀	팀장	시설6급	안석훈	∙시설지구팀 업무총괄	2012.10.29	0년7월
		시설7급	오진호	∙도시관리계획결정, 지구 단위계획, 실시계획인가	2010. 2.12	3년3월
		시설7급	이상훈	∙도시관리계획결정, 지구 단위계획, 실시계획인가	2011. 2.22	2년3월
		시설9급	이관홍	∙도시관리계획결정, 지구 단위계획, 실시계획인가	2011. 8.29.	1년3월
신도시 개발팀	팀장	시설6급	이은갑	∙신도시개발팀 업무총괄	2010. 2.12	3년3월
		시설7급	유기섭	∙운정지구1,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2010.11.15	3년6월
		시설7급	박재영	∙운정3지구 업무	2012. 5.15	1년0월
		시설8급	이영림	∙택지개발계획 일반	2013. 2.25	0년3월
도 시 디자인팀	팀장	계약직	김승희	∙도시디자인팀 업무총괄	2008. 1.23	5년4월
		계약직	김지영	∙경관조례, 경관계획, 공공 디자인 기본계획, 공공디자인 워크숍	2012. 7. 2	0년10월

Ⅱ. 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

□ 현황

○ 사 업 명 : 2020파주 도시관리계획 수립

○ 사업위치 : 파주시 행정구역 전역(672.47㎢)

○ 사 업 비 : 860,000천원

○ 사업기간 : 2010. 2월 ~ 2013. 12월

□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 장기미집행(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

∙ 재정여건, 중․장기계획 등을 고려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용도지역 변경 추진

∙ 도시기본계획상 증가 또는 변경된 토지이용계획 물량에 대한 용도지역 재검토

∙ 관리지역세분화 불부합 지역 및 세분화 이후 제기된 용도지역 변경민원 검토

□ 추진일정

○ 2013.  3월 : 주민공람공고(도시계획시설)

○ 2013.  4월 : 시의회 의견청취(도시계획시설)

○ 2013.  6월 :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市)및 결정
용도지역 주민공람공고

○ 2013.  7월 : 시의회 의견청취(용도지역 변경)

○ 2012.  8월 : 도시계획위원회(市) 자문

○ 2013. 12월 : 도시계획위원회(道) 심의 및 결정

2. 통일동산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 현황

○ 위  치 : 탄현면 법흥‧성동‧금산리 일원

○ 면  적 : 5,537,000㎡

○ 사업비 : 433,800천원

○ 기  간 : 2010.10월 ～2013.7월

□ 주요내용

○ 2004년 준공 이후 주변 여건변화로 증대된 개발욕구 수용방안 검토

∙ 민속촌, 숙박시설, 연수시설, 국가시설, 망향의 촌, 헤이리 등

○ 현실성 미흡으로 장기 방치된 미개발 용지 개발촉진 유도

∙ 통일관련 시설, 남북한 상품판매시설, 주차장, 삭도, 현황보전지 등

○ 주민의견 반영된 용도계획 현실화로 생활불편사항 해소

∙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 등

□ 추진일정

○ 2010. 10월 : 재정비 용역 착수(지구단위계획 변경)

○ 2012.  3월 :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및 관계기관 사전 자문

○ 2012.  7월 : 주민공람공고, 관련부서 협의

○ 2012.  9월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市)

○ 2012. 10월 :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신청(市→道)

○ 2013.  4월 : 공동위원회(道) 개최 및 현지확인

○ 2013.  5월 : 공동위원회(소) 위원회(道) 개최

○ 2013.  7월 : 공동위원회(소) 위원회(道) 심의 및 결정고시(道)

3. 운정신도시 조성사업

□ 운정1,2지구

○ 현황

∙ 사업규모 : 9,549,390㎡ / 119,977인(47,991세대)

∙ 사업기간 : 2003 ~ 2013.12월

∙ 사 업 비 : 8조 7,282억원

○ 주요내용

∙ 합동점검 및 인수인계 추진(완료 11, 부분완료 3, 보완중 5)

- 인수완료 : 환승주차장, 하수처리장, 환경관리센터, U-CITY, 상수도, 가로등,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우·오수관리, 도로표지판, 교통시설, 공원등

