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62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3년 7월 8일)
안 건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및 경기도 「소형 가전제품 수거·재활용 계획」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 서민물가안정을 고려하여 종량제봉투 가격을 2007년 인상 이후 동결하였으나 환경부「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주민부담률을 상향 조정하여 쓰레기봉투 가격도 인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생활쓰레기와 혼재되어 배출되는 폐가전제품 중 높이 1미터 이하의 가전제품을 “소형폐가전제품”이라 정함.(안 제 2조)

나. 별표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기준에서 소형폐가전제품류를 삭제하고, 소형폐가전제품의 분리배출 요령을 추가함.(안 제2조, 별표 1, 별표 2)

다. 별표에서 정한 재활용가능폐기물 품목 배출요령에서 소형가전제품류를 추가하고 분리배출요령을 정함.(안 제2조, 별표 8)

라.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에 기록하게 되어 있는 성명과 연락처가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어 개선하라는 행정안전부 감찰결과에 따라 성명과 연락처란을 삭제함.(안 제4조, 별표 1-2)

마. 운정신도시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투입구 직경이 일반용 종량제봉투를 기준으로 제작되어 자동집하시설에서 20리터 재사용봉투 사용 시 불편함이 있어 재사용봉투 제작 규격을 일반용 20리터 종량제봉투 규격으로 변경함.(안 제4조, 별표 3)

바. 종량제 봉투가격을 2013년 ∼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단계적 인상(안 제9조제2항, 별표 7)

□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3.  5. 31 ~ 2013. 6. 20 (20일간)

○ 주민의견 : 없음

□ 검토의견

○ 개정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 하려는 것으로 자치입법권인 조례의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타당하다 판단됨.

○ 다만,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인상과 관련하여 쓰레기 운반·처리 비용의 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비용절감을 위한 자구노력은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 주민부담율을 상향조정하는 특별한 이유?

○ 안 제4조, 별표 1-2

대형폐기물 납부필증(대형폐기물 스티커)에는 “배출자 성명”을 삭제       했으나, 배출방법 설명 부분에서는 명시하고 있는 이유?

이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함.

2013. 7. 8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