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3. 7.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및 경기도 「소형 가전제품 수거·재활용 계획」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 서민물가안정을 고려하여 종량제봉투 가격을 2007년 인상 이후 동결하였으나 환경부「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15년까지 연차적으로 주민부담률을 상향 조정하여 쓰레기봉투 가격도 인상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생활쓰레기와 혼재되어 배출되는 폐가전제품 중 높이 1미터 이하의 가전제품을 “소형폐가전제품”이라 정함.(안 제 2조)

나. 별표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기준에서 소형폐가전제품류를 삭제하고, 소형폐가전제품의 분리배출 요령을 추가함.(안 제2조, 별표 1, 별표 2)

다. 별표에서 정한 재활용가능폐기물 품목 배출요령에서 소형가전제품류를 추가하고 분리배출요령을 정함.(안 제2조, 별표 8)

라.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에 기록하게 되어 있는 성명과 연락처가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어 개선하라는 행정안전부 감찰결과에 따라 성명과 연락처란을 삭제함.(안 제4조, 별표 1-2)

마. 운정신도시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투입구 직경이 일반용 종량제봉투를 기준으로 제작되어 자동집하시설에서 20리터 재사용봉투 사용 시 불편함이 있어 재사용봉투 제작 규격을 일반용 20리터 종량제봉투 규격으로 변경함.(안 제4조, 별표 3)

바. 종량제 봉투가격을 ‘13년 ∼ ‘15년까지 연차적으로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단계적 인상(안 제9조제2항, 별표 7)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과”를 “뜻은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가정쓰레기”라 함은”을 ““가정쓰레기”란”으로,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을 “폐기물, 소형폐가전제품 및 대형폐기물 외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사업장쓰레기”라 함은 인적‧물적설비를”을 ““사업장쓰레기”란 인적‧물적 설비를”로, “대형폐기물을 제외한”을 “대형폐기물 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대형폐기물”이라 함은”을 ““대형폐기물”이란”으로, “제7조”를 “제6조”로, “시장”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을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으로, “않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않고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을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으로, “등으로 인하여”를 “등으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형폐가전제품”이란 높이 1미터 미만의 못쓰게 된 가정용 전기ㆍ전자제품으로 별표 8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가정쓰레기 또는”을 “가정쓰레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형폐기물 또는 쓰레기 봉투에”를 “대형폐기물이나 쓰레기봉투에”로, 같은 조 제3항 중 “대형폐기물배출”을 “대형폐기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연탄재 또는”을 “연탄재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3항까지”로, “수집‧운반‧처리하기”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기”로 한다.

제4조의2제3항 중 “수집‧운반‧보관‧처리하기”를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기”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배출자(이하“배출자””를 “배출자(이하“ 배출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접수한”을 “접수하였을”로, “교부해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행위)”를 “행위를 말한다)”로, “운반 시에는”을 “운반할 때에는”으로, “휴대해야”는 “지니고 있어야”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법 제68조 및  「파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제3조”를 “법 제68조”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효과적인”을 “효과적”으로, “신고자에 대하여”를 “신고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무단투기 행위의”를 “무단투기행위의”로, “절차 등”을 “절차 등 포상금”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쓰레기 봉투”를 “쓰레기봉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업장용봉투,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와”를 “사업장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와”로, “구분하며,”를 “구분하며”로, “가정 쓰레기를”을 “가정쓰레기를”로, “골목길 쓰레기”를 “골목길쓰레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녹색,사업장용쓰레기봉투의 색깔은”을 “녹색, 사업장용쓰레기봉투 중”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위한”을 “위해”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를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폐기물배출자의 생활권역의 일반상가들에서”를 “폐기물배출자 생활권역의 일반상가들이”로, “사유로 인하여”를 “사유로”로, “제8조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하는 때”를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집‧운반‧처리에”를 “수집‧운반 및 처리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을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으로, “파주시가”를 “시장이”로 한다.

제10조 중 “쓰레기 봉투”를 “쓰레기봉투”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강제징수”를 “강제 징수”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쓰레기 봉투대금”을 “봉투 등 판매대금”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해서는”을 “자에게”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건설폐기물용 봉투, 가내공업용봉투의”를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건설폐기물전용봉투나 가내공업용봉투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를”을 “일반용봉투나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를”로, “1명당”을 “1명마다”로, “60ℓ”를 “60리터”로 한다.

제15조 중 “제4조에”를 “제4조에서”로, “배출하여야”를 “배출해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쓰레기봉투 등의 매수)”를 “(쓰레기봉투 등의 교환 및 환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매수”를 “교환 및 환불”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을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로, “게시하여야”를 “게시해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중 5. 합성수지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5.합성수지류	ｏPET, PVC, PE, PP, PS, PSP재질의 1회용용기․포장재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비닐(필름)류 흩날리지 앟도록 배출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는 1회용봉투는 제외
	ｏ 스티로폼 완충재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 합성수지포장재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 상자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오디오․개인용컴퓨터․이동전화단말기 제품의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별표 2의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중 11. 형광등란 다음에 12. 소형가전제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소형가전 제품	ｏ휴대폰, 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게임기,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텐드 등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 또는 봉투에 담아 배출

별표 3 중 제1호의 일반용‧재사용‧음식물쓰레기전용‧가내공업용‧공공용봉투 중 재사용 20ℓ의 봉투규격을 “45×65.3”에서 “42×69.5”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제1호가목은 2014년 8월 3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호 나목은 2014년 9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적용하며, 같은 호 다목은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작‧판매중인 대형폐기물 스티커 및 재사용 20리터 봉투는 병행 사용하며, 종전 규정에 따라 제작‧판매중인 봉투는 개정된 봉투가격을 적용하여 판매한다.

소관 실․과․소		환경시설과 ☏ 940-4733
입 안 자	환경시설과장	김 용 수
	환경관리팀장	박 준 태
	담 당 자	김 은 미

[별표 1]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제9조 관련)

(단위 : 원)