- 부분완료 : 지하차도(3/4), 육교(4/15), 차도교(1/2)

- 보 완 중 : 도로, 공원·녹지, 보행데크, 체육시설(하수처리장), 운정역 중심광장

○ 추진일정

∙ 2001.  1월 : 지구지정(1지구) / 2003. 12월 : 지구지정(2지구)

∙ 2011. 12월 : 1단계 준공(전체 면적의 36%)

∙ 2013. 12월 : 2단계 준공(예정)

□ 운정3지구

○ 현황

∙ 사업규모 : 6,979,174㎡(39,291세대 / 95,084인)

∙ 사업기간 : 2008 ~ 2017. 12월

∙ 사 업 비 : 5조 8,328억원 (용지비 32,191 / 조성비 26,137)

○ 주요내용

∙ 재감정을 위한 수용재결 및 보상 마무리

※ 2013. 5. 30일 기준 보상율 79.4%

○ 추진일정

∙ 2007.  6월 : 지구지정

∙ 2008. 12월  : 개발계획승인 / 2012. 4월 : 실시계획승인 및 보상계획공고

∙ 2012. 10월 : 감정평가 완료 및 보상협의

∙ 2013.  1월 ∼ 4월 : 수용재결 신청 / 2013.  5월 : 수용재결(1차) 심의

∙ 2014.  3월 : 사업착수(예정) / 2017. 12월 : 사업완료(예정)

균형발전과 소관

2013 주요업무 추진상황

【균형발전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21	21		-	1	1	5	5	6	6	9	9	-	-	2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과장	행정5급	한천수	∙균형발전과 업무 총괄	2011. 2. 1	2년3월
균형개발팀	팀장	시설6급	피영일	∙균형개발팀 업무 총괄	2010.11.15	2년6월
		시설8급	이창원	∙주민숙원, 접경지역사업 ∙민북사업	2012.11. 5	0년6월
		행정8급	신경숙	∙서무, 회계	2011. 6. 1	1년11월
		시설8급	박성현	∙평화생태마을 운영 ∙새마을시설물 관리	2012. 8. 1	0년9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개발민원 1팀	팀장	행정6급	이동림	∙개발민원1팀 총괄	2011. 7.25	1년10월
		행정7급	김성희	∙개발행위허가(광탄면) ∙개발행위시책, 조례개정등	2011.11.14	1년6월
		시설9급	김명준	∙개발행위허가(교하)	2011. 8.29	1년9월
		시설9급	심현섭	∙개발행위허가(교하)	2013. 5. 1	0년1월
		무기계약	유미희	∙개발행위허가증 교부	2010.11.15	2년6월
개발민원 2팀	팀장	행정6급	신승화	∙개발민원2팀 업무총괄	2012.10.29	0년7월
		행정7급	임공빈	∙개발행위허가(월롱)	2011. 7.25	1년10월
		시설7급	이민우	∙개발행위허가(탄현)	2010.11.15	2년6월
		시설9급	안운혁	∙개발행위허가 (조리,금촌)	2011. 8.29	1년9월
		행정9급	김진욱	∙개발행위허가 (법원,적성)	2012.11. 5	0년6월
개발민원 3팀	팀당	시설6급	남동우	∙개발민원3팀 업무총괄	2012.10.29	0년7월
		행정7급	황소영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	2012.11. 5	0년6월
		행정7급	박명화	∙개발행위허가(문산, 파평)	2013. 2.12	0년3월
		행정8급	이지훈	∙개발행위허가(파주, 장단)	2011. 2. 1	2년3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산업단지팀	팀당	시설6급	박기홍	∙산업단지 업무총괄	2012.10.29	0년7월
		시설7급	윤주영	∙산업단지 (LCD,선유,월롱,법원 등)	2010.11.15	2년6월
		시설8급	이재록	∙산업단지 (적성,축현,당동,신촌 등)	2012. 2.22	1년3월
		청원경찰	백창현	∙불법행위지도 단속	2012. 4.16	1년1월

Ⅱ. 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접경지역 개발

□ 특성화 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마을 부존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 발굴 및 소득 증대

