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62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3년 7월 8일)
안 건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정부의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인상억제 정책에 따라 하수도요금을 2005년부터 억제하여 동결해 왔으나, 매년 시설투자비와 운영비 등의 계속적 증가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정이 악화되어,

○ 재정건전성 확립 및 재원확보 마련을 위해 하수도요금을 2013년, 2014년, 2015년 연차별 인상을 통하여 요금 현실화율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업종별 하수도 요금을 2013년 9월, 2014년 9월, 2015년 9월 연차적으로 인상토록 개정 (안 별표 1)

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3.  5. 31 ~ 2013. 6. 20 (20일간)

○ 주민의견 : 없음

□ 검토의견

○ 개정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 하려는 것으로 자치입법권인 조례의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타당하다 판단됨.

○ 다만, 2011년 기준 평균원가 1,440원은 경기도 평균 원가 850원과 전국 평균원가 821원에 비하여 1.7배 높은 원가로 요금인상에 앞서 이렇게 고원가로 산출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절감하기 위한 조치는 있었는지와 그 사례에 대한 내용

○ 안 제25조, 별표 1 관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보호대상자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임을 고려할 때 감면요율 기준을 확대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함.

2013. 7. 8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