연번	품 명	규 격	금 액	연번	품 명	규 격	금 액
1	가방	모든규격	2,000	30	에어컨	66㎡형 미만	4,000
2	가스레인지대	모든규격	2,000			66㎡형 이상	5,000
3	가스오븐레인지	높이1m 이상	5,000			264㎡형이상	8,000
4	교자상	모든규격	2,000	31	오디오	높이1m이상	5,000
5	나무묶음	직경40cm	2,000	32	오디오장식장	모든규격	4,000
6	냉장고	500ℓ이상	8,000	33	옥매트	1인용	4,000
		300ℓ이상	6,000			2인용	8,000
		300ℓ미만	5,000	34	옷걸이	모든규격	1,000
7	돌침대	1인용	20,000	35	욕조	모든규격	5,000
		2인용	25,000	36	유리(거울,판유리)	1㎡당	2,000
8	돗자리	모든규격	3,000		유모차	모든규격	2,000
9	다림이판	모든규격	1,000	37	이불(담요,솜이불)	장당	2,000
10	문갑	모든규격	4,000	38	의자	모든규격	2,000
11	물탱크(저수조)	1톤용량당	5,000	39	자전거	모든규격	2,000
12	배기후드	모든규격	2,000	40	장롱	120cm 이상	15,000
13	벽시계	소형	2,000			120cm 미만	10,000
		중형	3,000			90cm 미만	6,000
		대형	5,000	41	장식장	모든규격	5,000
14	변기	좌변기(소형)	5,000	42	장판	5m당	2,000
		양변기	10,000	43	책꽃이	모든규격	2,000
15	보일러	20평형 미만	3,000	44	책상	양수책상	7,000
		20평형 이상	5,000			편수책상	5,000
16	보일러기름탱크	모든규격	2,000	45	침대매트리스	1인용	6,000
17	보행기	모든규격	2,000			2인용	8,000
18	블라인드	모든규격	3,000	46	침대	유아용	5,000
19	비키니옷장	모든규격	2,000			1인용	10,000
20	서랍장	5단미만	3,000			2인용	15,000
		5단이상	5,000	47	화일캐비넷	4단이상	4,000
21	세탁기	모든규격	5,000		3단이하	3,000	10,000
22	쇼파	3인이상	5,000	48	캐비넷	모든규격	5,000
		2인이상	3,000	49	탈수기	모든규격	4,000
23	수도호스	10m당	2,000	50	텔레비젼	높이1m이상	5,000
24	스키, 스노보드	모든규격	3,000	51	프린터기	높이1m이상	4,000
25	식탁(테이블)	6인용미만	4,000	52	피아노	모든규격	15,000
		6인용이상	5,000	53	올겐	모든규격	6,000
26	신발장	모든 규격	3,000	54	항아리	소형	2,000
27	쌀통	모든규격	3,000	55	화장대	모든규격	4,000
28	씽크대	60cm 1짝당	3,000	56	화분	소형	1,000
		대형	2,000			대형	2,000
29	어항	1m미만	3,000	57	가정배출 불연성소량폐기물	40kg기준	6,000
		1m이상	5,000

※ 대형폐기물중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별표 1-2]

대형폐기물 스티커 모형 및 규격(제4조제3항 관련)

가. 일천원권	나. 이천원권	다. 오천원권
초록색 C75MOY100K0 회색 K10	파란색 C100M70Y0K0 회색 K10	오렌지색 C0M70Y100K0 회색 K10

○ 전체 크기 :	11*15CM
○ 대형폐기물 수거용 스티커 :		내경 9cm, 외경 11cm
○ 색상 :	C100M55Y0K35

[별표 7] <개정 2011.9.23>

쓰레기봉투 등 판매가격(제17조제1항 관련)

1.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가. 2013년도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구 분	용량별 (ℓ)	2013년도
		주민 판매가격	종량제 봉투 판매소
			공급가격	판매수수료	공급수수료
일반용․재사용․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2	80	70	6	4
	3	110	96	8	6
	5	170	148	12	10
	10	310	267	22	21
	20	600	514	42	44
	30	890	762	62	66
	50	1,450	1,239	101	110
	100	2,870	2,450	199	221
건설폐기물용봉투	50	3,850	3,128	375	347
가내공업용봉투	100	3,750	3,470	146	134

※ 종량제 봉투판매소 수수료는 7.5%

나. 2014년도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구 분	용량별 (ℓ)	2014년도
		주민 판매가격	종량제 봉투 판매소
			공급가격	판매수수료	공급수수료
일반용․재사용․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2	90	80	6	4
	3	120	106	9	5
	5	190	167	13	10
	10	350	305	25	20
	20	670	582	47	41
	30	1,000	868	71	61
	50	1,630	1,412	114	104
	100	3,230	2,796	226	208
건설폐기물용봉투	50	4,310	3,502	452	356
가내공업용봉투	100	3,750	3,470	146	134

※ 종량제 봉투판매소 수수료는 7.5%

다. 2015년도 이후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구 분	용량별 (ℓ)	2015년도
		주민 판매가격	종량제 봉투 판매소
			공급가격	판매수수료	공급수수료
일반용․재사용․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2	100	90	7	3
	3	140	125	10	5
	5	220	196	16	8
	10	410	364	30	16
	20	800	709	58	33
	30	1,190	1,053	86	51
	50	1,950	1,725	140	85
	100	3,870	3,421	277	172
건설폐기물용봉투	50	5,050	4,103	616	331
가내공업용봉투	100	3,750	3,470	146	134

※ 종량제 봉투판매소 수수료는 7.5%

2. 대형폐기물배출 스티커 판매가격

(단위 : 원)

구분	주 민 판매가격	종량제 봉투 판매소
		공급가격	이익금
1,000원권	1,000	925	75
2,000원권	2,000	1,850	150
5,000원권	5,000	4,625	375

※ 종량제 봉투판매소 수수료는 7.5%

[별표 8]

