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3. 7.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정액제 부과방식에서 배출량만큼 납부하는 종량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에 따른 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함.

○ 환경부「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도·농 통합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주민부담률을 매년 상향조정하여 ‘17년까지 80%달성을 하기 위하여 ‘15년까지 연차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13년 ∼ ‘15년까지 연차적으로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단계적 인상

(안 제9조제1항 및 별표 1)

나.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수수료의 총액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공동주택 관리운영 주체에게 대행료를 지급함.

(안 제9조제4항)

다. 신축되는 6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RFID기반 개별계량장비 설치 의무화 규정을 명시토록 함. (안 제12조제4조)

라.「파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었던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와 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명시함.(안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 ∼ 제4항, 별표 1, 별표 3)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3호 전단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으로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로, “사업장을 말하며, 시행규칙”을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부령”으로,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사람으로서”를 “사람이”로, “교하신도시”를 “운정신도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부산물 포함)”을 “부산물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기반 개별계량장비(이하 “개별계량장비”라 한다)”란 무선주파수 인식방법으로 기준을 갖추어 설치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장비를 말한다.

제3조 중 “수집‧운반‧처리해야”를 “수집‧운반 및 처리해야”로 하며, “폐기물에 관하여”를 “폐기물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음식재료 또는”을 “음식재료나”로 하며,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 및 소비하는”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재활용해야 한다.”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및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 중 “폐기물에 대해서는”을 “폐기물은”으로 한다.

제6조 중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다량배출사업장의 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로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을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을 “시장이 따로 정한”으로,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를 “등(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를 “보조금ㆍ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위해”를 “위하여”로,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을 “그 방법을 별지 제1호서식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를 “이 경우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신고”로, “구체적인”을 “구체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량배출사업자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제5항제1호 중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를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의 집단급식소 운영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를 “「식품위생법」제36조제3호의 식품접객업 영업자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의 관광숙박업 영위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를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개설자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개설ㆍ운영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를 “별지 제1호서식의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방법과”로,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를 “재활용할 때에만 해당한다) 등에 대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시장은”을 “시장은 음식물류 페기물의”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시장”을 “다량배출사업장에  시장”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수집‧운반‧처리”를 “수집‧운반 및 처리”로 하며, 제1항 중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를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으로,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를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 조례에서”로, “종량제 시행)해야”를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해야”로, “수수료 부과 기준을”을 “그 부과기준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로, “있다”를 “있으며,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이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밖의”를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 한 후 세대 별로”를 “해당 관리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 관리 운영주체가 수수료의 징수ㆍ납부를 대행할 수 있으며, 시장은 징수‧납부한 수수료 총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공동주택 해당 관리 운영주체에게 대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중 “음식물쓰레기”를 “그”로,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으로, “별표1과”를 “별표 2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 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생활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자에 대해서  법”을 “자에게  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을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가”로, “할 수 있으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로, “설치하도록”을 “설치하게”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60세대 이상 신축되는 공동주택은 사업시행자가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게 하며 설치 방법 및 기준은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13조제1항 중 “분리 수집ㆍ운반”을 “분리ㆍ수집 및 운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활용촉진”을 “재활용 촉진”으로,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을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으로,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을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정상적인”을 “정상적”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를 “반입ㆍ처리할 때”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다.

1.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이 산출한다.

2. 감량의무사업장 등에서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3과 같이 정하고 해당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자로부터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은 시가 반입하거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반입해야 한다. 다만,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장이 수집ㆍ운반ㆍ처리할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의 산출방법에 따른다.

