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62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3년 7월 5일)
안 건	파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 파주시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ㆍ가공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환경의 보전, 주민의 건강증진과 식량주권 확보를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

가.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안 제3조)

나. 로컬푸드 정책 추진(안 제4조~안 제7조)

다. 로컬푸드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8조~안 제14조))

라. 로컬푸드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안 제15조~안 제 제19조)

□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3. 6.29 ~ 2013. 7. 5 (6일간)

○ 주민의견 : 없음

□ 검토의견

○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 하려는 것으로 자치입법권인 조례의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실천적으로도 도농복합도시인 우리시는 지리적 특성상 생산자와 소비자가 한 공간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로컬푸드 운동 확산의 좋은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음. 또한 지형적 자연적 혜택으로 인하여 로컬푸드의 거래에 이미 익숙한 주민들도 상당할 것임. 이러한 식소비형태를 잘 정리하고 조직화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노력과 농민들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 등은 근거리에 도시와 농촌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지리적인 혜택을 이용한 지역활성화 운동으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안전한 식문화의 형성과 건전한 지역 농업육성의 가능성과 희망을 담는 일이라 생각됨.

○ 다만, 많은 소비자들이 친환경 농산물이나 로컬푸드 및 관련 제품의 소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점과 로컬푸드의 소중함과 우리 식문화의 정체성을 환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판단하면서 이를 위한 홍보와 확산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함.

2013. 7. 5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