소형폐가전 수수료 면제 대상 품목

순 번	제 품 명	순 번	제 품 명
1	가습기	23	녹즙기(믹서기)
2	오디오 셋트(높이 1m미만)	24	토스터기
3	공기청정기(높이 1m미만)	25	가스레인지
4	정수기(높이 1m미만)	26	컴퓨터 본체
5	가스오븐렌즈(높이 1m미만)	27	컴퓨터 오락기
6	복사기(높이 1m미만)	28	컴퓨터 키보드
7	카세트라디오	29	노트북 컴퓨터
8	다리미	30	스캐너
9	선풍기	31	프린터기
10	탈수기	32	컴퓨터 복합기
11	청소기	33	모뎀
12	VTR/DVD	34	팩시밀리
13	전화기	35	시계
14	헤어드라이기	36	보온밥통
15	에어컨실외기	37	휴대폰
16	14인치 소형TV	38	충전기
17	전기히터	39	MP3
18	전자렌지	40	휴대폰 배터리
19	전기밥솥	41	리모콘
20	전기스토브	42	커피메이커
21	전기그릴	43	믹서기
22	전기스탠드	44	녹즙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다음 각 호와 ----.
1. “가정쓰레기”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1. “가정쓰레기”란 ----------------------------------------------------------------------------------------------------------------------------------- 폐기물, 소형폐가전제품 및 대형폐기물 외의 -------------------.
2. “사업장쓰레기”라 함은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2. “사업장쓰레기”란 인적‧물적 설비를 ---------------------------------------------------------------------------------------대형폐기물 외의 --------------------------------. ------------------------------------------------------------------.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이하 “생활폐기물”이라 한다) 중 제7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 제6조---------------------------------------------------------------------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제6조에 따른 쓰레기 봉투에 담지 않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해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 않고 시장---------------------------------------------------------------------------------.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 등으로 -----------------------------------.
<신 설>	6. “소형폐가전제품”이란 높이 1미터 미만의 못쓰게 된 가정용 전기ㆍ전자제품으로 별표 8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이를 배출해야 한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가정쓰레기나 ------------------------------------------------------------------------------------------------------------------.
② 대형폐기물 또는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가정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품목별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에 해당하는 납부필증(이하 “대형폐기물 스티커”라 한다)을 구입하여 해당 폐기물에 부착한 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배출해야 한다.	② 대형폐기물이나 쓰레기봉투에 ----------------------------------------------------------------------------------------------------------------------------------------------------------------------------------------------------.
③ 대형폐기물배출 스티커는 별표 1-2와 같다.	③ 대형폐기물 -------------------------.
④ 연탄재 또는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④ 연탄재나 --------------------------------------------------------------------------------------------------------------.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와 같은 요령으로 분리배출 해야 한다.	⑤ ---------------- 제3항까지----------------------------- 수집‧운반 및 처리하기 ---------------------------------------------------------------------------------------------------------------------.
제4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ㆍ② (생 략)	제4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추가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기 --------------------------- 공사장생활폐기물----------------------------------------------------.
④ 제1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배출자”라 한다)가 폐기물을 직접 운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운반개시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④ ----------------------------- 배출자(이하 “배출자”----------------------------------------------------------------------------------------------------------------.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⑤ ---------------------------- 접수하였을 ----------------------------------------------------------------------- 발급해야 ----.
⑥ 배출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직접 운반할 경우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업체에 준하는 위반행위(2명 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폐기물을 운반 시에는 신고필증을 항시 휴대해야 한다.	⑥ ------------------------------------------------------------------------------------------------------------------------------- 행위를 말한다)-------------------------- 운반할 때에는 ------------- 지니고 있어야 ----.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생 략)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르지 않고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68조 및 「파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그렇지 않다.	② ---------------------------------------------------------------------------------------- 법 제68조-------------------------------. ---------------------------------------------.
제5조의2(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단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포상금 지급) ① ----------------------------- 효과적 ------------------------------------------------------------ 신고자에게 ---------------------------------------.
② 제1항에 따른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의 신고방법, 포상금의 지급기준, 금액 및 절차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무단투기행위의 -------------------------------------- 절차 등 포상금 ------------------------------------.
제6조(쓰레기 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사업장용봉투,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 쓰레기를, 사업장용봉투에는 사업장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 중 음식물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제6조(쓰레기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 ------------------------------------ 사업장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와 ---------- 구분하며 -------------- 가정쓰레기를----------------------------------------------------------------------------------------------------------------------- 골목길쓰레기를 -------------.
②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재사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녹색,사업장용쓰레기봉투의 색깔은 가내공업용은 붉은색, 건설폐기물용은 노란색으로 하고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의 색깔은 노란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파란색으로 하며,시장은 쓰레기봉투의 사용 용도별 구분 및 글씨의 색깔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 녹색, 사업장용쓰레기봉투 중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①ㆍ② (생 략)	제7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 위해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8조(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① ∼ ④ (생 략)	제8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폐기물배출자의 생활권역의 일반상가들에서 수익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쓰레기봉투 등 판매를 취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ㆍ리ㆍ반장 및 부녀회장에게, 공동주택은 대표ㆍ관리사무소장에게 위탁 판매할 수 있으며, 제8조제1항에 따른 판매 이익금을 부여할 수 있다.	⑤ ------ 폐기물배출자 생활권역의 일반상가들이 ----------- 사유로 ---------------------------------------------------------------------------------- 그 대표‧관리사무소장에게 ----------------------- 제1항------------------------------------.
제8조의2(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업무 위탁) ① 시장은 쓰레기봉투 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쓰레기봉투 등 판매업무를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의2(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업무 위탁) ① -------------------- 효율적 ---------------------------- 인정하는 경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는 배출자가 파주시가 지정한 곳까지 운반할 경우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책정된 수급권자 및 보호시설은 수수료 전액을 감면한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 수집‧운반 및 처리에 -----------------------------------------------------------------------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 시장이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봉투 등 판매대금 납입의 고지) (개정 2007.08.10) 시장은 쓰레기 봉투 등을 공급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봉투 등 판매인에게 봉투 등 판매대금 납입의 고지를 해야 하며, 납입기한은 쓰레기봉투 등을 공급한 5일 후부터 15일간으로 한다.	제10조(봉투 등 판매대금 납입의 고지) ------------------------ 쓰레기봉투 -------------------------------------------------------------------------------------------------------------------------------------------------------.
제11조(체납수수료 등의 강제징수) ① 시장은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및 쓰레기 봉투대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독촉을 하고, 1차 독촉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 징수할 수 있으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른다.	제11조(체납수수료 등의 강제 징수) ① -------------------------------------------- 봉투 등 판매대금---------------------------------------------------------------------------------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건설폐기물용 봉투, 가내공업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수수료의 감면) ① ---------------------------------------- 자에게 ---------------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건설폐기물용봉투나 가내공업용봉투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해서는 안 되며, 무료로 공급하는 쓰레기봉투의 공급량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일반용봉투나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를 ----------------------- 1명마다 ---- 60리터---------------------------------------------------------------------------------------------------------.
제15조(관리구역 외 수수료) 시장이 지정한 생활폐기물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처리를 요구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정한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하며, 처리요구에 따라 수거할 경우 그 경비는 이 조례의 수수료 요율에 따라 실제 비용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관리구역 외 수수료) --------------------------------------------------------------------------- 제4조에서 ---------------------- 배출해야 -----------------------------------------------------------------------------------------------------.
제16조(쓰레기봉투 등의 매수) ① (생 략)	제16조(쓰레기봉투 등의 교환 및 환불)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봉투 등 판매인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② ------------------- 교환 및 환불-------------------------------------------------.
제17조(봉투 등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봉투 등 판매인은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요율표 및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를 영업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봉투 등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 게시해야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연번	품 명	규 격	금 액	연번	품 명	규 격	금 액
1	가스레인지	모든규격	2,000	35	오디오	소형	3,000
2	가스레인지대	모든규격	2,000			대형	5,000
3	가스오븐레인지	높이1m미만	4,000	36	오디오장식장	모든규격	4,000
		높이1m이상	5,000	37	옷걸이	모든규격	1,000
4	가습기	모든규격	2,000	38	욕조	모든규격	5,000
5	공기청정기	모든규격	4,000	39	유리(거울,판유리)	1㎡당	2,000
6	교자상	모든규격	2,000	40	유모차	모든규격	2,000
7	나무묶음	직경40cm	2,000	41	이불(담요,솜이불)	장당	2,000
8	냉장고	500ℓ이상	8,000	42	의자	모든규격	2,000
		300ℓ이상	6,000	43	자전거	모든규격	2,000
		300ℓ미만	5,000	44	장롱	120cm이상 1쪽	15,000
9	녹즙기(믹서기)	모든규격	2,000			120cm미만 1쪽	10,000
10	다림이판	모든규격	1,000	45	장식장	모든규격	5,000
11	문갑	모든규격	4,000	46	장판	5m당	2,000
12	물탱크(저수조)	1톤용량당	5,000	47	전기담요	3인용기준	2,000
13	배기후드	모든규격	2,000	48	전기밥솥	모든규격	2,000
14	벽시계	소형	2,000	49	전기스토브	모든규격	2,000
		중형	3,000	50	전자레인지	모든규격	2,000
		대형	5,000	51	전자올겐	모든규격	5,000
15	변기	좌변기(소형)	5,000	52	전화기	모든규격	1,000
		양변기	10,000	53	청소기	모든규격	2,000
16	보일러	20평형미만	3,000	54	책꽃이	모든규격	2,000
		20평형이상	5,000	55	책상	양수책상	7,000
17	보일러기름탱크	모든규격	2,000			편수책상	5,000
18	보행기	모든규격	2,000	56	침대매트리스	1인용	6,000
19	복사기	모든규격	10,000			2인용	8,000
20	비디오	모든규격	2,000	57	침대	1인용	10,000
21	비키니옷장	모든규격	2,000			2인용	15,000
22	서랍장	5단미만	3,000	58	화일캐비넷	4단이상	4,000
		5단이상	5,000			3단이하	3,000
23	선풍기	모든규격	2,000	59	캐비넷	모든규격	5,000
24	세탁기	모든규격	5,000	60	컴퓨터본체	모든규격	4,000
25	쇼파	3인이상	5,000	61	컴퓨터모니터	모든규격	3,000
		2인이상	3,000	62	컴퓨터키보드	모든규격	1,000
26	수도호스	10m당	2,000	63	탈수기	모든규격	4,000
27	식탁(테이블)	6인용미만	4,000	64	텔레비젼	19인치미만	4,000
		6인용이상	5,000			19인치이상	5,000
28	신발장	모든 규격	3,000	65	텔레비젼대	모든규격	3,000
29	쌀통	모든규격	3,000	66		소형	3,000
					프린터기
30	씽크대	60cm 1짝당	3,000			대형	4,000
31	액자	소형	1,000	67	피아노	모든규격	15,000
		대형	2,000	68	올겐	모든규격	6,000
32	어항	1m미만	3,000	69	항아리	소형	2,000
		1m이상	5,000	70	화장대	모든규격	4,000
33	에어컨	66㎡형미만	4,000	71	화분	소형	1,000
		66㎡형이상	5,000			대형	2,000
34	에어컨	264㎡형이상	8,000	72	가정배출 불연성 소량폐기물	40kg기준	6,000