3. 제2호에 따른 처리수수료는 매월 반입총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이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여 부과ㆍ징수하되,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하고 납기 칭호는 연월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를 자원화시설에 반입하려는 자가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관계법령 또는 시장이 명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입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의 제목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을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을 각각 “다량배출사업장이”으로, “해당하는 자는”은 “해당하면”으로, “시행규칙”을 “부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재활용할 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를 “건조할 때”로, “발효건조에 의하여”를 “발효 건조시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발생된 수분”을 “수분”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을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를 “음식물류”로, “포함된”을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로, “10일전”을 “10일 전”으로, “교부해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전단 중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을 “재활용할 경우에는 위탁 10일 전”으로, “한다.”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호의 단서를 후단에 통합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등)등을”를 “등을 말한다) 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로,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를 작성하여 다음 해”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서식의”를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으로, “해당)”를 “해당한다)”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필증을 붙여”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상호 또는”을 “상호나”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재활용방법(자가나 위탁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위탁업소(시설)나  계약”을 “위탁업소(시설도 포함한다)나  계약”으로, “등)”를 “등을 말한다)”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해마다 한차례 이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도ㆍ점검해야 한다.

제17조제1호 중 “해당)”를 “해당한다)”로, “신고서”를 “신고서의”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자에 대하여  법”을 “자에게  법”으로, “과태료를”을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월”을 “2개월”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18조에 따른 과태료”를 “과태료의”로, “별표2와”를 “별표 4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에 대해서는 법‧영‧부령‧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에 따른다.”를 “등은 법‧영‧부령 및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로 한다.

제20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표 2(종전의 별표 1)과 별표 4(종전의 별표 2)로 하고 별표 1과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제1호가목은 2014년 8월 31일까지 적용하며, 같은 호 나목은 2014년 9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호 다목은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소관 실․과․소		환경시설과 ☏ 940-4733
입 안 자	환경시설과장	김 용 수
	환경관리팀장	박 준 태
	담 당 자	김 은 미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 관련)

1. 공동주택

가. 2013년 수수료

구 분	2013년
수수료(kg/원)	78.5
주민부담률(%)	45

나. 2014년 수수료

구 분	2014년
수수료(kg/원)	90.2
주민부담률(%)	50

다. 2015년 이후 수수료

구 분	2015년
수수료(kg/원)	111.9
주민부담률(%)	60

라. 산출기초: kg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 발생량 ×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목표치)

마. 수수료는 월간발생량이나 전용봉투가격 변경 등에 따라 연동 적용할 수 있다.

2. 감량의무사업장 등

가. 수수료 : 사업장의 월간배출량에 따라 5ℓ전용봉투가격을 기준으로 산출

나. 산출기초 : 월간배출량×(5ℓ전용봉투가격÷5)×부피환산계수(1.25)

※ 월 200kg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월간 수수료 산출예시

□ 200⨯(130÷5)⨯1.25 = 6,500원(5ℓ봉투가격: 130원,  부피환산계수: 1.25)

다. 수수료는 월간발생량이나 전용봉투가격 변경 등에 따라 연동 적용할 수 있다.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처리수수료

(제14조제3항 관련)

