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 - 462		발의연월일	2013. 6. 28.
			발 의 자	안소희, 이근삼, 이평자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ㆍ가공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환경의 보전, 주민의 건강증진과 식량주권 확보를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안 제3조)

나. 로컬푸드 정책 추진(안 제4조~안 제7조)

다. 로컬푸드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8조~안 제14조))

라. 로컬푸드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안 제15조~안 제 제19조)

3. 제정조례안 : 첨부

4. 관계법령발췌서 :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5.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6. 예산수반사항 : 해당 있음

7. 조례안예고 : 인터넷 홈페이지 5일이상 예고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ㆍ가공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환경의 보전, 주민의 건강증진과 식량주권 확보를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농식품”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과 식품(이 조례에서 “농식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로컬푸드(local food)정책(이하 “정책”이라 한다)”이란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보장과 농촌주민들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의 농식품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②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농식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목표와 지원의 기본 방향

2. 생산ㆍ유통 및 소비 지원방안

3. 적정한 자급 목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육성정책 추진

제4조(생산자 지원) ① 시장은 시 지역에서 다양한 품목의 농식품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획생산단지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수의 지역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마을공동체사업과 연계하여 마을 등에 농식품 생산을 지원 할 수 있으며, 농업인의 농식품 가공 활성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포장ㆍ포장박스 및 직배송과 생산자ㆍ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교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유통 지원) ①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생산자ㆍ소비자 간의 교류확대를 위하여 농민장터와 같은　직거래센터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이란 그 장터를 개설할 때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지정된 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② 시장은 그 시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농식품 상설직매장이나 판매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로컬푸드 농민장터 및 직거래센터 등으로 활용되는 부지 또는 건물 등에 대하여는 해당 시세 등을 법령의 범위에서 감면하여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제6조(소비촉진 지원) ① 시장은 농식품이 우선 소비될 수 있도록 파주시 로컬푸드의 날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의 예산이 지원되는 학교, 보육 및 복지시설(청소년, 장애인, 경로당 등을 말한다)과 저소득계층(어린이, 노인 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급식에　농식품 재료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소재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소 등에서도 농식품이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국내외 협력) ① 시장은 특정 먹을거리의 수요와 공급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인근 시ㆍ군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안전성이 검증된 먹을거리가 조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정책의 국내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정보ㆍ인력 및 기술의 교류, 국내외 활동의 참여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3장 로컬푸드정책위원회

제8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정책 추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로컬푸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2.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ㆍ분석 및 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1. 로컬푸드 관련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로컬푸드 유통 및 가공분야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농식품산업 관련 협동조합, 대학 및 연구소, 컨설팅기관 종사자

4. 파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5.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학교급식 담당국장

6. 그 밖에 농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와 회의록의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7월)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해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와 관계된 기관과 단체에 자료의 제출, 위원회의 참석 및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할 때에는 전문가나 단체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하게 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로컬푸드지원센터

제15조(설치 및 업무) 시장은 정책의 효율적 실행을 위하여 로컬푸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파주시 로컬푸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생산자ㆍ소비자ㆍ유통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

2. 생산자와 소비자 연결사업

3.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 지원

4. 직매장 운영

5. 품목 발굴 및 개발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6조(관리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때에는 그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공개모집해야 한다. 이 경우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로컬푸드사업 관련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등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는 시장에게 지원센터의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센터가 공유재산을 필요로 할 때에는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원센터의 원활한 위탁운영을 위하여 행정내 별도의 중간지원조직을 두어 정책지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

⑥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효율적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2. 관계 법령이나 조례 또는 시장과 체결한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시장의 지도ㆍ감독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3. 필요한 자체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허가받아 사용하는 공유재산 등을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5.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목적으로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

6.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지원센터의 운영상태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지원관련 업무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9조(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관리 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그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제18조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은 때

4. 그 밖에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사유 및 일자를 기재하여 그 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운영체계

조  직(구성원)

기능과 역할

시장

1. 정책의 목표와 지원의 기본방향

2. 지역농식품의 생산·유통·소비에 관한 사항

3. 지역농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4. 그 밖에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파주시 로컬푸드 정책위원회(15인 이내)

1. 로컬푸드 관련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로컬푸드 유통 및 가공분야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농식품산업 관련 협동조합, 대학 및 연구소, 컨설팅기관 종사자

4. 파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5.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학교급식 담당국장

6. 그 밖에 농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각종 지원사업 및 정책의 선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업기술센터 소장

1. 파주시 로컬푸드 관련업무 총괄

2. 파주시 로컬푸드 정책위원회 회무관장

3. 로컬푸드 지원센터 지원 및 평가, 감독권(시행규칙)

로컬푸드 지원센터

1. 생산자ㆍ소비자ㆍ유통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

2. 생산자와 소비자 연결사업

3.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 지원

4.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5. 로컬푸드 발굴 및 개발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타 참고자료【현행조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 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

바. 농어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0. "수산자원"이란 수중(水中)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11. "어장"이란 수생생물이 사는 내수면, 해수면, 갯벌로서 어업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어업 인력 육성,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②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어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농수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어업경영의 효율화,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소비자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수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시·군·구 어업·어촌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시·군·구 어업·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군·구 정책심의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부구청장을 말한다)이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6명 이내

4. 지역농어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어업인·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3명 이내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시·군·구 정책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구 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