[별표1]

연번	품 명	규 격	금 액	연번	품 명	규 격	금 액
1	가방	모든규격	2,000	30	에어컨	66㎡형 미만	4,000
2	가스레인지대	모든규격	2,000			66㎡형 이상	5,000
3	가스오븐레인지	높이1m 이상	5,000			264㎡형이상	8,000
4	교자상	모든규격	2,000	31	오디오	높이1m이상	5,000
5	나무묶음	직경40cm	2,000	32	오디오장식장	모든규격	4,000
6	냉장고	500ℓ이상	8,000	33	옥매트	1인용	4,000
		300ℓ이상	6,000			2인용	8,000
		300ℓ미만	5,000	34	옷걸이	모든규격	1,000
7	돌침대	1인용	20,000	35	욕조	모든규격	5,000
		2인용	25,000	36	유리(거울,판유리)	1㎡당	2,000
8	돗자리	모든규격	3,000		유모차	모든규격	2,000
9	다림이판	모든규격	1,000	37	이불(담요,솜이불)	장당	2,000
10	문갑	모든규격	4,000	38	의자	모든규격	2,000
11	물탱크(저수조)	1톤용량당	5,000	39	자전거	모든규격	2,000
12	배기후드	모든규격	2,000	40	장롱	120cm 이상	15,000
13	벽시계	소형	2,000			120cm 미만	10,000
		중형	3,000			90cm 미만	6,000
		대형	5,000	41	장식장	모든규격	5,000
14	변기	좌변기(소형)	5,000	42	장판	5m당	2,000
		양변기	10,000	43	책꽃이	모든규격	2,000
15	보일러	20평형 미만	3,000	44	책상	양수책상	7,000
		20평형 이상	5,000			편수책상	5,000
16	보일러기름탱크	모든규격	2,000	45	침대매트리스	1인용	6,000
17	보행기	모든규격	2,000			2인용	8,000
18	블라인드	모든규격	3,000	46	침대	유아용	5,000
19	비키니옷장	모든규격	2,000			1인용	10,000
20	서랍장	5단미만	3,000			2인용	15,000
		5단이상	5,000	47	화일캐비넷	4단이상	4,000
21	세탁기	모든규격	5,000		3단이하	3,000	10,000
22	쇼파	3인이상	5,000	48	캐비넷	모든규격	5,000
		2인이상	3,000	49	탈수기	모든규격	4,000
23	수도호스	10m당	2,000	50	텔레비젼	높이1m이상	5,000
24	스키, 스노보드	모든규격	3,000	51	프린터기	높이1m이상	4,000
25	식탁(테이블)	6인용미만	4,000	52	피아노	모든규격	15,000
		6인용이상	5,000	53	올겐	모든규격	6,000
26	신발장	모든 규격	3,000	54	항아리	소형	2,000
27	쌀통	모든규격	3,000	55	화장대	모든규격	4,000
28	씽크대	60cm 1짝당	3,000	56		소형	1,000
					화분
		대형	2,000			대형	2,000
29	어항	1m미만	3,000	57	가정배출 불연성소량폐기물	40kg기준	6,000
		1m이상	5,000

현     행

개    정    안

[별표 7] <개정 2011.9.23>

쓰레기봉투 등 판매가격(제17조제1항 관련)

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단위 : 원)

구 분	용량별 (ℓ)	주 민 판매가격	종량제 봉투 판매소
			공급가격	이익금
일반용․재사용․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2	60	55	5
	3	80	74	6
	5	130	120	10
	10	260	240	20
	20	500	462	38
	30	760	703	57
	50	1,250	1,156	94
	75	1,870	1,730	140
	100	2,500	2,313	187
건설폐기물용봉투	50	3,120	2,886	234
가내공업용봉투	100	3,750	3,470	280

※ 종량제 봉투판매소 수수료는 주민 판매가격의 7.5%

나. 대형폐기물배출 스티커 판매가격

(단위 : 원)

구분	주 민 판매가격	종량제 봉투 판매소
		공급가격	이익금
1,000원권	1,000	925	75
2,000원권	2,000	1,850	150
5,000원권	5,000	4,625	375

※ 종량제 봉투판매소 수수료는 주민 판매가격의 7.5%

[별표 7] <개정 2011.9.23>

쓰레기봉투 등 판매가격(제17조제1항 관련)

1.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가. 2013년도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구 분	용량별 (ℓ)	2013년도
		주민 판매가격	종량제 봉투 판매소
			공급가격	판매수수료	공급수수료
일반용․재사용․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2	80	70	6	4
	3	110	96	8	6
	5	170	148	12	10
	10	310	267	22	21
	20	600	514	42	44
	30	890	762	62	66
	50	1,450	1,239	101	110
	100	2,870	2,450	199	221
건설폐기물용봉투	50	3,850	3,128	375	347
가내공업용봉투	100	3,750	3,470	280

나. 2014년도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구 분	용량별 (ℓ)	2014년도
		주민 판매가격	종량제 봉투 판매소
			공급가격	판매수수료	공급수수료
일반용․재사용․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2	90	80	6	4
	3	120	106	9	5
	5	190	167	13	10
	10	350	305	25	20
	20	670	582	47	41
	30	1,000	868	71	61
	50	1,630	1,412	114	104
	100	3,230	2,796	226	208
건설폐기물용봉투	50	4,310	3,502	452	356
가내공업용봉투	100	3,750	3,470	280

다. 2015년도 이후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구 분	용량별 (ℓ)	2015년도
		주민 판매가격	종량제 봉투 판매소
			공급가격	판매수수료	공급수수료
일반용․재사용․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2	100	90	7	3
	3	140	125	10	5
	5	220	196	16	8
	10	410	364	30	16
	20	800	709	58	33
	30	1,190	1,053	86	51
	50	1,950	1,725	140	85
	100	3,870	3,421	277	172
건설폐기물용봉투	50	5,050	4,103	616	331
가내공업용봉투	100	3,750	3,470	280

※ 종량제 봉투판매소 수수료는 7.5%

나. 대형폐기물배출 스티커 판매가격

(단위 : 원)

구분	주 민 판매가격	종량제 봉투 판매소
		공급가격	판매수수료
1,000원권	1,000	925	75
2,000원권	2,000	1,850	150
5,000원권	5,000	4,625	375