∙ 사업대상 : 이천2리평화생태마을,대성동마을,쇠꼴마을,주월리한배미마을

∙ 사업기간 : 2012~2015(‘12~‘14이천2리,대성동,쇠꼴/‘13~‘15한배미)

∙ 사업내용

- 농특산품 가공장, 복합관, 둘레길조성, 농촌체험프로그램 등

- 지역역량강화 교육, 선진지 견학, 브랜드개발, 경영컨설팅 등

∙ 사 업 비 : 10,625백만원(국8,500/도637/시1,488)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비고
	계	2012	2013	2014	2015
계	10,625	1,631	4,619	3,125	1,250
이천2리 평화생태마을	2,500	625	1,250	625	-	국 80% 도 6% 시 14%
대성동마을 환경정비	2,500	625	1,250	625	-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2,500	381	1,494	625	-
주월리 한배미마을	3,125	-	625	1,250	1,250

○ 추진현황

∙ 2013. 2. 12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3. 4. 09 : 지역역량강화 용역 착수(교육, 컨설팅, 브랜드개발등)

∙ 2013. 5. 21 : 군협의 및 토지사용 협의 완료

∙ 2013. 6. 30 :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공사착공

평화생태마을 성공 및 실패사례 벤치마킹

∙ 2013. 10. 31 : 2차년도 사업완료

□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문화·복지 확충

∙ 사업대상 : 각 읍·면·동

∙ 세부사업내용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비고
계	-	520,000
교하동(23통) 마을안길 재포장	아스콘 재포장 B=3.0m, L=130m	10,000	‘13. 3.21 ~ ‘13. 4.19	시설비
당하동 마을안길 확포장	콘크리트 포장 B=1.5m L=60m 석축쌓기 H=2.3m L=60m	30,000	‘13. 2.21 ~ ‘13. 4.22
광탄면 발랑2리 마을회관 신축	신축 A=118㎡	50,000	‘13. 3. 1 ~ ‘13. 10.31	민간 자본 보조 (본예산)
교하동(14통)마을회관 리모델링	리모델링 A=397㎡	50,000	‘13. 3. 1 ~ ‘13.10.31
용미3리 마을회관 신축	신축 A=260㎡	150,000	‘13. 5. 8. ~ ‘13.10.31.	민간 자본 보조 (1회 추경)
운정3동(1통) 마을회관 신축	신축 A=123.5㎡	80,000	‘13. 5. 8. ~ ‘13.10.31.
마을회관 개보수 (리모델링)	각 읍면동 9개소 마을회관 개보수	150,000	‘13. 5. 8. ~ ‘13.10.31.

○ 추진현황

∙ 2013.  1. 31 : 측량 및 공사발주(시설비)

∙ 2013.  2. 21 : 공사착공(시설비) 및 재배정 통보(민간자본보조)

∙ 2013.  4. 22 : 공사준공(시설비) 및 재배정 통보(제1회추경)

∙ 2013. 10. 31 : 사업완료 및 정산

2. 산업단지 개발

□ 적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사업위치 : 적성면 가월리 산111 일원

○ 사업면적 : 469,925㎡

○ 사 업 비 : 65,3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년〜2013년

○ 분 양 율 : 90%

○ 시 행 자 : (주)KBIZ 파주산단

○ 추진실적(계획)

∙ 2011.  5. 24 :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 2011. 12. 16 : 산업단지계획 승인

∙ 2012.  5.  2 : 산업단지 착공

∙ 2013.  8월   :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완료

∙ 2013.  9월   : 입주기업 건물착공

∙ 2013. 10월   : 부지공사 완료

∙ 2013. 12월   : 산업단지 준공

□ 축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사업위치 : 탄현면 축현리 산3-3번지 일원

○ 사업면적 : 299,660㎡

○ 사 업 비 : 96,398백만원

○ 사업기간 : 2009년〜2013년

○ 분 양 율 : 78%

○ 시 행 자 : 파주운정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

○ 추진실적(계획)

∙ 2007. 10. 29 : 산업단지 지정

∙ 2009.  4.  6 : 실시계획 승인

∙ 2009. 10. 13 : 산업단지 착공

∙ 2013.  5. 23 : 단지계획 변경승인

∙ 2013.   6월  : 부지공사 완료

∙ 2013.   7월  :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 2013.   9월  : 산업단지 준공

