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3. 7.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정부의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인상억제 정책에 따라 하수도요금을 2005년부터 억제하여 동결해 왔으나, 매년 시설투자비와 운영비 등의 계속적 증가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정이 악화되어,

○ 재정건전성 확립 및 재원확보 마련을 위해 하수도요금을 2013년, 2014년, 2015년 연차별 인상을 통하여 요금 현실화율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업종별 하수도 요금을 2013년 9월, 2014년 9월, 2015년 9월 연차적으로 인상토록 개정         (안 별표 1)

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파주시 조례 제    조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하수도법」 ㆍ”를 “「하수도법」,”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 중 “제15조 및 법 시행규칙 제7조 의 규정”을 “제15조”로, “하는 때”를 “하는 경우”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시장”을 “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파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 규칙이”를 “경우에는 이 조례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적용구분(업종)”을 “적용구분(업종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의 규정”을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제1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을 “「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중 “토목공사 또는”을 “토목공사나”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회”를 “한 차례”로, “점검하여야”를 “점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회”를 “한 차례”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24조 의 규정”을 “법 제24조”로, “때에는 규칙이”를 “경우에는 규칙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만료된 때”를 “만료된 경우”로, “복구하여야”를 “복구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 의 규정”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로, “설치하고자하는”을 “설치하고자 하는”으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부하여야”를 “교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하여”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조사하게 하여”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는 매주 1회”를 “대해서는 매주 한 차례”로, “1회”를 “한 차례”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때”를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인정한”을 “인정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시행하는 때”를 “시행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제1항제2호”로, “선납하여야”를 “선납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27조제5항 의 규정”을 “법 제27조제5항”으로, “별지 제1호서식 의”를 “별지 제1호서식의”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건축법」제18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을 “「건축법」제22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받은 때”를 “받은 경우”로, “제4항의 규정”을 “제4항”으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신고사항 및 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규정”을 “신고사항과 부령 제23조”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는 때”를 “하는 경우”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제6항 의 규정”을 “법 제27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하여야”를 각각 “해야”로, “배수설비로 인해서”를 “배수설비로”로, “유지ㆍ관리하여야”를 “유지ㆍ관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2호의 규정”을 “제2호”로, “경우 시”를 “경우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65조의 규정”을 “법 제65조”로, “법 제15조의 규정”을 “법 제15조”로, “하수처리구역)”를 “하수처리구역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공공하수도 사용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32조제8항의 규정”을 “제32조제8항”으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수질하수도 사용료”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상수도급수사용료”를 “상수도급수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인정하는 때”를 “인정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6조의 규정”을 “제6조”로, “하여야”를 “해야”로, “추징”을 “추가 징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시의 수도”를 “시의 상수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고장으로 인하여”를 “고장으로”로 한다.

제17조의2제3항 중 “제1항에서 규정한”을 “제1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따른”을 “따라”로, “수수료 최소화하기 위해”를 “수수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18조제2호가목 중 “제8조 의 규정”을 “제8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제5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제5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제18조의 규정”을 “제18조”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을 “담당공무원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위해서”를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협조하여야”를 “협조해야”로,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복구하여야”를 “복구해야”로, “자연고장 발생시 에도”를 “자연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규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하여서는”을 “해서는”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법 제24조의 규정”을 “법 제24조”로, “한 때”를 “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4조의 규정”을 “법 제24조”로, “자에 대하여”를 “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이”를 “시장은”으로, “자에 대하여”를 “자의”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4조제5항의 규정”을 “제24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수회”를 “여러 차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범위 안”을 “범위”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호의 규정”을 “제2호”로, “제4호의 규정”을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조례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61조제2항”으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부담하여야”를 “부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법 제16조의 규정”을 “법 제16조”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법 제61조제2항 의 규정”을 “법 제6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 에”를 “제21조제1항제4호의 별표 5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1조제4항 의 규정”을 “법 제41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행업자로 하여금”을 “대행업자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호의 규정”을 “제2호”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하여”를 “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 규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의 규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호의 규정”을 “제4호”로, “별표 7 과”를 “별표 7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관해서는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아니한 때”를 “아니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내)”를 “이내를 말한다)”로, “발부하여야”를 “발부해야”로 한다.

제28조제1호 중 “영 제22조 의 규정”을 “법 시행령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5조의 규정”을 “제5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6조의 규정”을 “제6조”로 한다.

제29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 중 별표 1은 2013년 8월까지의 부과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6조제2항 중 개정 별표 1의 제2호가목은 2013년 9월 부과 분부터 2014년 8월 부과 분까지 적용하고, 같은 호의 나목은 2014년 9월 부과 분부터 2015년 8월 부과 분까지 적용하며, 같은 호의 다목은 2015년 9월 부과 분부터 적용한다.

소관 부서		상하수도과 ☏940-5882
입안자	상하수도과장	김 재 군
	수도요금팀장	이 희 창
	담 당 자	김 남 희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제16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가. 하수도 사용업종은 파주시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나.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그 밖의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다.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가. 2013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종	사용구분 (㎥/월)	단가(원/㎥)		비고
		분류식 지역	합류식 지역
가 정 용	0 ∼ 20	240	190
	21 ∼ 30	320	240
	31 이상	480	360
업 무 용	0 ∼ 20	330	260
	21 ∼ 50	370	290
	51 ∼ 100	430	340
	101 ∼ 300	470	370
	301 이상	510	410
영 업 용	0 ∼ 30	570	440
	31 ∼ 50	640	490
	51 ∼ 100	700	540
	101 이상	850	660
대중목욕탕용	0 ∼ 500	330	250
	501 ∼ 1,000	440	340
	1,001 ∼ 2,000	500	390
	2,001 이상	550	430

주) 1) 분류식 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지역 중 분류식 하수관거 사용지역(마을하수도 포함)

2) 합류식 지역: 사용공고 된 하수처리구역 중 「분류식 지역」외 지역

나. 2014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종	사용구분 (㎥/월)	단가(원/㎥)		비고
		분류식 지역	합류식 지역
가 정 용	0 ∼ 20	290	230
	21 ∼ 30	390	300
	31 이상	590	450
업 무 용	0 ∼ 20	380	300
	21 ∼ 50	430	340
	51 ∼ 100	510	400
	101 ∼ 300	560	440
	301 이상	610	490
영 업 용	0 ∼ 30	660	510
	31 ∼ 50	750	580
	51 ∼ 100	830	640
	101 이상	1,010	790
대중목욕탕용	0 ∼ 500	390	290
	501 ∼ 1,000	520	400
	1,001 ∼ 2,000	600	470
	2,001 이상	660	520