※ 종량제 봉투판매소 수수료는 7.5%

현     행

개    정    안

[별표 8]

< 신설 >

[별표8]

소형폐가전 수수료 면제 대상 품목

순 번	제 품 명	순 번	제 품 명
1	가습기	23	녹즙기(믹서기)
2	오디오 셋트(높이 1m미만)	24	토스터기
3	공기청정기(높이 1m미만)	25	가스레인지
4	정수기(높이 1m미만)	26	컴퓨터 본체
5	가스오븐렌즈(높이 1m미만)	27	컴퓨터 오락기
6	복사기(높이 1m미만)	28	컴퓨터 키보드
7	카세트라디오	29	노트북 컴퓨터
8	다리미	30	스캐너
9	선풍기	31	프린터기
10	탈수기	32	컴퓨터 복합기
11	청소기	33	모뎀
12	VTR/DVD	34	팩시밀리
13	전화기	35	시계
14	헤어드라이기	36	보온밥통
15	에어컨실외기	37	휴대폰
16	14인치 소형TV	38	충전기
17	전기히터	39	MP3
18	전자렌지	40	휴대폰 배터리
19	전기밥솥	41	리모콘
20	전기스토브	42	커피메이커
21	전기그릴	43	믹서기
22	전기스탠드	44	녹즙기

현     행

개  정  안

[별표1-2]

가. 일천원권	나. 이천원권	다. 오천원권
초록색 C75MOY100K0 회색 K10	파란색 C100M70Y0K0 회색 K10	오렌지색 C0M70Y100K0 회색 K10

[별표1-2]

가. 일천원권	나. 이천원권	다. 오천원권
초록색 C75MOY100K0 회색 K10	파란색 C100M70Y0K0 회색 K10	오렌지색 C0M70Y100K0 회색 K10

관계법령 발췌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의2.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④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15조(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고,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지켜야 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보관․수거․운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매년 시․군․구별로 조사․보고하여야 할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 및 분리수거량 조사․보고․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형폐기물, 1회용 비닐봉투, 음식물쓰레기 등 별도의 수거․처리 등에 관한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①시장․군수․구청장이 분리수거를 하여야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1의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와 요령에 기준하여 각 시․군․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분리수거를 시행하되,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분리배출표시 대상인 포장재는 반드시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수거하여야 한다.

제4조(분리배출의 유형)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최소 4종이상 종류별로 구분하여 분리수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주거형태(공동․단독주택 등) 및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분리배출 유형을 설정․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선별처리 과정 등을 기계화․자동화하는 등 분리배출 및 분리수거체계를 개선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기수거일의 지정․운영)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편의와 수거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기수거일 또는 요일을 별도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이 적기에 수거되도록 함으로써 적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분리수거용기의 설치․관리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분리수거용기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는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용기를 지속적으로 확충․보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수거방식으로 수거하거나 법 제12조의2조 및 법 시행령 제14조의3조의 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종류․성상별로 분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직접 비치토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분리수거용기 설치장소의 특성, 배출품목․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용기의 종류를 결정하는 등 분리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정하여 시행하되, 분리배출의 용이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규 및 교체하는 분리수거용기는 별표 2에 따라 품목별 색상을 적용하여야 하고, 기존에 제작․비치된 분리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 색상 적용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운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분리배출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거하는데 필요한 위생적이고 적합한 차량을 확보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량, 지역별 주거형태, 도로사정, 주민편의 및 자동선별기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수거․운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이 적체되지 않도록 간이보관장, 분리수거용기 설치지역 등 분리배출 장소를 주기적으로 순회하여 수거한 재활용가능자원을 집하선별장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운반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민간사업자가 가정 등 재활용가능자원이 소량으로 배출되는 지역에서의 수거․운반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사업자의 수거․운반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선별․처리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집하선별장에 이송된 재활용가능자원을 별지 제2호서식의 종류별, 세부품목별로 선별하여 최종폐기물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선별한 재활용가능자원을 재활용사업자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적정하게 재활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공급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 및 법 시행령 제18조의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중 유상으로 판매가 어려운 합성수지 필름류 포장재, 형광등, 전자제품, 전지류에 대하여 수거․선별 후 재활용사업장까지 운반하여야 하며, 관할구역에서 수거되는 물량이 비교적 적은 제품․포장재(전지류 등)에 대해서는 다른 시장․군수․구청장과 협력하여 각각의 관할구역에서 수거된 제품․포장재를 함께 재활용사업장까지 운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분리수거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분리수거실태의 점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배출자(역사․터미널․휴게소․공원․유원지, 대형 업무용 빌딩, 콘도․호텔등 대형 숙박업소, 대형쇼핑센터․상가, 학교, 병원, 공장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 분리보관 및 재활용기준 이행여부를 연 2회 이상 별표 3의 점검표에 따라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실태를 점검함에 있어 재활용여건과 행정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법 제12조의2조 및 법 시행령 제14조의3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배출자 전체에 대한 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의 건물․토지 면적, 폐기물 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분리수거 이행실태를 특별히 점검하기 위한 폐기물배출자(이하 “특별점검대상 배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분리수거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실태 점검시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에 참여하는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공공 재활용기반시설 확충)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량 증가에 대비하여 기반시설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선별․처리과정을 효율화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시설․장비의 이용 효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인접 자치단체와 처리시설 공동활용 등 재활용기반시설의 광역화를 통하여 재활용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07.1.31.]

제12조(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중소기업지원자금 등의 자금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홍보․주민참여 촉진) 시장․군수․구청장은 반상회, 지역언론 매체 등을 통해 분리수거품목과 배출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경제적유인 제공 등 주민참여 촉진수단을 통하여 관할구역내의 분리수거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무단투기의 단속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의 조례 및 법 제15조 및 제41조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환경부예규 제219호, ’02.7.15)에 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무단투기, 혼합배출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 수량 이상의 재활용가능자원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어 무단으로 매립․소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검사,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지침 마련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5조(분리수거량의 조사․보고․공표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를 포함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별지 제2호서식에 분류된 세부 품목별로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수거량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거하거나 민간사업자에 위탁하여 분리수거한 수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

③분리수거량은 집하선별장에서 종류별, 세부품목별로 선별된 상태의 중량기준으로 조사하되, 미선별 상태로 재활용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받은 재활용업체의 선별량을 기준으로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현황과 분리수거량을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당해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정리하여 매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된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 및 분리수거량 등을 매년 4월말까지 신문․방송․인터넷 매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구청장은 분리수거 되지 아니하여 종량제봉투 등에 일반 폐기물과 함께 버려지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세부품목별 수량을 연간 2회 이상 계절을 달리하여 표본조사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1월 10일까지로 한다.