투자진흥과 소관

2013 주요업무 추진상황

【투자진흥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3	13	-	-	1	1	4	4	4	4	4	4	-	-	5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시간제 계약직 3, 청경 1, 기간제 1)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과장	행정6급	윤명채	∙투자진흥과 업무총괄	2012.10.29	0년7월
행 정 지원팀	팀장	행정6급	이종칠	∙행정지원팀 업무총괄	2012.10.29	0년7월
		시간제 계약직	김영구	∙투자정책 자문	2012.12.12	0년5월
		행정7급	이희자	∙파주프로젝트사업 추진 행정지원, 민간제안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 의회 관련 업무	2012.10.29	0년7월
		행정9급	윤혜영	∙서무, 회계	2012.11.05	0년6월
		청원경찰	김주범	∙행위제한지역 불법행위 감시	2012.10.29	0년7월
		기간제	김 별	∙투자정책자문관 비서	2012.12.10	0년5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투 자 사업팀	팀장	시설6급	박지영	∙투자사업 총괄	2012.10.29	0년7월
		시간제 계약직	황석준	∙파주프로젝트사업 추진	2012.10.29	0년7월
		시설7급	강재경	∙파주프로젝트사업 추진	2012.11.05	0년6월
		시설8급	이정훈	∙파주프로젝트사업 추진	2012.10.29	0년7월
공여지 개발팀	팀장	시설6급	전재식	∙공여지개발 업무총괄	2012.10.29	0년7월
		시설7급	송종석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추진	2012.10.29	0년7월
		시설8급	구경모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추진	2012.11.05	0년6월
군 관 협력팀	팀장	시설6급	김달수	∙군관협력팀 업무총괄	2012.10.29	0년7월
		행정7급	조선예	∙군사업무(무건리 훈련장 이주단지, 군사시설보호구역)	2012.10.29	0년7월
		시설8급	배영수	∙군사협의 민원접수	2012.10.29	0년7월
		시간제 계약직	전종기	∙군 관련 업무 자문	2012.10.29	0년7월

Ⅱ. 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1. 파주프로젝트 사업

□ 사업개요

○ 위치/규모 : 파주읍 일원 / 372만㎡(약 113만평)

○ 사 업 비 : 약 1조 6천억원(전액 민자)

○ 사업기간 : 2012 ～2017년

○ 시 행 자 : 민간사업자(SPC 설립 예정)

○ 사업내용 : 테마파크, 스마트시티, 농업유통시설, 도시지원시설 등

□ 주요 추진사항

○ 2011. 11. 14 : 협약체결(페라리&파주시&게이트웨이)

○ 2012. 05. 18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파주시)

○ 2012. 07. 26 : 건축허가 제한 공고(경기도)

○ 2012. 10. 18 : 발전종합계획 확정(행안부)

○ 2013. 01. 09 : 참여의향사 합동회의

○ 2013. 03. 08 : 투자협약 체결(파주시&알 알리 홀딩그룹&게이트웨이)

○ 2013. 05. 07 : UAE 알 알리 홀딩그룹 외국인투자신고(200만불)

□ 향후 추진계획

○ 2013년 : SPC 설립

○ 2014년 : 사업시행 승인 및 보상협의 착수

○ 2017년 : 사업 준공

2. 미군반환 공여지 개발사업 현황

□ 추진현황

○ 캠프 하우즈(공원 및 도시개발)

∙ 공원(641,912㎡)/도시개발(441,932㎡)

○ 캠프 그리브스 병영체험장 조성

∙ 리모델링(3,325㎡/4층)

○ 자유제안 공모제 추진

∙ 캠프 에드워드외 3개소(캠프 자이언트, 캠프 게리오언, 캠프 스텐튼)

