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62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3년 7월 8일)
안 건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정부의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인상억제 정책에 따라 상수도요금을 2007년부터 억제하여 동결해 왔으나, 매년 시설투자비 및 운영비 등의 계속적 증가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 재정건전성 확립 및 재원확보 마련을 위해 수도요금을 2013년, 2015년 격년주기 단계별 인상을 통하여 요금 현실화율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업종별 수도 요금을 2013년, 2015년 격년주기로 인상토록 개정함.(안 별표 2)

나. 업종별 요금표의 단계별 사용량 표기를 통일되게 정비(안 별표 2)

다.「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3.  5. 31 ~ 2013. 6. 20(20일간)

○ 주민의견 : 없음

□ 검토의견

○ 개정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 하려는 것으로 자치입법권인 조례의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다만, 2011년 기준 평균원가 763원은 경기도 평균 원가 693원에 비하여 70원 높은 원가로 요금인상에 앞서 이렇게 높게 산출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절감하기 위한 조치는 있었는지와 그 사례에 대한 내용

○ 안 제40조 관련 조례에서 반드시 정해야 할 사항과 규칙으로 위임하       거나 시행에 관하여 정할 사항을 구분해야 하는 “규정소관 원칙”에        맞도록, 현행 “감면기준”은「수도법 시행령」제53조의2제2항 중 조례       로 위임한 “구체적 사항”에 해당되어 조례에서 정해야 하므로 규칙으       로 위임할 수 없어 첨부와 같이 조문정비

○ 현재 수도요금을 감면 받는 대상 중, 특히「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급 부터 3급까지       의 등록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은 공       동체가 배려해야 할 사회적 약자이고 또 그들을 위한 공익적 시설인       사정을 감안할 때 요금인상 폭 만큼 감면 기준을 조정, 경제적 어려       움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함.

첨 부 : 안 제40조 조문정비 검토안 1부.

2013. 7. 8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