부칙(2011.11.10)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소형가전제품에 대한 분리배출은 2012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1.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종 류	세 부 품 목	분 리 배 출 요 령
가.종이팩	ｏ 종이팩	- 내용물을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반드시 일반폐지와 혼합되지 않게 배출 ※ 분리수거함이 없는 경우 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배출
나.유리병	ｏ 음료수병, 기타병류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내열식기, 도자기편류 등과 분리하여 배출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다.금속캔	ｏ 철캔, 알루미늄캔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ｏ기타캔류(부탄 가스, 살충제용기 등)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라. 합성 수지류	ｏPET, PVC, PE, PP, PS, PSP재질 등의 용기․포장재, 1회용 봉투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비닐(필름)류는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는 1회용 봉투는 제외
	ｏ 스티로폼 완충재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오디오․개인용컴퓨터․이동전화단말기․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 제품의 발포 합성수지 완충재는 되도록 제품구입처로 반납할 것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 세부품목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포장재임

2.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종 류	세 부 품 목	배 출 요 령
가.전지류	ｏ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
나.타이어	ｏ소형, 중형, 대형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다.윤활유	ｏ 윤활유 (윤활유 용기 포함)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라. 전자 제품	ｏ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오디오, 휴대폰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마.형광등	ｏ 형광등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지자체별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 전지류의 일부, 타이어류, 윤활유는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되는 품목으로 회수하고 기타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거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제품은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 다만, 배출 스티커를 붙여 배출되는 경우 등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에 의한 수거체계 유지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종 류	세 부 품 목	배 출 요 령
가.종이류 (고지류)	ｏ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ｏ 책자, 노트 등	-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 비닐포장지는 제외
	ｏ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ｏ상자류(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나.고철류	ｏ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ｏ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다. 의류	ｏ 면섬유류 ｏ 기타 의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자치단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수거함에 배출
라.영농 폐기물류	ｏ 농약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ｏ 농촌폐비닐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마.소형 가전제품	ｏ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 지자체별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바. 기타	ｏ 폐식용유	- 음식물 등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수거용기에 배출 ※ 자치단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수거함에 배출
	ｏ 기타 품목	- 가정용 플라스틱류, 이불류, 신발, 가방류, 전선관, 파이프, 호우스, 장판류, 카페트 등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요령대로 배출

※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지역내 폐식용유 수거함 및 의류수거함 설치․관리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적정 수거 등 종합적으로 관리

[별표 2]

분리수거함 품목별 색상(제6조제2항 관련)

품 목	색 상	적용사례
		전체적용	뚜껑적용	라벨적용	뚜껑,라벨, 모형 적용	걸이형 레이블 적용
캔류	회색
유리병	주황색
종이팩	녹색
PET병	노랑색
플라스틱류	파랑색
비닐(필름)류	보라색
소형가전류	빨강색

※ 분리수거 용기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가급적 품목별 그림 또는 모형 등을 용기에 표시하고, 수거용기 또는 설치장소에 품목별 분리배출요령 안내문 부착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ㆍ제정 1996-03-01 조례 제97호

ㆍ개정 1996-11-19 조례 제153호

ㆍ개정 1998-11-05 조례 제237호

ㆍ개정 1999-05-15 조례 제270호

ㆍ개정 2000-01-22 조례 제312호

ㆍ개정 2001-01-12 조례 제385호

ㆍ개정 2003-07-12 조례 제490호

ㆍ개정 2007-08-10 조례 제732호

ㆍ개정 2007-11-16 조례 제739호

ㆍ개정 2011-09-23 조례 제984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중 생활폐기물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8.10, 2007.11.16, 2011.9.23)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쓰레기"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쓰레기"라 함은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1.9.23)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이하 "생활폐기물"이라 한다) 중 제7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1.9.23)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제6조에 따른 쓰레기 봉투에 담지 않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해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1.9.23)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01.01.12)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11.9.23)

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 (개정 2011.9.23)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이를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11.9.23)

② 대형폐기물 또는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가정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품목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에 해당하는 납부필증(이하 "대형폐기물 스티커"라 한다)을 구입하여 해당 폐기물에 부착한 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07.08.10, 2011.9.23)

③ 대형폐기물배출 스티커는  별표 1-2와 같다.(신설 2007.08.10)

④ 연탄재 또는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11.9.23)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와 같은 요령으로 분리배출 해야 한다. (개정 2011.9.23)

제4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다만, 0.5톤 미만의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용 폴리프로필렌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11.9.23)

②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추가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3)

④ 제1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배출자”라 한다)가 폐기물을 직접 운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운반개시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1.9.23)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1.9.23)

⑥ 배출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직접 운반할 경우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업체에 준하는 위반행위(2명 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폐기물을 운반 시에는 신고필증을 항시 휴대해야 한다. (개정 2011.9.23)

[본조신설 2001.01.12]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개정 2007.08.10, 2011.9.23)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르지 않고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68조 및  「파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그렇지 않다. (개정 1999.05.15, 2007.11.16, 2011.9.23)

제5조의2(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단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08.10, 2011.9.23)

② 제1항에 따른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의 신고방법, 포상금의 지급기준, 금액 및 절차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9.23)

[본조신설 2000.01.22]

제6조(쓰레기 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사업장용봉투,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 쓰레기를, 사업장용봉투에는 사업장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 중 음식물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개정 2001.1.12, 2003.7.12)

②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재사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녹색,사업장용쓰레기봉투의 색깔은 가내공업용은 붉은색, 건설폐기물용은 노란색으로 하고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의 색깔은 노란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파란색으로 하며,시장은 쓰레기봉투의 사용 용도별 구분 및 글씨의 색깔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 1.22, 2003.7.12, 2011.9.23)

③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공공용봉투는 폴리에틸렌봉투, 탄산칼슘함유봉투, 생붕괴성봉투, 합성수지봉투 중에서 제작하고, 사업장용봉투 중 가내공업용은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고 건설폐기물용은 폴리프로필렌으로 제작해야 한다. (개정 2000. 1.22, 2011.9.23)

④ 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00. 1.22)

제7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① 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파주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00.01.22, 2007.11.16, 2011.9.23)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1.9.23)

④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해야 한다. (개정 2007.11.16, 2011.9.23)

⑤ 삭제 (2011.9.23)

제8조(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가내공업용봉투, 건설폐기물용봉투, 재사용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이하 “쓰레기봉투 등”이라 한다)는 일반상가 등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쓰레기 봉투 등 판매인(이하 "봉투 등 판매인"이라 한다)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 할 수 있다. (개정 1996.11.19, 1999.05.15, 2000.01.22, 2007.08.10, 2011.9.23)

② (삭제1999.05.15)

③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공급한다.

④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통ㆍ리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ㆍ면ㆍ동장 및 리ㆍ통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9.23)

⑤ 시장은 폐기물배출자의 생활권역의 일반상가들에서 수익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쓰레기봉투 등 판매를 취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ㆍ리ㆍ반장 및 부녀회장에게, 공동주택은 대표ㆍ관리사무소장에게 위탁 판매할 수 있으며, 제8조제1항에 따른 판매 이익금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1999.05.15)(개정 2007.08.10, 2011.9.23)

제8조의2(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업무 위탁)(개정 2007.08.10)

① 시장은 쓰레기봉투 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쓰레기봉투 등 판매업무를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7.08.10)

1.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10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쓰레기봉투 등의 적정보관이 가능한 창고를 보유하고 읍ㆍ면ㆍ동별 지점 및 판매망을 갖춘 금융기관(개정 2007.08.10, 2007.11.16, 2011.9.23)

2. 「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개정 2011.9.23)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자(개정 2007.11.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등 판매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7.08.10, 2011.9.23)

1. 위ㆍ수탁업무의 구체적 범위

2. 쓰레기봉투 등의 보관ㆍ판매 및 보고에 관한 사항(개정 2007.08.10)

3.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대금의 수납ㆍ이체방법, 이체기간에 대한 사항(개정 2007.08.10)

4. 수탁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요율 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업무 위ㆍ수탁에 따른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업무의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7.11.16, 2011.9.23)