□ 추진실적

○ 캠프 하우즈 : 공원 및 도시개발 추진

∙ 2013. 04. 26 : 경기도(도시주택과) 사전협의서류 제출

∙ 2013. 05. 08 : 문화재청 및 파주교육지원청 협의

○ 캠프 그리브스 : 병영체험장 조성

∙ 2013. 05. 01 : 정밀안전진단 및 석면조사 완료

∙ 2013. 05. 10 : 설계도서 작서 완료

○ 캠프 에드워드외 3개소 : 자유제안 공모제 추진

∙ 2013. 02. 07 : 홍보동영상 용역 계약

□ 향후 추진계획

○ 캠프 하우즈(공원 및 도시개발)

∙ 2013. 07월 : 사업시행 승인

○ 캠프 그리브스 병영체험장 조성

∙ 2013. 07월 : 공사 완료

○ 자유제안 공모제 추진

∙ 2013. 06. 30 : 홍보동영상 제작 완료

∙ 2013. 08월 : 자유제안 공모 공고

3. 무건리 훈련장 이주단지 조성

□ 사업현황

○ 위    치 : 법원읍 가야리 40번지 일원

○ 시 행 자 : 국방시설본부(무건리 사업단)

○ 이주단지 : A=49,900㎡, 이주대상 82세대(각 110평) / 2013. 9월 준공

○ 상가용지 : A=3,915㎡, 약 123세대

□ 추진사항

○ 2011. 10. 11 : 국방부의 상가용지 공급통보

○ 2011. 12. 16 : 무건리 이주단지 실시계획인가

○ 2012. 04. 24 : 이주자 택지 분양 및 가격 하향

∙당초 택지분양가격(2009년)

- 세대당(110평) : 121,000천원 (1,100천원/평당)

∙하향 분양가격(2012.04.24)

- 세대당(110평) : 83,580천원 (759천원/평당)

○ 2013. 04. 24 : 이주단지 확정측량

□ 향후 추진계획

○ 이주단지 준공(2013. 9월)

○ 미분양 필지대해서는 재 감정 후 이주민에게 우선분양 추진

○ 생활대책용지 분양(2013.12월)

도시경관과 소관

2013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시경관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37	37	-	-	1	1	5	5	4	5	20	20	7	6	22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과 장	행정5급	박승순	도시경관과 업무 총괄	2012.10.29	0년9월
광고물 계획팀	팀 장	행정6급	이치선	광고물계획팀 업무 총괄	2012.10.29	0년9월
		행정7급	이덕천	간판개선사업, 표준통합간판관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	2012.11.05	0년8월
		행정8급	김형석	서무, 회계	2011.07.25	2년0월
		계약직	안연주	옥외광고물 디자인 사전협의	2009.09.01	3년9월
광고물 관리팀	팀장	행정6급	김찬호	광고물관리팀 업무 총괄	2013.02.18	0년5월
		행정7급	민세준	옥외광고물 평가, 관리 불법행위 과태료 부과·징수	2012.02.22	1년5월
		행정8급	박승규	광고물 인허가(금촌1,2,3동)	2010.09.01	2년10월
		공업9급	박기정	광고물 인허가(교하동,운정1,2,3동)	2011.08.29	1년11월
		기능8급	김광락	불법광고물 현장 지도․단속	2008.12.12	4년7월
		계약직	김병철	불법광고물 현장 지도․단속	2010.11.11	2년8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주 차 시설팀	팀 장	행정6급	이기완	주차시설 업무 총괄	2012.10.29	0년9월
		행정7급	오미정	주차장특별회계 운영 주정차 과태료 압류․해제	2012.02.22	1년5월
		행정8급	박정호	무단방치차량 행정처리/수사	2011.07.25	2년0월
		시설9급	김은영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	2012.05.15	1년2월
주 차 질서팀	팀 장	행정6급	문강춘	주차질서팀 업무총괄	2011.07.25	2년0월
		행정7급	김재훈	주차장특별회계 운영 금지구역 지정 및 관리 주정차 단속반 관리	2011.02.15	2년5월
		방송통신 8급	박성환	CCTV 단속장비 및 통신관리 무인 및 PDA 단속시스템 관리	2012.11.05	0년8월
		기능7급	홍관선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운영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의견진술 접수 및 처리	2010.02.12	3년5월
		기능7급	김태경	과태료 고지서 부과․발송 사전통보서 발송 비송사건 처리	2012.10.29	0년9월
		계약직	황창연	불법 주정차 단속	2009.09.01	3년10월
		계약직	최근억	불법 주정차 단속	2009.09.01	3년10월
		계약직	방범수	불법 주정차 단속	2009.09.01	3년10월
		계약직	김율호	불법 주정차 단속	2009.09.01	3년10월
		계약직	이형진	불법 주정차 단속	2009.09.01	3년10월
		계약직	정갑용	불법 주정차 단속	2009.09.01	3년10월
		계약직	김태균	불법 주정차 단속	2009.09.01	3년10월
		계약직	권구남	불법 주정차 단속	2009.09.01	3년10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주 차 질서팀		계약직	이희성	불법 주정차 단속	2009.09.01	3년10월
		계약직	이순빈	불법 주정차 단속	2009.09.01	3년10월
		계약직	이덕영	불법 주정차 단속	2010.11.11	3년8월
가로물 관리팀	팀 장	행정6급	김성균	가로물관리 업무 총괄	2011.07.25	2년0월
		공업7급	최성덕	가로․보안등 신설 계획 수립 및 공사감독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 추진	2011.07.25	2년0월
		공업8급	김덕인	노점상 추진계획 수립․시행	2012.02.22	1년5월
		기능9급	박해영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전기요금 납부	2010.11.15	2년8월
		기능7급	이상만	기동민원 2조 운전원	2010.02.12	3년5월
		기능7급	강완길	기동민원 1조 운전원	2012.11.05	0년8월