주) 1) 분류식 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지역 중 분류식 하수관거 사용지역(마을하수도 포함)

2) 합류식 지역: 사용공고 된 하수처리구역 중 「분류식 지역」외 지역

다. 2015년 이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종	사용구분 (㎥/월)	단가(원/㎥)		비고
		분류식 지역	합류식 지역
가 정 용	0 ∼ 20	350	270
	21 ∼ 30	470	360
	31 이상	720	540
업 무 용	0 ∼ 20	440	350
	21 ∼ 50	500	400
	51 ∼ 100	610	480
	101 ∼ 300	670	530
	301 이상	730	600
영 업 용	0 ∼ 30	770	610
	31 ∼ 50	880	700
	51 ∼ 100	980	780
	101 이상	1,210	970
대중목욕탕용	0 ∼ 500	450	340
	501 ∼ 1,000	610	480
	1,001 ∼ 2,000	710	560
	2,001 이상	790	620

주) 1) 분류식 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지역 중 분류식 하수관거 사용지역(마을하수도 포함)

2) 합류식 지역: 사용공고 된 하수처리구역 중 「분류식 지역」외 지역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ㆍ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하수도법」, -------------------------------------------------------- 시행에 ------------- 정함----------------.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법 시행규칙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합류식 하수관거지역은 수계별, 분류식 하수관거 지역은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 제15조--------------------------------- 하는 경우------------------------------------------------------------------------------------------------------------ 해야 ----.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 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파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 경우에는 이 조례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 신고해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4. -------------------------------- 적용구분(업종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 제1항---------------------------------------------.

1.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의 규정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1.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2.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2. 제13조제1항---------------------------------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이 신고

3. 「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제6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나 ------------------------------------------------------------------------------------------------ 신고해야 ----.

제7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 한 차례 ------------------- 점검해야 ----.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② ------------------------------ 한 차례 ---------------------------------------------------------------------------------------------------------------------------------------- 해야 ----.

제8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 경우에는 규칙에서 ----------------------------------------------.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만료된 경우--------------------------------------------------- 복구해야 ----. ---------------------------------------------------------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 법 제26조 의 규정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설치하고자 하는 ----------------------------------------------- 신고해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 교부해야 ----.

③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통보해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⑤ 시장은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⑤ --------------------------------------- 담당공무원이 직접 조사하게 하여 ------------------------.

제10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중수도의 관리) ------------------------------------------------------------------------------- 준수해야 ----.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1. ------------------------------------------------------- 해야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2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 ----------------------------------------------- 실시해야 ----.

② 수질검사의 횟수는 PHㆍ냄새ㆍ색도ㆍ탁도ㆍ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매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② ---------------------------------------------------------------- 대해서는 매주 한 차례 ---------------------------------------------------------------------------- 한 차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 해당하는 경우---------------------------------------------------------.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1. ------------------------------------------------------- 인정할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시행하는 경우--------------------------------------------. ------------------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③ 제2항--------------------------------------------------------------------------------------- 필요한 ----------------.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제2호------------------------------------ 선납해야 ----. ------------------------------------------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18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별지 제1호서식의 ---------------------------------------------------------------------------------------------- 제출해야 ----. ----- 「건축법」제22조제4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제1항---------------- 받은 경우---------------------- 제4항------------------ 설치해야 --------- 신고사항과 부령 제23조-------------------------------------------------------------------------------------------------------- 통보해야 ----.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하는 때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 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 하는 경우-------------------------------------------------------------------------------------------------------------------------------------------.

제15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 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 해야 --------- 배수설비로 ------------------------------------------ 유지ㆍ관리해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는 설치자가 기부하는 경우 시의 소유로 한다.

3. 제2호------------------------------------ 경우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법 제15조--------------------------------- 하수처리구역을 말한다)--------------------.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 ------------------------------------- 제32조제8항-------------------------------------------------------------------------------------------------------- 수질하수도 사용료------------------------.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 상수도급수 사용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인정하는 경우-----------------------------------------------.

③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6조------------------------------------------------------------------------------------------ 해야 ----------------------------------------------------추가 징수한다. ------------------------------------------------------------------------------------------------------------------- 해야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의 수도 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④ 제1항----------------------------------------- 시의 상수도 -----------------------------------------------------------------------------------------------------.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⑤ -------- 고장으로 -------------------------------------------------------------------------------.

제1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 ①ㆍ② (생  략)

제1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서 규정한 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의 -----------------------------------------------------------------------------------------------------------------------------------------------------------------------------------------------------------------------------.

④ 시장은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시가 부담하는 수수료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대행기관 중에서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 따라 ------------- 수수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

제18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산정)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2. --------------------------------------------------------------------------------------------------------------------.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가.------------------------ 제8조----------------------------------------------------------------------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량

나.-------------------------------------- 제5조제1항제2호--------------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량

다.--------------------------------------------------- 제5조제1항제3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9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제19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 제18조-------------------------------------------------------------------------------------------------------------- 담당공무원이 -----------------------------------------------------------------------------------------. ------------------------------------ 위하여 -------------------------------------------------------------------------------------------------------------------------------------------.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 제1항------------------- 협조해야 ------------------------------------------------------- 관리해야 ----.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잃어버린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 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③ ------------------------------------------------------------------------------ 복구해야 -------------------------------------- 자연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로 측정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④ 제1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 해서는 ---------.

제20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제20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 법 제24조-------------------------------- 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③ 법 제24조------------------------------------- 자에게---------------------------------------------------------.

④ 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시장은 ------------------------------------------------------- 자의 -------------------------.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1. 오수발생량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 제24조제5항------------------------------------------------------.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하며 산정예시는 별표 4와 같다.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나. 여러 차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4. --------------------------------------------------------------------------------------------------------------- 범위------------------------------ 공고해야 ----.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5. ----------------------- 제2호---------------------------------------------------------------- 제4호-----------------------------------------------------------.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 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 위하여 -----------------------------------------------------------------------------------------------------------------------------------------------------------------.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조례 시행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 규칙--------------------------------------------.

제22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2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필요한 ------------------------------- 부담해야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 제2항------------------------------------------------------ 법 제16조-------------------------------------------------------.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 에 따라 산정한다.

