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3. 7.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1062호)이 2011. 9. 16일 제정되어  2012. 3. 17.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30조 및 제31조에서 규정한 「파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

□ 주요골자

가.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제12조)

나. 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내지 제7조, 제16조)

다. 위원회 위원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제16조)

라. 위원회 회의 및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 및 제10조, 제16조)

마.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17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파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파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파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2장 지적재조사위원회

제3조(설치 및 기능)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4조(조직)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법 제30조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촉직 위원 외에 당연직 위원을 지적재조사업무담당 국장, 지적재조사업무담당 과장 및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는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 읍ㆍ면ㆍ동일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③ 지적재조사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1. 회의 및 운영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해야 한다.

1.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내에 안건 관련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경우

3. 그 밖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해당하는 제척사유 또는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그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가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대상자가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지적 재조사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그 결과를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제2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제3장 경계결정위원회

제11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경계결정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2조(구성)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법 제31조제4항제2호 및 제3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 외에 당연직 위원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판사, 지적재조사업무담당 국장, 지적재조사업무담당 과장 및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②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중 법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그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인 위원이 제7조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더라도 그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13조(경계결정)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회부한 지적확정조서에 대해서는 그 회부된 날부터 30일 내에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부된 날부터 최대 60일이 될 때까지 경계결정위원회가 결정하지 아니하거나 못한 해당 안건은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며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② 경계결정위원회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제3항에 따른다.

③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경계결정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이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⑤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ㆍ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심의하는 방법으로 문서로써 하고,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따로 의결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및 결정 또는 의결일자와 그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해당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해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 할 수 있다.

제14조(의견청취 등) ①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그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해야 한다.

③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에게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를 취합ㆍ정리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경계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경계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이의신청의 거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계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분쟁의 성질상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경계분쟁이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한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교차 이내인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을 중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조정 등을 이유로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경우

제16조(준용)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9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다. 이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경계결정위원회”로 본다.

제4장 보칙

제17조(수당 등)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8조(운영규정)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각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지적과 ☏ 940-4861
입 안 자	지적과장	안 영 수
	지적팀장	서 범 석
	담 당 자	전 종 고

관련법령 발췌서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토지소유자협의회) ①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은 그 사업지구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적소관청에 대한 우선사업지구의 신청

2. 일필지조사에 대한 입회

3. 임시경계점표지 및 경계점표지의 설치에 대한 입회

4. 지적공부정리 정지기간에 대한 의견 제출

5.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한 결정

6. 제31조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추천

④ 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경계의 결정) ①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조서에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확정조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고 이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 안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경계결정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경계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로부터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대로 경계가 확정된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6조제6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적소관청은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인에게는 그 정본을, 그 밖의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지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⑥ 지적소관청은 제5항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토지소유자의 필지는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된 토지에 관하여는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제30조(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시·군·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군·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시·군·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시·군·구의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⑥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시·군·구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시·군·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경계결정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둔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②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적소관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

⑤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⑥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경계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⑧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⑨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⑪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3-19
정 책 명	파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파주시청
	부서명	지적과
	담당자명/ 전화번호	전종고/ 940-486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3년 3월 4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파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조직구성과 운영방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 - 평가항목별 점검결과 성별구분, 성별고정관념, 성별특성반영에 대한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원 안 동 의 ※「파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구성)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시「파주시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제4항에 의거 한쪽 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3 년 3 월 11 일 가 족 여 성 과 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은자/031-940-8681) 지적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