Ⅱ. 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시민과 함께하는 고품격 도시경관 조성

□ 시민참여형 간판개선 사업

○ 대    상 :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적용지역 내 노후․불량 간판

○ 지원내역 : 61개업소 71개 간판

○ 지원금액 : 1업소당 사업비 70%내 지원(최대 2,000천원)

○ 지원조건 : 파주시 옥외광고물 고시 규정 준수

○ 사 업 비 : 120,000천원[시비 119,773 / 자부담(34%) 60,424]

○ 추진사항 및 계획

∙ 2013. 1. 25 : 사업공고

∙ 2013. 2. 25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접수

∙ 2013. 4.  8 : 사업대상지 선정

∙ 2013. 5. 23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통보

∙ 2013.  6월  : 사업착공(디자인 사전협의 및 인·허가 절차 후)

∙ 2013.  8월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보고

□ 365일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정비

○ 유동 광고물 정비

∙ 기    간 : 연중

∙ 근무방법 : 평일 주․야간, 주말 및 공휴일 단속반 편성 운영

※ 단속반 : 시청 - 5개반 9명 / 읍면 - 10개반 20명

∙ 정비대상 : 현수막, 입간판(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등

○ 불법광고물 철거

∙ 철거단가 계약 체결 : 2013. 2. 7(업체명 : 윈라이트)

∙ 계약금액 : 34백만원(계약기간 : 2013. 2. 12 ~ 12. 31)

∙ 철거절차

- 불법 간판 철거요청(읍면동 → 시 → 철거 용역사)

- 불법 간판 철거 및 결과보고(철거 용역사 → 시)

∙ 철거실적(2013. 5. 31현재)

-  고정광고물(가로형 및 지주이용간판) 66건 철거

※ 가로형간판 65건 / 지주이용간판 1건

○ 추진실적

∙ 불법광고물 정비 : 38,030건(유동광고 37,279건 / 고정광고 751건)

∙ 행정처분 : 과태료부과 8건 / 4,186천원

∙ 특별단속 실적 : 야간, 주말 및 합동 단속 40회

2. 주차공간 확충을 통한 시민편익 제고

□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 관리

○ 사업기간 : 2013. 1월 ～ 2013. 12월

○ 사업량 : 69개소 7,567면 / 175,887천원

○ 추진상황

∙ 신규조성

- 금촌시장사랑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 161면 / 16,324천원

- 운정행복센터 인근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 32면 / 7,000천원

∙ 유지관리

- 공영주차장 내 표지판 및 펜스 등 물품보수 :  20,399천원

- 법원1공영주차장 카스토퍼 제작 : 5,890천원

- 공영주차장 내 표지판 제작 : 1,870천원

- 적성구읍 주차장 및 시장사랑 주차장 볼라드 설치 : 2,800천원

○ 향후계획

∙ 2013. 6월 : 적성 구읍 공영주차장 확장(5면, 101㎡)