③ 쓰레기봉투 등 판매업무를 수탁받은 자는 봉투판매대금 및 대형폐기물배출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이하 “ 봉투 등 판매대금”으로 한다)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07.08.10, 2011.9.23)

[전문개정 2000.01.22]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배출자가 파주시가 지정한 곳까지 운반할 경우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책정된 수급권자 및 보호시설은 수수료 전액을 감면한다. (개정 98.11.5, 2000.1.22, 2001.01.12, 2007.08.10, 2011.9.23)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미부과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 의 금액으로 부과

3. 제1호 및 제2호의 폐기물외 수수료는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가격으로 적용(개정 2007.08.10)

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6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그 가격은 별표 7 과 같다.    (개정 2003.07.12, 2011.9.23)

[전문개정 2000.01.22]

제10조(봉투 등 판매대금 납입의 고지)(개정 2007.08.10) 시장은 쓰레기 봉투 등을 공급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봉투 등 판매인에게 봉투 등 판매대금 납입의 고지를 해야 하며, 납입기한은 쓰레기봉투 등을 공급한 5일 후부터 15일간으로 한다. (개정 2007.08.10, 2011.9.23)

제11조(체납수수료 등의 강제징수)

① 시장은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및 쓰레기 봉투대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독촉을 하고, 1차 독촉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 징수할 수 있으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1.9.23)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1.9.23)

제1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ㆍ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에 쓰레기봉투를 비치하며,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1999.05.15, 2007.11.16, 2011.9.23)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 2011.9.23)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1.9.23)

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개정 2007.11.16)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07.11.16, 2011.9.23)

제13조(삭제 2011.9.23)

제14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건설폐기물용 봉투, 가내공업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08.10, 2011.9.2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01.01.12, 2007.11.16, 2011.9.23)

2.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관리자 (개정 2007.11.16, 2011.9.23)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해서는 안 되며, 무료로 공급하는 쓰레기봉투의 공급량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9.23)

[전문개정 2000.01.22]

제15조(관리구역 외 수수료)시장이 지정한 생활폐기물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처리를 요구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정한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하며, 처리요구에 따라 수거할 경우 그 경비는 이 조례의 수수료 요율에 따라 실제 비용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9.23)

제16조(쓰레기봉투 등의 매수)(개정 2007.08.10)

① 시장은 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쓰레기봉투 등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 및 환불해야 한다. (개정 1996.11.19, 2007.08.10, 2011.9.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봉투 등 판매인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07.08.10, 2011.9.23)

제17조(봉투 등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개정 2007.08.10)

① 봉투 등 판매인은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요율표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영업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5.15, 2007.08.10)

② (삭제1999.05.15)

③ 봉투 등 판매인은 시장이 지정한 자 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 등을 공급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7.08.10, 2011.9.23)

1. 폐업,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봉투 등 판매소로부터 매입하는 경우(개정 2007.08.10, 2007.11.16)

2. 지정을 받은 봉투 등 판매인으로부터 재고 보충용으로 매입하는 경우(개정 2007.08.10)

④ 봉투 등 판매인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한 배출자가 교환 및 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 및 환불해 주어야 한다.(신설 2007.08.10, 개정 2011.9.23)

제18조(삭제 1998.11.05)

제19조(권한위임)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9.23)

제20조(규칙)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9.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6.11.19 조례 제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8.11. 5 조례 제237호)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9. 5.15 조례 제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22 조례 제312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이전에 제작, 판매되어 사용되고 있는 쓰레기 봉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1. 1.12 조례 제3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부칙(2003. 7.12 조례 제4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처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제작, 판매되어 사용되고 있는 쓰레기 봉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조례의 계정)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폐기물관리법란 17호 가목중 "지정된 장소 및 용기"를 "지정된 장소·시간 및 용기"로 한다

부칙(2007. 8.10 조례 제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1.16 조례 제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9.23 조례 제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제9조관련)

(단위:원)

연번	품 명	규 격	금 액	연번	품 명	규 격	금 액
1	가스레인지	모든규격	2,000	35	오디오	소형	3,000
2	가스레인지대	모든규격	2,000			대형	5,000
3	가스오븐레인지	높이1m미만	4,000	36	오디오장식장	모든규격	4,000
		높이1m이상	5,000	37	옷걸이	모든규격	1,000
4	가습기	모든규격	2,000	38	욕조	모든규격	5,000
5	공기청정기	모든규격	4,000	39	유리(거울,판유리)	1㎡당	2,000
6	교자상	모든규격	2,000	40	유모차	모든규격	2,000
7	나무묶음	직경40cm	2,000	41	이불(담요,솜이불)	장당	2,000
8	냉장고	500ℓ이상	8,000	42	의자	모든규격	2,000
		300ℓ이상	6,000	43	자전거	모든규격	2,000
		300ℓ미만	5,000	44	장롱	120cm이상 1쪽	15,000
9	녹즙기(믹서기)	모든규격	2,000			120cm미만 1쪽	10,000
10	다림이판	모든규격	1,000	45	장식장	모든규격	5,000
11	문갑	모든규격	4,000	46	장판	5m당	2,000
12	물탱크(저수조)	1톤용량당	5,000	47	전기담요	3인용기준	2,000
13	배기후드	모든규격	2,000	48	전기밥솥	모든규격	2,000
14	벽시계	소형	2,000	49	전기스토브	모든규격	2,000
		중형	3,000	50	전자레인지	모든규격	2,000
		대형	5,000	51	전자올겐	모든규격	5,000
15	변기	좌변기(소형)	5,000	52	전화기	모든규격	1,000
		양변기	10,000	53	청소기	모든규격	2,000
16	보일러	20평형미만	3,000	54	책꽃이	모든규격	2,000
		20평형이상	5,000	55	책상	양수책상	7,000
17	보일러기름탱크	모든규격	2,000			편수책상	5,000
18	보행기	모든규격	2,000	56	침대매트리스	1인용	6,000
19	복사기	모든규격	10,000			2인용	8,000
20	비디오	모든규격	2,000	57	침대	1인용	10,000
21	비키니옷장	모든규격	2,000			2인용	15,000
22	서랍장	5단미만	3,000	58	화일캐비넷	4단이상	4,000
		5단이상	5,000			3단이하	3,000
23	선풍기	모든규격	2,000	59	캐비넷	모든규격	5,000
24	세탁기	모든규격	5,000	60	컴퓨터본체	모든규격	4,000
25	쇼파	3인이상	5,000	61	컴퓨터모니터	모든규격	3,000
		2인이상	3,000	62	컴퓨터키보드	모든규격	1,000
26	수도호스	10m당	2,000	63	탈수기	모든규격	4,000
27	식탁(테이블)	6인용미만	4,000	64	텔레비젼	19인치미만	4,000
		6인용이상	5,000			19인치이상	5,000
28	신발장	모든 규격	3,000	65	텔레비젼대	모든규격	3,000
29	쌀통	모든규격	3,000	66		소형	3,000
					프린터기
30	씽크대	60cm 1짝당	3,000			대형	4,000
31	액자	소형	1,000	67	피아노	모든규격	15,000
		대형	2,000	68	올겐	모든규격	6,000
32	어항	1m미만	3,000	69	항아리	소형	2,000
		1m이상	5,000	70	화장대	모든규격	4,000
33	에어컨	66㎡형미만	4,000	71	화분	소형	1,000
		66㎡형이상	5,000			대형	2,000
34	에어컨	264㎡형이상	8,000	72	가정배출 불연성 소량폐기물	40kg기준	6,000