2. ------------------------------------------ 제21조제1항제4호의 별표 5에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③ 제1항-------------------------------------------------------------------------------------------------------------- 필요한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 수한다.

제24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 법 제41조제4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2. ------------------------------------------------------------- 대행업자가 ----------------------------.

3.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3. ---------------------- 제2호----------------------------------------------------------- 납부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5조(감면 등) ① ---------------------------------------- 자에게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이나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 과 같다.

② ------------- 제4호----------------------------------------------------------------------- 별표 7과 ----.

제26조(이의신청) ① (생  략)

제26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① ----------------------------------------------------------------------------------------- 납부해야 -----------------------------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 이내를 말한다)--------------------------------------- 발부해야 ----.

제2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읍ㆍ면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권한의 위임) ----------------------------------------------.

1. 영 제22조 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1. 법 시행령 제22조----------------------------------

2.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신고의 접수

2. 제5조---------------------------

3.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3. 제6조---------------------------

제2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규칙) ------- 시행에 -----------------------------.

〔별표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제16조 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파주시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그 밖의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종	사 용 요 율
	사용구분 (㎥/월)	㎥당 단가(원)
		분류식지역	합류식지역
가정용	0 ～ 20	200	160
	21 ～ 30	260	200
	31 이상	390	300
업무용	0 ～ 20	280	220
	21 ～ 50	310	240
	51 ～ 100	360	280
	101 ～ 300	390	300
	301 이상	420	330
영업용	0 ～ 30	490	380
	31 ～ 50	540	420
	51 ～ 100	590	460
	101 이상	710	550
대중 목욕탕용	0 ～ 500	280	220
	501 ～ 1000	370	290
	1001 ～ 2000	420	330
	2001 이상	460	360

주) 1. 분류식 지역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지역 중 분류식 하수관거 사용지역(마을하수도 포함

2. 합류식 지역 : 사용공고 된 하수처리구역 중 「분류식 지역」외 지역

〔별표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제16조 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가. 하수도 사용업종은 파주시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나.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그 밖의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다.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가. 2013년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종	사 용 요 율
	사용구분 (㎥/월)	㎥당 단가(원)
		분류식지역	합류식지역
가정용	0 ～ 20	240	190
	21 ～ 30	320	240
	31 이상	480	360
업무용	0 ～ 20	330	260
	21 ～ 50	370	290
	51 ～ 100	430	340
	101 ～ 300	470	370
	301 이상	510	410
영업용	0 ～ 30	570	440
	31 ～ 50	640	490
	51 ～ 100	700	540
	101 이상	850	660
대중 목욕탕용	0 ～ 500	330	250
	501 ～ 1000	440	340
	1001 ～ 2000	500	390
	2001 이상	550	430

주) 1) 분류식 지역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지역 중 분류식 하수관거 사용지역(마을하수도 포함)

2.) 합류식 지역 : 사용공고 된 하수처리구역 중 「분류식 지역」외 지역

나. 2014년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종	사 용 요 율
	사용구분 (㎥/월)	㎥당 단가(원)
		분류식지역	합류식지역
가정용	0 ～ 20	290	230
	21 ～ 30	390	300
	31 이상	590	450
업무용	0 ～ 20	380	300
	21 ～ 50	430	340
	51 ～ 100	510	400
	101 ～ 300	560	440
	301 이상	610	490
영업용	0 ～ 30	660	510
	31 ～ 50	750	580
	51 ～ 100	830	640
	101 이상	1,010	790
대중 목욕탕용	0 ～ 500	390	290
	501 ～ 1000	520	400
	1001 ～ 2000	600	470
	2001 이상	660	520

주) 1.) 분류식 지역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지역 중 분류식 하수관거 사용지역(마을하수도 포함)

2.) 합류식 지역 : 사용공고 된 하수처리구역 중 「분류식 지역」외 지역

다. 2015년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종	사 용 요 율
	사용구분 (㎥/월)	㎥당 단가(원)
		분류식지역	합류식지역
가정용	0 ～ 20	350	270
	21 ～ 30	470	360
	31 이상	720	540
업무용	0 ～ 20	440	350
	21 ～ 50	500	400
	51 ～ 100	610	480
	101 ～ 300	670	530
	301 이상	730	600
영업용	0 ～ 30	770	610
	31 ～ 50	880	700
	51 ～ 100	980	780
	101 이상	1,210	970
대중 목욕탕용	0 ～ 500	450	340
	501 ～ 1000	610	480
	1001 ～ 2000	710	560
	2001 이상	790	620

주) 1.) 분류식 지역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지역 중 분류식 하수관거 사용지역(마을하수도 포함)

2.) 합류식 지역 : 사용공고 된 하수처리구역 중 「분류식 지역」외 지역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공기업법

제22조(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    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18조(요금의 산정방식) ①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영업비용에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자본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2.6.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비용은 자기자본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한 금액에    지급이자를 더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적정투자보수율과 지급이자의 산정방법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2.6.19, 2008.2.29, 2013.3.23>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    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    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    하여야 한다

□ 하수도법시행령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점용으로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    에서 그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방법 및 점용형태를 고려하여 점용        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    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 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    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444호(2013. 1. 2.)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

2013. 1. 2.

	행정안전부
	공기업과

					【 목 차 】
	Ⅰ. 개요						1
		1. 목적					1
		2. 근거					1
		3. 적용대상사업					1
	Ⅱ. 요금 산정기준						1
	Ⅲ. 요금 산정절차						2
	Ⅳ. 단계별 산정요령						2
		<1단계 : 총괄원가의 산출>					2
		1. 총괄원가의 산정공식					2
		2. 비용의 범위 및 범위					2
			가. 영업비용				2
			나. 자본비용				6
			다. 영업외 비용				9
		3. 수익의 정의 및 범위.					10
			가. 기타 영업수익				10
			나. 영업외 수익				10
		<2단계 : 당해연도 급수수익 징수목표액 산정>					11
		<3단계 : 정액요금과 사용요금의 구성비율의 확정>					11
		<4단계 : 총요금 배분 및 요금표 작성>					11
		1. 구경별 정액요금					11
		2. 사용요금					12
			가. 업종별 사용요금의 배분				12
			나. 단계별 누진요금의 산정				13
	Ⅴ. 예규의 시행						14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

Ⅰ		개 요

1. 목 적

수도사용자의 공정한 요금부담과 적정한 원가산정을 통한 수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을 제정하여  지방상수도 요금산정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근 거