1.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처리수수료

가. 산출방식: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연간 운영비÷연간처리량

※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되는 사료ㆍ퇴비 판매금액은 운영비에서 차감

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처리수수료는 운영비용이나 처리량의 변경 등에 따라 연동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하며, 시행규칙 제16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은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휴게음식점영업 중 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찻집 및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 및 교하신도시 내 자동집하시설로 수송되는 투입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제외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으로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부령 ---------------------------------------------------------------------------------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 사람이 ---------------------------------------------------------------------------------------------------------------------------------------------------------------------------------------------------------------------------------------------------------------------------------------------- 운정신도시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6. -------------------------------------------------------------- 부산물을 포함한다)------------------------------------.
<신 설>	7.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기반 개별계량장비(이하 ”개별계량장비“라 한다)”란 무선주파수 인식방법으로 기준을 갖추어 설치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장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해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수집‧운반 및 처리해야 ----------------------------- 폐기물에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나 --------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 및 소비하는 ---------------------------------------.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②---------------------------- ------------------------------ -------- 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 --------폐기물은 -----------------------------------.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다량배출사업장의 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 제5조에 따른 -------------------------------------------------------------------------.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위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이 따로 정한 ---------------- 등(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 보조금ㆍ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④ -------------------------------------------------- 위하여 ----------------------------------- 그 방법을 별지 제1호서식의 -------------------------------------------. 이 경우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신고 ------------- 구체적 --------------------.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⑤ 다량배출사업자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하게 포장한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1.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의 집단급식소 운영자: --------------------------------------------------------------------------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식품위생법」제36조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하게 포장한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2. 「식품위생법」제36조제3호의 식품접객업 영업자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의 관광숙박업 영위자: ----------------------------------------------------------------------------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3.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개설자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개설ㆍ운영자: -------------------------------------------------------------
⑥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⑥ ------------------------------------------------------------------ 별지 제1호서식의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방법과 ---------------------------------- 재활용할 때에만 해당한다) 등에 대하여 -------------------.
⑦ 시장은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음식물류 페기물의 ------------------------------ 다량배출사업장에 시장------------------------------------------------------.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해야 하며, 배출량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 조례에서 -----------------------------------------------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해야 -------------------- 그 부과기준을 --------------------------.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있으며,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를 측정ㆍ기록한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 밖에 --------------------------------------------------------.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 한 후 세대 별로 배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 해당 관리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이 경우, 공동주택 관리 운영주체가 수수료의 징수ㆍ납부를 대행할 수 있으며, 시장은 징수‧납부한 수수료 총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공동주택 해당 관리 운영주체에게 대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해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 그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 별표 2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1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생활 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 생활폐기물-------------------------------------------------------------------------------------- 자에게 법 -------------------------------------.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가 ----------------------------------------------------- 할 수 있다. 이 경우 ---------------------------------------------------------------------------------------------------------------------------------- 설치하게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60세대 이상 신축되는 공동주택은 사업시행자가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게 하며 설치 방법 및 기준은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 분리ㆍ수집 및 운반------------------------------------------------------------.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재활용 촉진--------------------------------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은 그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 정상적 -----------------------------------------------------------------------------------------------------------------------------------------.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해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 반입ㆍ처리할 때------------------------------------------------------------------------------------------.
<신 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다. 1.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이 산출한다. 2. 감량의무사업장 등에서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3과 같이 정하고 해당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자로부터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은 시가 반입하거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반입해야 한다. 다만,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장이 수집ㆍ운반ㆍ처리할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의 산출방법에 따른다. 3. 제2호에 따른 처리수수료는 매월 반입총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이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여 부과ㆍ징수하되,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하고 납기 칭호는 연월분으로 한다.
<신 설>	④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를 자원화시설에 반입하려는 자가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관계법령 또는 시장이 명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입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배출해야 한다.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장--------------------------------------------------.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해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장이------------------------------------- 해당하면-------------------------- 부령---------------------------------------------------------------------------------.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1. 재활용할 때--------------------------------------------------------------------------------------------------------------------------------------------------------------------------.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를 통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해야 한다.	2. ------------------------------- 건조할 때-------------------------------------------------------------------------------------------------- 발효 건조시켜 ---------------------------------------------------------------------------------------------.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3. ------------- 수분--------------------------------------------------------------------------------------------------------------.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 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전에 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1. 음식물류 ------------------------------------------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 10일 전------------------------------------------------------ 발급해야 ----.
2.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2. -------------------------------- 재활용할 경우에는 위탁 10일 전------------------------------------------------------ 하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단서는 후단으로 통합>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해야 한다.	3. ----------------------------------------------------------------------------------------------------------------------- 등을 말한다) 등을------------------.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 처리ㆍ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해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 -------------------------------------------------------------- 별지 제2호서식의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 -------------------------------------------------------------------------------------------------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해당한다) ------------------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필증을 붙여 ----------------------.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가. 상호나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재활용방법(자가나 위탁을 말한다)--------------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라.-------------------------------------- 위탁업소(시설도 포함한다)나 계약 ---------------------------------------------- 등을 말한다)--------------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시장은 해마다 한차례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해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1. ------------------------------------------------------------------------------------------------------- 해당한다) ------------------- 신고서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않은 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 자에게 법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를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해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 2개월-------------------------------------------------------------------------------.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과태료의 ----------- 별표 4와 ---------.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법ㆍ영ㆍ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② ------------------------------------------- 등은 법‧영‧부령 및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지방세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시행규칙) --------- 시행에 -----------------------------.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8.3, 2010.7.23>

