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62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3년 7월 5일)
안 건	파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1062호)이 2011. 9. 16일 제정되어  2012. 3. 17.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30조 및 제31조에서 규정한 「파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제12조)

나. 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내지 제7조, 제16조)

다. 위원회 위원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제16조)

라. 위원회 회의 및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 및 제10조, 제16조)

마.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17조)

□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3.  3. 15 ~ 2013. 4. 4 (20일간)

○ 주민의견 : 없음

□ 검토의견

○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파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고 특별한 문제점 없이 타당하다 판단됨.

○ 다만, 안 제10조 관련

안 제10조 제1항에서 관계공무원,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표기하였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도 표기되어 이를 삭제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자료 제출에 대한 조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	검토안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대상자가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013. 7. 5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