지방공기업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3. 적용대상 사업

지방직영기업체제로 운영하는 상수도사업 및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해 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된 수도사업

Ⅱ		요금 산정기준

1. 서비스의 생산・공급에 소요되는 원가를 보상함(원가보상원칙)

2. 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요금에 반영함(기업유지의 원칙)

3. 국민의 기본수요충족을 위해 지역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함(요금의 형평성)

4. 요금의 수준은 수요자의 부담능력 또는 인식서비스가치를 고려함(요금의 적정성)

Ⅲ		요금 산정절차

1. (제1단계) 전년도의 회계결산을 기초로 총괄원가를 산출하되, 결산서작성 후 원가변동 요인이 큰 경우(예 : 원․정수구입비 인상, 대규모 투자비발생 등)에는 원가변동 요인을 감안하여 총괄원가계산서를 재작성하여 물가대책위원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음

2. (제2단계) 당해년도 요금현실화율을 반영하여 급수수익 징수목표액을 산정함

3. (제3단계) 정액요금과 사용요금의 구성비율을 확정함

4. (제4단계) 총요금을 정액요금과 사용요금으로 배분하여 요금표를 작성함

Ⅳ		단계별 산정요령

< 1단계 : 총괄원가의 산출 >

1. 총괄원가의 산출 공식

○ 총괄원가는 영업비용에 자본비용과 영업외비용을 가산하고 기타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차감하여 산출

○ 총괄원가계산서는【별표1】에 의하여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수입지출결산서 및 그 부속서류를 기초로 작성함

2. 비용의 정의 및 범위

가. 영업비용

○ 수돗물의 생산․공급․요금과징에 지출된 비용으로 예산항목 중 수익적 지출(사업예산)의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예산집행 총액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합산함

- 성질별 비용은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동력비, 약품비, 원・정수구입비, 수선유지교체비, 민간위탁비, 연구개발비, 경상이전, 감가상각비, 기타영업비용

- 예산과목은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배․급수비, 일반관리비,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급수공사비, 감가상각비, 기타영업비용

○ 손익계산서의 영업비용 중 급수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함

(1) 인력운영비

○ 상수도의 사무관리 및 시설운영을 담당하는 요원의 인건비로 국・과・사업소 단위 설치단체는 국・과・사업소장까지의 인건비로 하여,

- 계 단위 설치단체는 계장까지의 인건비로 함. 다만 상・하수도 조직통합 등으로 1인이 타업무 겸임시 업무비중에 따라 1/2～1/3계산

- 공기업 : 결산부속명세서의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서식13)상 인력운영비

- 비공기업 : 공기업 예산과목을 준용하여 산정

- 공기업 및 비공기업 상수도 담당직원의 인건비 등을 일반회계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금액도 포함(이하 모든 항목 동일하게 처리)

(2) 일반운영비

○ 상수도사업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함

- 공기업 : 결산부속명세서상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서식13)상 일반운영비

- 비공기업 : 공기업 예산과목을 준용하여 산정

(3) 동 력 비

○ 취・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등 상수도 생산・급수에 필요한 시설을 가동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함

- 공기업 : 결산부속명세서의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서식13)상 동력비

- 비공기업 : 공기업 예산과목을 준용하여 산정

(4) 약 품 비

○ 원수・정수처리에 소요되는 약품투입비로 함

- 공기업 : 재무제표부속명세서의 저장품명세서상 약품류 감소액

- 비공기업 : 공기업 예산과목을 준용하여 산정

(5) 원・정수 구입비

○ 원・정수구입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한국농어촌공사・타 지자체 등에 지출하는 경비로 함

- 공기업 : 결산부속명세서의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서식13)상 원・정수대

- 비공기업 : 공기업 예산과목을 준용하여 산정

(6) 수선유지교체비

○ 상수도시설의 소규모교체, 수선・유지・보수비 및 준설・세척・갱생비등 수익적 지출로 처리된 경비로 함

- 교체・개량・정비공사의 경우 기존 수도관등을 제각시킬 수 있도록 연결이 불가능한 소규모 교체공사 등의 해당 공사(시설)비도 수선유지교체비에 포함함

- 공기업 : 결산부속명세서의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서식13)상 수선유지교체비 및 자본적지출의 가동설비자산 중 소규모 교체・개량・정비・수선・보수 등 수익적 지출 성격

- 비공기업 : 공기업 예산과목을 준용하여 산정

(7) 민간위탁비

○ 상수도의 사무 또는 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때 지급하는 경비로 함

- 공기업 : 사업예산 수익적지출의 ‘민간이전’ 목의 민간위탁금 금액

- 비공기업 : 공기업 예산과목을 준용하여 산정

(8) 연구개발비

○ 상수도 업무에 관한 각종연구용역비등으로 함

- 공기업 : 결산 부속명세서의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서식13)상 연구개발비

- 비공기업 : 공기업 예산과목을 준용하여 산정

(9) 경상이전

○ 상수도 업무에 관한 보상금등 이전경비 항목으로 함

- 공기업 : 결산부속명세서의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서식13)상 경상이전목의 합계액(민간위탁비 제외)

- 비공기업 : 공기업 예산과목을 준용하여 산정

(10) 감가상각비

○ 토지, 입목을 제외한 고정자산이 그 사용 및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점차 감소하는 것을 내용기간 중 회계처리상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경비로서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로 함. 다만, 가동중지중인 운휴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영업비용의 감가상각비에 계상하지 않고 영업외비용에 계상

- 공기업 :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의 감가상각비 명세서상의 금액

- 비공기업 : 공기업 예산과목을 준용하여 산정

(11) 퇴직급여

○ 퇴직급여의 정의 :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상용인부(기간제 또는 무기계약직 등)  등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상하는 과목임

- 매기 말 지급할 퇴직금추계액과 이미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퇴직급여로 계상하고, 실제로 퇴직금 지급시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상계처리 함

- 공 기 업 : 손익계산서상의 퇴직급여 항목의 금액

- 비공기업 : 공기업 예산과목을 준용하여 산정

(12) 기타경비

○ 영업비용 중 위에서 열거된 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지출경비로 함

- 공기업 :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급수공사비 제외)에서 전기 “(1)인력운영비～(11)퇴직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경비