②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④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2.6.1>

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3>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⑧ 제6항제3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에는 그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체되어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제15조(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③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고,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법 제1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8.4, 2010.10.18, 2011.9.27, 2012.7.3>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사업장 규모를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파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ㆍ제정 1998-04-25 조례 제207호

ㆍ개정 2000-06-12 조례 제334호

ㆍ개정 2003-10-20 조례 제499호

ㆍ개정 2007-08-10 조례 제731호

ㆍ전부개정 2011-06-17 조례 제970호

ㆍ개정 2012-11-09 조례 제1055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하며, 시행규칙 제16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은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휴게음식점영업 중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찻집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 및 교하신도시 내 자동집하시설로 수송되는 투입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2.11.9)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해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해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하게 포장한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식품위생법」제36조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하게 포장한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⑦ 시장은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해야 하며, 배출량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를 측정·기록한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 한 후 세대 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생활 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해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해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해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해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해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그 계약의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은 그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 ·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해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배출해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해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를 통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해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 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전에 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2.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해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 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해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않은 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해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①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해야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3A경기파주025
정 책 명	파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환경시설과
	담당자명	김은미		전화번호	031-940-4733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3년 05월 24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환경시설과)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정액제 부과방식에서 배출량만큼 납부하는 종량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에 따른 사항을 조례안에 반영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주민부담률 상향조정
종합 검토 의견 (가족여성과)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성별 고정관념, 성별 특성 반영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3년 05월 24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은자/031-940-8681) 환경시설과장 귀하

함께해요! 행복한 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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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3년 제2회 파주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알림

2013년 제2회 파주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최일시 : 2013. 5. 24. (금)

2. 참 석 자 : 심의위원 11명 중 11명

3. 심의안건 : 4건

4. 심의결과

안건번호	소관부서	안건명	의결내용	비고
2013-2	상하수도과	파주시 상수도요금 인상의 건	원안가결
2013-3	상하수도과	파주시 하수도요금 인상의 건	원안가결
2013-4	환경시설과	파주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인상의 건	원안가결
2013-5	환경시설과	파주시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인상의 건	원안가결

붙  임  1.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결과보고 공문 1부.

2. 심의의결서 1부.  끝.

	기 업 지 원 과 장
수신자	파주시맑은물환경사업단장(상하수도과장), 파주시맑은물환경사업단장(환경시설과장)
주무관		지역경제팀장		기업지원과장	전결 2013. 5. 28.
협조자
시행	기업지원과-20753	(2013. 5. 28.)	접수	환경시설과-5967	(2013. 5. 28.)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523	팩스번호	031-940-4539	/	jori123@korea.kr	/	비공개(5)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결과

□ 개최개요

1. 위 원 회 : 2013년 제2회 파주시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2. 일    시 : 2013.  05.  24. (금)

3. 참여인원 : 심의위원 11명 중 11명

4. 심의안건

○ 파주시 상수도요금 인상안

○ 파주시 하수도요금 인상안

○ 파주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인상안

○ 파주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인상안

5. 심의결과 :  4건

◦원안가결(  4건), 수정의결( -건), 심의보류( -건), 부결( -건)

연번	구 분	심 의 결 과	비 고
1	파주시 상수도요금 인상안	원안가결 (상수도 요금 격년제 10% 인상)	’13년 9월 ’15년 1월 인상
2	파주시 하수도요금 인상안	원안가결 (하수도 요금 연차별 20% 인상)	’13 ~ ’15년 9월 인상
3	파주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인상안	원안가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연차별 15, 15, 24% 인상)	’13 ~ ’15년 9월 인상
4	파주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인상안	원안가결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수수료 연차별 20, 12, 19% 인상)	’13 ~ ’15년 9월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