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62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3년 7월 8일)
안 건	파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정액제 부과방식에서 배출량만큼 납부하는 종량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에 따른 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함.

○ 환경부「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도·농 통합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주민부담률을 매년 상향조정하여 ‘17년까지 80%달성을 하기 위하여 ‘15년까지 연차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13년 ∼ ‘15년까지 연차적으로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단계적 인상

(안 제9조제1항 및 별표 1)

나.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수수료의 총액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공동주택 관리운영 주체에게 대행료를 지급함.

(안 제9조제4항)

다. 신축되는 6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RFID기반 개별계량장비 설치 의무화 규정을 명시토록 함. (안 제12조제4조)

라.「파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었던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와 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명시함.(안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 ∼ 제4항, 별표 1, 별표 3)

□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3. 5. 31 ~ 2013. 6. 20 (20일간)

○ 주민의견 : 없음

□ 검토의견

○ 개정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위해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기존 정액제 부과방식에서 배출량에 따라 버린만큼 부과하는 종량제로 전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원칙을 확립하고자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으로 자치입법권인 조례의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함.

1. 배출자 부담에 앞서 처리자의 비용 절감을 위한 검증과정은 어떻      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와 현장에서 실사례는 있었는지

2. 별표 1 관련 감량의무사업장 등의 수수료 산출예시는 기존 가격으      로 명시되어 있어 개정안과 같이 정리할 필요성.

3. 안 제12조제4항 관련 60세대 이상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개별계량     장비 설치는 의무규정으로 정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필요성.

현 행	개 정 안	검 토 안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③ (생 략) <신 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③ (생 략)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60세대 이상 신축되는 공동주택은 사업시행자가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게 하며 설치 방법 및 기준은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③ (생 략) ④ 시장은 60세대 이상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게 해야 하며 설치 방법 및 기준은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2013. 7. 8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