- 비공기업 : 공기업 예산과목을 준용하여 산정

나. 자본비용

○ 자본비용은 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영업비용을 초과하여 요금으로 회수되어야 할 금액으로 타인자본에 대한 지급이자와 자기자본에 의한 재투자최저소요액(자기자본에 대한 적정투자보수)을 자본비용으로 함

(1) 타인자본비용(이자비용)

○ 상수도시설 투자나 회계운영을 위하여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금융기관차입금, 공공자금, 채권 등 차입금 원금에 대하여 지출된 이자비용

- 공기업 : 손익계산서상 계상된 이자비용

- 비공기업 : 공기업 예산과목을 준용하여 산정

(2) 자기자본보수

○ 상수도사업(회계)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하여 인정하는 비용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함

자기자본보수	＝	요금기저	×	자기자본비율	×	적정투자보수율

(가) 요금기저 : 순가동설비자산 ＋ 운전자금 ＋ 건설중인자산

자본비용을 요금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순가동설비자산가액에 운전자금 및 건설중인 자산을 합산한 금액

① 순가동설비자산

총가동설비자산가액에서 시설분담금 등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

순가동설비자산	＝	총가동설비자산	－	기부금 시설분담금 공사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재평가적립금

㉠ 총가동설비자산

○ 재무상태표상 가동설비자산(유형자산)

○ 공유재산관리대장의 최종평가액에서 당해년도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금액(비공기업)

○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의 취득가액에서 당해년도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금액(비공기업)

㉡ 기 부 금

○ 재무상태표상 자본잉여금 중 기부금을 원칙으로 하되 기부금의 파악이 곤란한 경우 실질적인 기부채납자산(예 : 기타가동설비자산)으로 함

㉢ 시설분담금, 공사부담금 및 원인자부담금

○ 시설분담금은 급수조례를 제정·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을 징수하기 시작한 이후 당해년도까지 징수한 금액

○ 공사부담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상수도시설비용을 일반회계 또는 타 회계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금액(기타공사부담금)

○ 원인자부담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공사원인자로부터 징수한 금액

○ 시설분담금 등은 자산의 감가상각비율만큼 상각하여 계상

재무상태표상 자본잉여금의 동금액 × (1-감가상각누계액 /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재평가적립금

○ 재무상태표상 재평가적립금

(감가상각 효과 반영은 시설분담금 등과 동일)

㉤ 앞의 ㉠～㉣까지 모두 (기초금액+기말금액)×1/2 계상

② 운전자금

○ 영업비용 중 실제로 현금을 지출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 포함), 퇴직급여, 대손상각비 등을 차감한 금액의 2/12

㉠ 영업비용

○ “가”항목의 영업비용과 동일액임

- (1)인력운영비～(12)기타경비의 합계

㉡ 감가상각비등 비현금성지출 비용

○ “가”항목의 “(10)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포함)”, “(11) 퇴직급여”와 동일액임

③ 건설중인 자산

○ 기준일 현재 채무확정된 재무상태표상의 건설중인 자산총액의 기초 및 기말금액 평균

(나) 자기자본비율

○ 매년도말 현재 총자본중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요금기저제외항목	× 100%
	부채 및 자본총계 - 요금기저제외항목

- 상기 요금기저제외항목은 재무상태표상 시설분담금, 기부금, 공사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재평가적립금

(다) 적정투자보수율

○ 기업이 독립채산을 실현하고 계속적으로 수돗물 생산・공급시설 등을 유지・확장해 나아가는데 필요한 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순가동설비자산가액과 운전자금 및 건설중인 자산의 일부를 요금원가에 반영하는 비율

○ 자기자본에 대하여 정기예금 이자율 및 타공공요금투자보수율을 감안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매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으로 시달)

다. 영업외비용

○ 상수도사업의 주된 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으로 타인자본비 등에 포함된 이자비용은 제외함

- 손익계산서상 영업외비용 중 이자비용을 제외한 금액

- 불용품매각손실, 유가증권처분손실 및 잡손실 등을 계상

○ 수도관등의 가동설비자산을 교체․정비시 신규 매설되거나 설치된 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폐기되는 자산의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은 영업외비용중 유형자산제각손실로 계상함

3. 수익의 정의 및 범위

가. 기타 영업수익

○ 급수수익과 급수공사수익 이외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손익계산서상의 기타영업수익으로 함

- 설계수수료, 자재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계량기시험수수료 및 가압료 등 기타 영업활동에 따른 잡수익을 합산한 금액임

나. 영업외 수익

○ 수돗물 생산판매의 부수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수익의 과목상금액으로 수입이자, 배당금, 타회계부담금수익과 기타영업외수익으로 함

(1) 수입이자 및 배당금

○ 세계현금 또는 각종 적립금 등의 금융기관 예금이자

(2) 타회계전입금수익

○ 일반회계 또는 기타특별회계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수익으로, 하수도사용료위탁수수료, 공공용수대, 요금감면에 따른 지원금, 하수도 위탁 징수수수료 등 요금적 성격의 경상적 수익만을 계상

○ 경상적운영비 지원액 및 자본적 비용 지원액은 계상하지 않음

(3) 기타 영업외 수익

○ 재산임대수익, 불용품매각수익, 변상금・위탁금등의 잡수익

< 2단계 : 당해년도 급수수익 징수목표액 산정 >

○ 총괄원가에 요금현실화 목표율을 곱하여 급수수익 징수목표액을 산정함

- 급수수익으로 총괄원가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요금인상을 함

- 요금인상요인은 총괄원가에서 급수수익을 뺀 값을 급수수익으로 나누어 100을 곱하여 산출함

< 3단계 : 정액요금과 사용요금의 구성비율의 확정 >

○ 수도요금은 구경별정액요금과 사용요금으로 구분하여 산정함

○ 구경별정액요금의 비중은 요금수익의 15% 이내로 함

(2001.6. 상수도요금 현실화 및 요금체계 개선지침)

다만, 구경별정액요금의 비중이 높은 경우는 연차별,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충격을 최소화함

- 지역실정에 맞게 급수인구, 요금수익 등을 감안하여 구경별정액요금을 정하여 사용요금의 비중이 높도록 함

< 4단계 : 총요금 배분 및 요금표 작성 >

1. 구경별 정액요금

○ 급수수익에서 구경별정액요금으로 부과할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구경별정액요금 총액을 계량기구경에 따른 구경별 배분율을 곱하여 산출함(【별표2】참조)