∙ 2013. 6월 : 심학산 둘레길 인근 (임시)공영주차장 조성(60면, 1,800㎡)

∙ 2013. 7월 : 교하 출장민원실 (임시)공영주차장 조성(30면, 855㎡)

3. 불법 주․정차 근절

□ 차량증가에 따른 불법주정차 단속구역 신규 지정

○ 목 적

∙ 공사 완료등으로 인하여 주변 건물을 이용하기 위한 차량의

주차가 증가하고, 도로를 이용하는 인구 및 차량의 증가로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 험이 있는 구간을 선정하여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으로 신규 지정하여 단속을 실시하고자 함

○ 대 상

운정역 뒤 도로	문산당동산업지구	파주출판도시

○ 추진방법

∙ 해당구간 단속 실시 전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현수막 등을 이용        한 홍보를 10일 이상 실시한 후 단속 실시

○ 추진사항

∙ 2013. 5. 21 : 운정역 뒤 도로 단속 시행

∙ 2013.  6월 : 문산당동산업지구 단속 시행 예정

∙ 2013.  7월 : 파주출판도시 중앙도로 단속 시행 예정

4.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가로·보안등 지속적인 확충으로 야간통행자 안전과 편익 제공

○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

∙ 사업내용 : 주요 간선도로 조명 취약구간 가로등 신설 및 교체

∙ 사 업 비 : 330,000천원(도 165,000 / 시 165,000)

∙ 사업기간 : 2013. 1. 1 ~ 2013. 12. 30

∙ 추진현황

- 지방도 360호선(시청사거리) 노후 가로등 교체

(L=0.7km/22등 교체, 분전함 1면 교체)

- 지방도 360호선(금촌지구) 노후 가로등기구 교체

(L=1.4km/가로등기구 80등 교체)

- 경의선 금촌고가 하부 유지보수도로 보안등 설치

(L=0.8km/29등 신설, 분전함 1면 설치)

○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사업

∙ 사업내용 : 범죄취약지구 및 야간통행 취약지구 가로․보안등 신설 및 노후교체, 이설 등 유지보수 단가공사 추진(4개 권역)

∙ 사 업 비 : 430,000천원(시비)

∙ 사업기간 : 2013. 1. 1 ~ 2013. 12. 30

∙ 추진현황

- 마을안길 보안등 신설민원 현장확인(234건) 및 설치(70W-196등)

-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등 취약지역 가로등 설치(250W-38등)

- 노후 시설 교체, 도로폐쇄 등 불필요한 보안등 이설 및 철거(82등)

- 공릉천 한라인도교 보행등 설치(50W-8등)

- 가로등 정밀 안전진단 실시(가로등 9,086등, 분전반 405면)

⇒ 가로등 부적합 시설 71개소 정비완료

□ 365일 휴일 없는 현장처리 기동대 운영으로 시민 생활불편 해소

○ 가로․보안등 현장처리 기동대 운영

∙ 주요활동 : 가로․보안등 고장수리

∙ 사 업 량 : 가로․보안등 26,507등 및 분전함 517면 유지관리

∙ 인    원 : 3개반 7명(반장 3, 운전 2, 반원 2)

∙ 장    비 : 고소작업용 크레인차량 3대(1톤 2대, 2.5톤 1대)

∙ 운영실적

- 가로․보안등 보수 3,491건

- 주 2회 L=145km 야간 로드체킹 실시(1회 고장 30여건 발견)

□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 단속인원 : 3개반 10명(자체 4명, 용역 2개반 6명)

○ 단속지역 : 파주시 전역, 임진각 등 지역축제 행사장

○ 사 업 비 : 340,940천원

○ 활동내용

∙ 365일 휴일 없는 단속으로 노점상 발생 차단

∙ 외부지역 노점상 유입억제

∙ 단속 책임구역제(2개 권역) 실시

∙ 평생학습축제 등 각종 축제ㆍ행사장 노점상 원천봉쇄

○ 단속실적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1,509건(자진철거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