※ 대형폐기물중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별표 1-2] <개정 2011.9.23>

대형폐기물 스티커 모형 및 규격(제4조제3항 관련)

가. 일천원권	나. 이천원권	다. 오천원권
초록색 C75MOY100K0 회색 K10	파란색 C100M70Y0K0 회색 K10	오렌지색 C0M70Y100K0 회색 K10

○ 전체 크기 :	11*15CM
○ 대형폐기물 수거용 스티커 :		내경 9cm, 외경 11cm
○ 색상 :	C100M55Y0K35

〔별표2〕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4조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종 이 류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아야 함. -반드시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오물 이 섞이지 않아야 함.
	-책자,노트,종이,쇼핑백,달력,포장지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비닐포장지는 제외
	-종이컵, 팩 -상자류(과자류,포장상자, 기타 골판지 상자 등)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비닐코팅 부분 제거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편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금 속 캔	-철캔, 알루미늄캔 (음․식용류) -기타 캔(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 번 헹군후 가능하면 압착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3. 병 류	-음료수병, 기타병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담배꽁초등 이물질을 넣지말 것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등에서 환불
4. 고 철 류	-고철(공기구,철사,못,철판등 쇠붙이) -비철금속(양은,스텐류 전선, 알류미늄샷시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위와 같음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5.합성수지류	ｏPET, PVC, PE, PP, PS, PSP재질의 용기 ․포장재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ｏ 스티로폼 완충재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 합성수지포장재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 상자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오디오․개인용컴퓨터․이동전화단말기 제품의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6.영농 폐기물류	ｏ농약용기 ｏ농촌폐비닐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후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7. 전 지 류	ｏ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전지(1차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8. 타 이 어	ｏ소형, 중형, 대형	-정비업소,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 를 통하여 배출
9. 윤 활 유	ｏ윤활유	-정비업소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10.전자제품	ｏTV, 냉장고,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대형폐기물로 배출 ※이동전화기는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
11.형 광 등	ｏ형광등	-폐형광등 배출용기에 배출, 깨진 형광등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

[별표 3] <개정 2011.9.23>

쓰레기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제6조 관련)

1. 일반용․재사용․음식물쓰레기전용․가내공업용․공공용봉투

구 분	봉투용량(ℓ)	봉투규격 (가로×세로,cm)	호 칭 두 께(mm)
			저 밀 도	고 밀 도
음식물쓰레기전용	2ℓ	19×35.5	0.025	0.025
음식물쓰레기전용	3ℓ	22×39.5	0.025	0.025
일 반 용 음식물쓰레기전용	5ℓ	26×46.5	0.030	0.025
일 반 용 음식물쓰레기전용	10ℓ	33×56.5	0.030	0.025
일 반 용 음식물쓰레기전용	20ℓ	42×69.5	0.035	0.030
일 반 용 음식물쓰레기전용	30ℓ	48×78.5	0.035	0.035
공공용, 일반용	50ℓ	56×91.5	0.045	0.040
일 반 용	75ℓ	65×103.5	0.050	0.045
공공용, 일반용 가내공업용	100ℓ	71×113.5	0.055	0.050
재 사 용	10ℓ	36×53.5	0.025	-
	20ℓ	45×65.3	0.030	-

2. 건설폐기물 봉투

구 분	봉투용량(ℓ)	봉투규격 (가로×세로,cm)	비 고
건설폐기물용	50ℓ	56×91	pp마대

[별표 7] <개정 2011.9.23>

쓰레기봉투 등 판매가격(제17조제1항 관련)

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단위 : 원)

구 분	용량별 (ℓ)	주 민 판매가격	종량제 봉투 판매소
			공급가격	이익금
일반용․재사용․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2	60	55	5
	3	80	74	6
	5	130	120	10
	10	260	240	20
	20	500	462	38
	30	760	703	57
	50	1,250	1,156	94
	75	1,870	1,730	140
	100	2,500	2,313	187
건설폐기물용봉투	50	3,120	2,886	234
가내공업용봉투	100	3,750	3,470	280

※ 종량제 봉투판매소 수수료는 주민 판매가격의 7.5%

나. 대형폐기물배출 스티커 판매가격

(단위 : 원)

구분	주 민 판매가격	종량제 봉투 판매소
		공급가격	이익금
1,000원권	1,000	925	75
2,000원권	2,000	1,850	150
5,000원권	5,000	4,625	375

※ 종량제 봉투판매소 수수료는 주민 판매가격의 7.5%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3A경기파주027
정 책 명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환경시설과
	담당자명	김은미		전화번호	031-940-4733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3년 05월 24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환경시설과)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및 경기도 「소형 가전 제품 수고·재활용 계획」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 - 서민물가안정을 고려하여 종량제봉투가격을 2007년 인상 이후 동결하였으나 환경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15년까지 연차적으로 주민부담률 상향 조정하여 쓰레기봉투 가격도 인상
종합 검토 의견 (가족여성과)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성별 고정관념, 성별 특성 반영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3년 05월 27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은자/031-940-8681) 환경시설과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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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주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3년 제2회 파주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알림

2013년 제2회 파주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최일시 : 2013. 5. 24. (금)

2. 참 석 자 : 심의위원 11명 중 11명

3. 심의안건 : 4건

4. 심의결과

안건번호	소관부서	안건명	의결내용	비고
2013-2	상하수도과	파주시 상수도요금 인상의 건	원안가결
2013-3	상하수도과	파주시 하수도요금 인상의 건	원안가결
2013-4	환경시설과	파주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인상의 건	원안가결
2013-5	환경시설과	파주시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인상의 건	원안가결

붙  임  1.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결과보고 공문 1부.

2. 심의의결서 1부.  끝.

	기 업 지 원 과 장
수신자	파주시맑은물환경사업단장(상하수도과장), 파주시맑은물환경사업단장(환경시설과장)
주무관		지역경제팀장		기업지원과장	전결 2013. 5. 28.
협조자
시행	기업지원과-20753	(2013. 5. 28.)	접수	환경시설과-5967	(2013. 5. 28.)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523	팩스번호	031-940-4539	/	jori123@korea.kr	/	비공개(5)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결과

□ 개최개요

1. 위 원 회 : 2013년 제2회 파주시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2. 일    시 : 2013.  05.  24. (금)

3. 참여인원 : 심의위원 11명 중 11명

4. 심의안건

○ 파주시 상수도요금 인상안

○ 파주시 하수도요금 인상안

○ 파주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인상안

○ 파주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인상안

5. 심의결과 :  4건

◦원안가결(  4건), 수정의결( -건), 심의보류( -건), 부결( -건)

연번	구 분	심 의 결 과	비 고
1	파주시 상수도요금 인상안	원안가결 (상수도 요금 격년제 10% 인상)	’13년 9월 ’15년 1월 인상
2	파주시 하수도요금 인상안	원안가결 (하수도 요금 연차별 20% 인상)	’13 ~ ’15년 9월 인상
3	파주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인상안	원안가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연차별 15, 15, 24% 인상)	’13 ~ ’15년 9월 인상
4	파주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인상안	원안가결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수수료 연차별 20, 12, 19% 인상)	’13 ~ ’15년 9월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