- 구경별정액요금 총액은 급수수익 징수목표액에 구경별정액요금비율을 곱하여 산출

- 구경별배분율은 계량기설치대수에 유량계수를 곱한 당해구경별 추정유량비를 구경별 전체 추정유량비로 나누어 산출

2. 사용요금

가. 업종별 사용요금의 배분

○ 사용요금의 총액은 급수수익 징수목표액에 사용요금비율을 곱하여 산출함

○ 업종별 사용요금의 배분절차는 ⅰ) 사용업종의 구분 ⅱ) 업종별 단가요율의 결정 ⅲ) 배분기준값의 산출 ⅳ) 업종별 배분율의 산출 ⅴ) 업종별 사용요금의 배분순으로 함(【별표3】참조)

- 업종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도급수조례에서 규정한 업종으로 구분함

- 업종별 단가요율은 사용요금 평균단가를 1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기존의 업종간 요금비율을 감안하여 결정함

- 배분기준값은 각 업종별 조정량에 업종별 단가요율을 곱하여 산출함

- 업종별 배분율은 업종별 배분기준값을 배분기준값의 총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 업종별 사용요금의 배분액은 사용요금 총액에 업종별 배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나. 단계별 누진요금의 산정

○ 업종별로 일정기준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누진요금을 적용함

○ 업종별 누진요금의 산정절차는 ⅰ) 업종별 누진단계 설정 ⅱ) 누진단계별 요율결정 ⅲ) 누진단계별 배분기준값 산출 ⅳ) 누진단계별 배분율 산출 ⅴ) 누진단계별 사용요금 배분순으로 함(【별표4】참조)

○ 단계별 조정량은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연차별 총조정량 증감율을 비례적용하여 산출함

- 업종내의 누진단계별 요율은 1단계 요율을 1로하여 이를 기준으로 각 단계별로 결정

- 누진단계별 배분기준값은 각 단계별 조정량에 결정된 요율을 곱하여 산출

- 누진단계별 배분율은 각 누진단계별 배분기준값을 배분기준값의 총합계로 나누어 산출

- 누진단계별 구간의 사용요금은 업종별 사용요금 총액에 배분율을 곱하여 산출

- 업종별 누진단계는 지역실정에 따라 사용량의 분포를 감안하여 설정함

○ 상기 “가”와 “나”의 업종별 사용요금배분과 단계별 누진요금의 산정절차는 새롭게 요금결정을 할 경우에 적용하고, 기존에 요금표가 있는 지자체는 “업종별, 단계별” 요금조정 전산 집계표를 근거로 업종간의 적절한 배분 및 요금단계별 누진가중치를 인상율을 감안하여 요금조정을 하도록 함

Ⅴ		산정요령 시행

○ 이 요령은 201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하수도사업도 이 요령에 준하여 원가 및 요금을 산정하되,  다만 구경별 정액요금 산정관련은 제외

【별표 1】

총괄원가 계산서

□□□□□□□□□□□□□□□□□□□□□□□□□□□□□□□□□□□□□□□□□□□□□□□□□□□□□□□□□□□□□□□□□□□□□□□□□□

당기 당년도 1월 1일부터  당년도 12월 31일까지

전기 전년도 1월 1일부터  전년도 12월 31일까지

○ 상․하수도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비 고
		전년도 (당기)	전전년도 (전기)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 (1)	연간생산량 (하수처리량) (㎥) (A)
	연간조정량 (㎥) (B)			가정용 조정량 당기 : 전기:
	급수수익 (하수도사용료수익) (C)			가정용 조정액 당기 : 전기:
	총괄원가 (D)			총괄원가(D)=(I+J+X)-(Y+Z)
	결함액(E)			총괄원가-급수수익(E=D-C)
	㎥당요금 (원/㎥)(F)			급수수익/연간조정량(F=C/B*1,000)
	㎥당원가 (원/㎥)(G)			총괄원가/연간조정량(G=D/B*1,000)
	요금현실화율 (%)			㎥당요금/㎥당원가(F/G*100)
	인상요인 (%)(H)			(총괄원가-급수수익)/급수수익 H=(D-C)/C
영업비용 (2)	계 (I)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동력비
	약품비
	원·정수구입비
	수선유지교체비			자본적지출 중 수선유지비등 대체액 포함
	민간위탁비
	연구개발비
	경상이전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기타 영업비용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비       고

전년도

(당기)

전전년도

(전기)

자본비용

(3)

계(J)

타인자본비용 + 자기자본보수(J=K+L)

타인자본비용

(K) (이자비용)

지급이자총액  당기 :   전기 :

자기자본보수

(L)

요금기저×자기자본비율×적정투자보수율(L=O×N×M)

적정투자보수율

(M)

매년도 결산지침으로 규정

자기자본비율

(N)

자본총계-(재무상태표 시설분담금+기부금+공사부담금+원인자부담금+재평가적립금)

부채및자본총계-(재무상태표 시설분담금+기부금+공사부담금+원인자부담금+재평가적립금)

요금기저

(O)

순가동설비자산 + 운전자금 + 건설중인자산(O=P+W+V)

순가동설비자산

(P)

P=Q-R-S-S2-S3-T

총가동설비자산

(Q)

기부금(R)

시설분담금(S)

공사부담금(S2)

원인자부담금(S3)

재평가적립금(T)

건설중인자산(V)

운전자금(W)

(영업비용-(급수공사비제외) - 감가상각비등 비현금성지출) × 2/12

영업외

비용(4)

영업외비용

(X)

지급이자 제외, 유형자산 제각손실,

기업채취급제비는 포함

기타영업

수    익

(5)

계(Y)

기타영업수익

※ 빗물처리부담금 수익(하수도)

각종수수료수입 등(급수공사수익 제외)

영업외

수  익

(6)

계(Z)

수입이자 및 배당금

타회계전입금수익

공공용수대, 요금감면에 따른 지원금, 하수도요금 위탁징수수수료 등 표시 기타 수익적 경비 및 자본적비용 지원액은 표시 제외

기타영업외수익

【별표 2】

구경별 정액요금 산출 조견표(예시)

□□□□□□□□□□□□□□□□□□□□□□□□□□□□□□□□□□□□□□□□□□□□□□□□□□□□□□□□□□□□□□□□□□□□□□□□□□□□□□□□□□□□□□□□□□□□□□□□□□□□□□□□□□□□□□□□□□□□□□□□□□□□□□□□□□□□□□□□□□□□□□□□

* 구경별 정액요금 총액(s)이 44,625천원인 경우

계량기 구경별	설치대수 (a)	유량계수 (b)	구경별 추정유량비 (c=a×b)	구경별배분율 c (d=□□□□) ∑c	부과금액
					총액(s×d) (천원/년)	1전당 (원/월)
합 계	37,851		57,717	1.000	44,625	90
13	35,000	1.0	35,000	0.606	27,061	60
20	1,200	2.8	3,360	0.058	2,598	180
25	800	4.5	3,600	0.062	2,783	290
32	600	8.0	4,800	0.083	3,711	510
40	100	13.5	1,350	0.023	1,044	870
50	70	20.7	1,449	0.025	1,120	1,330
65	20	37.8	756	0.013	585	2,430
75	30	50.2	1,506	0.026	1,164	3,230
80	10	57.6	576	0.010	445	3,710
100	5	85.6	428	0.007	331	5,510
125	4	137.7	551	0.010	426	8,870
150	3	186.5	560	0.010	433	12,010
200	2	264.9	530	0.009	410	17,060
250	2	357.3	715	0.012	553	23,020
300	2	430.9	862	0.015	666	27,760
350	2	542.4	1,085	0.019	839	34,940
400	1	590.3	590	0.010	456	38,030

<산출요령>

a) 설치대수 : 실제 설치된 구경별 수량과 계획물량을 예측하여 기재

b) 보정계수 : 하젠-윌리엄즈 공식을 활용하여 산출

－ 하젠-윌리엄즈 공식에 의한 유량비와 수용실태를 고려하여 13㎜구경을 기준값(1.0)으로한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출

－ 하젠-윌리엄즈(Hazen-Williams) 공식 : Q=0.27583×C×D2.63×I0.54(㎥/S)

〔Q : 유량, C : 조도(粗度), D : 관경, I : 동수구배(動水勾配)〕

계량기구경별 (㎜)	유량비(A) (하젠-윌리엄즈공식)	수용실태를 고려한 보정계수(B)	유량계수 (A×B)
13	1.00	1.000	1.0
20	3.10	0.900	2.8
25	5.58	0.800	4.5
32	10.69	0.753	8.0
40	19.22	0.700	13.5
50	34.56	0.600	20.7
65	68.91	0.548	37.8
75	100.40	0.500	50.2
80	118.97	0.484	57.6
100	213.96	0.400	85.6
125	384.77	0.358	137.7
150	621.51	0.300	186.5
200	1324.46	0.200	264.9
250	2381.83	0.150	357.3
300	3847.32	0.112	430.9
350	5770.69	0.094	542.4
400	8198.73	0.072	590.3

【별표 3】

업종별 사용요금배분 조견표(예시)

□□□□□□□□□□□□□□□□□□□□□□□□□□□□□□□□□□□□□□□□□□□□□□□□□□□□□□□□□□□□□□□□□□□□□□□□□□□□□□□□□□□□□□□□□□□□□□□□□□□□□□□□□□□□□□□□□□□□□□□□□□□□□□□□□□□□□□□□□□□□□□□□

□ 3개 업종 구분

* 조정량(a) 5백만톤, 사용요금총액(S)이 2,815,952천원인 경우

구 분	조 정 량 (a)	업종별 단가요율 (b)	업종별 배분기준값 (c=a×b)	배 분 율 (d=c/∑c)	업종별 사용요금
					총액(천원) (e=S×d)	단가(원/톤) (e/a*1000)
합 계	5,000,000		5,158,075	1.00	2,815,952	563
가정용	3,051,141	0.80	2,440,913	0.47	1,332,570	437
일반용	1,836,458	1.40	2,571,042	0.50	1,403,611	764
욕탕용	112,400	1.30	146,121	0.03	79,772	710

□ 2개업종 구분

* 조정량(a) 5백만톤, 사용요금총액(S)이 2,815,952천원인 경우

구 분	조 정 량 (a)	업종별 단가요율 (b)	업종별 배분기준값 (c=a×b)	배 분 율 (d=c/∑c)	업종별 사용요금
					총액(천원) (e=S×d)	단가(원/톤) (e/a*1000)
합 계	5,000,000		5,158,075	1.00	2,815,952	563
가 정 용	3,051,141	0.80	2,440,913	0.47	1,332,570	437
가정용외	1,948,859	1.40	2,728,402	0.53	1,489,519	764

* 조정량 5백만톤에 대한 업종별 사용량은 상수도통계의 평균사용량에 근거한 것임. 지자체 개별 적용 시 업종별 사용량과 사용요금총액(S)이 달라짐에 따라 업종별 단가(원/톤)역시 달라짐

* 지자체 특성과 여건에 맞추어 업종별 단가요율(b)을 조정 할 수 있음

【별표 4】

단계별 누진요금배분 조견표(예시)

□□□□□□□□□□□□□□□□□□□□□□□□□□□□□□□□□□□□□□□□□□□□□□□□□□□□□□□□□□□□□□□□□□□□□□□□□□□□□□□□□□□□□□□□□□□□□□□□□□□□□□□□□□□□□□□□□□□□□□□□□□□□□□□□□□□□□□□□□□□□□□□□

* 가정용요금 총액(S)이 1,332,570천원인 경우

구 분	조정량 (a)	요율 (b)	배분기준값 (c=a×b)	배분율 (d=c/∑c)	단계별 사용요금
					총액(천원) (e=S×d)	단가(원/톤) (e/a*1000)
계	3,051,141		3,813,926	1.00	1,332,570	437
1단계	2,135,799	1.0	2,135,799	0.56	746,239	349
2단계	610,228	1.5	915,342	0.24	319,817	524
3단계	305,114	2.5	762,785	0.20	266,514	873

* 1단계에서 조정량(a)의 70%를 배분하였고 2단계에서 조정량 상위 20%를

3단계에서는 조정량 상위 10%를 배분하였음

* 지자체 특성과 여건에 맞추어 업종별 단가요율(b)을 조정 할 수 있음

□ 파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정 2001-06-07 조례 제401호

ㆍ개정 2002-05-16 조례 제446호

ㆍ개정 2003-12-13 조례 제505호

ㆍ개정 2005-10-28 조례 제608호

ㆍ전부개정 2007-12-28 조례 제752호

ㆍ개정 2010-04-30 조례 제88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합    류식 하수관거지역은 수계별, 분류식 하수관거 지역은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법 시행규칙 제9조제    1항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차집관거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    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와 차집관거의 준설

2. 차집관거를 제외한 하수관거 및 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 등 그 밖에 공작물    의 설치·개축·확장·수선 및 유지관리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시장은 제3조에서 규정한 공    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인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    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의 규정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6조(일시사용신고)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    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    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    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구비하여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    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       한다.

⑤ 시장은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    사하게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0조(중수도의 관리)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    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배수시설은 수도·전기 및 그 밖의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의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 할 것

제11조(중수도의 용도제한)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    수,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질검사의 횟수는 PH·냄새·색도·탁도·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매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③ 채수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

제13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개정 2010.4.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    설비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    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     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개정 2010.4.30)

제14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    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    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건축법」제18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    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    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법 시행규    칙 제23조 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하는 때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 되었는지의 여부    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 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    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    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    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    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3.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는 설치자가 기부하는 경우 시의 소유로 한다.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    표 1의 산정기준으로 부과·징수한다.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고    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방법을 따    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    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    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    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의 수도 사용    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    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    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    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    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    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    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    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시장은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시가 부담하는 수수료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대행기관 중에서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통하여 신    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4.30]

제18조(하수배출량의 산정)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    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    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    량으로 본다.

제19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    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담당공무    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    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    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    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잃어버린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    장 발생 시 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    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로 측정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등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수발생량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하며 산정예    시는 별표 4와 같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    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    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    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보 또는 시홈페이    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    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    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    한 인·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    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3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    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    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안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    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    물의 오수 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    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4.30)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조례 시    행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0.4.30)

제22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    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관리    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    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    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    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    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일 최    대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    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    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    고 있는 별표 5 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    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    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    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지구지정·사업계획 등 승인 시 부과하고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    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    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별표 6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     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5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    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이나 특별재    난지역의 대상자

3.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 과 같다.

제26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    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    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    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    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    야 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읍·면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영 제22조 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신고의 접수

3.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제29조(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분    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관하여    는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요율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    용부담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동처리구역 안에서는 「하수도법」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등은    설치가 면제되므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하수도법」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면제    대상

부칙 (2010. 4.30 조례 제88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을 경우 준공기한이 조례 개정 시행일 이전일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    른다.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6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파주시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그 밖의 용수 등에 관계 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종	사 용 요 율
	사용구분 (㎥/월)	㎥당 단가(원)
		분류식지역	합류식지역
가 정 용	0 ～ 20	200	160
	21 ～ 30	260	200
	31 이상	390	300
업 무 용	0 ～ 20	280	220
	21 ～ 50	310	240
	51 ～ 100	360	280
	101 ～ 300	390	300
	301 이상	420	330
영 업 용	0 ～ 30	490	380
	31 ～ 50	540	420
	51 ～ 100	590	460
	101 이상	710	550
대중목욕탕용	0 ～ 500	280	220
	501 ～ 1000	370	290
	1001 ～ 2000	420	330
	2001 이상	460	360

주) 1. 분류식 지역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지역 중 분류식 하수관거 사용지역               (마을하수도 포함)

2. 합류식 지역 : 사용공고 된 하수처리구역 중 「분류식 지역」외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3A경기파주019
정 책 명	파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상하수도과
	담당자명	박주옥		전화번호	031-940-5882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3년 05월 21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상하수도과)	하수도요금의 격년주기 단계별 인상을 통해 요금현실화율을 개선 - 평가항목별 점검결과 성별구분, 성별고정관념, 성별특성반영에 대한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가족여성과)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성별 고정관념, 성별 특성 반영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3년 05월 27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은자/031-940-8681) 상하수도과장 귀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결과

□ 개최개요

1. 위 원 회 : 2013년 제2회 파주시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2. 일    시 : 2013.  05.  24. (금)

3. 참여인원 : 심의위원 11명 중 11명

4. 심의안건

○ 파주시 상수도요금 인상안

○ 파주시 하수도요금 인상안

○ 파주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인상안

○ 파주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인상안

5. 심의결과 :  4건

◦원안가결(  4건), 수정의결( -건), 심의보류( -건), 부결( -건)

연번	구 분	심 의 결 과	비 고
1	파주시 상수도요금 인상안	원안가결 (상수도 요금 격년제 10% 인상)	’13년 9월 ’15년 1월 인상
2	파주시 하수도요금 인상안	원안가결 (하수도 요금 연차별 20% 인상)	’13 ~ ’15년 9월 인상
3	파주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인상안	원안가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연차별 15, 15, 24% 인상)	’13 ~ ’15년 9월 인상
4	파주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인상안	원안가결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수수료 연차별 20, 12, 19% 인상)	’13 ~ ’15년 9월 인상

※ 안건별 심의결과 : 별첨

□ 파주시 하수도요금 인상안 : (원안가결)

구 분	톤당 평균요금(원/㎥)	요금 현실화율(%)	인상율(%)
현 재	252.0	15.2
2013년	302.4	18.2	20
2014년	362.9	21.9	20
2015년	435.5	26.2	20

※ 인상시기 : 2013년 9월 / 2014년 9월 / 2015년 9월부터 적용 시행

□ 하수도 요금 세부 인상(안)

(단위 : 원 / ㎥)

구 분 업 종	사 용 량 (㎥/월)	현 재		인 상 안
				2013년		2014년		2015년
		분류식지 역	합류식지 역	분류식지 역	합류식지 역	분류식지 역	합류식지 역	분류식 지 역	합류식 지 역
가 정 용	0∼20	200	160	240	190	290	230	350	270
	21 ∼30	260	200	320	240	390	300	470	360
	31 이상	390	300	480	360	590	450	720	540
업 무 용	0∼20	280	220	330	260	380	300	440	350
	21∼50	310	240	370	290	430	340	500	400
	51∼100	360	280	430	340	510	400	610	480
	101∼300	390	300	470	370	560	440	670	530
	301 이상	420	330	510	410	610	490	730	600
영 업 용	0∼30	490	380	570	440	660	510	770	610
	31∼50	540	420	640	490	750	580	880	700
	51∼100	590	460	700	540	830	640	980	780
	101 이상	710	550	850	660	1,010	790	1,210	970
대중목욕탕용	0∼500	280	220	330	250	390	290	450	340
	501 ∼1,000	370	290	440	340	520	400	610	480
	1,001 ∼ 2,000	420	330	500	390	600	470	710	560
	2,001 이상	460	360	550	430	660	520	790	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