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62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3년 7월 8일)
안 건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제안이유

○ 녹지지역 내 시가화 된 지역 및 농지로서의 보전목적이 상실된 지역의 용도지역 현실화 필요.

○ 최초 관리지역 세분화(2007.7.30.) 이후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주변여건 및 현황 변경 등에 의한 비도시지역 내 용도지역의 재정비 추진과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으로 인하여 세부 용도지역이 부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음.

○ 또한, 2020파주 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되는 도시계획시설계획(도로, 공원, 청사 등)을 수립하고자 함.

○ 이에 상기 사유로 인해 수립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시(市)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총괄조서

※ 총합계는 도면상의 구적면적으로서 파주시 지적통계 면적과 차이(오차)가 발생됨.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680,182,244	-	680,182,244	100.00
도시 지역	계		80,201,620	-	80,201,620	11.79
	주거 지역	소계	21,812,564	증) 203,500	22,016,064	3.24
		제1종전용주거지역	295,334	-	295,334	0.04
		제1종일반주거지역	6,247,218	증) 203,500	6,450,718	0.95
		제2종일반주거지역	4,671,866	-	4,671,866	0.69
		제3종일반주거지역	8,654,466	-	8,654,466	1.27
		준주거지역	1,943,680	-	1,943,680	0.29
	상업 지역	소계	2,192,865	-	2,192,865	0.32
		중심상업지역	301,844	-	301,844	0.04
		일반상업지역	1,809,672	-	1,809,672	0.27
		근린상업지역	81,349	-	81,349	0.01
	공업 지역	소계	7,611,201	-	7,611,201	1.12
		일반공업지역	6,184,040	-	6,184,040	0.91
		준공업지역	1,427,161	-	1,427,161	0.21
	녹지 지역	소계	48,584,990	감) 203,500	48,381,490	7.11
		생산녹지지역	6,130,482	감) 1,226,475	4,904,007	0.72
		자연녹지지역	42,454,508	증) 1,022,975	43,477,483	6.39
관리지역		계	297,773,768	증) 7,731,938	305,505,706	44.92
		관리지역(미세분)	59,978	감) 59,978	-	-
		보전관리지역	146,357,503	증) 6,837,982	153,195,485	22.52
		생산관리지역	37,628,483	감) 353,318	37,275,165	5.48
		계획관리지역	113,727,804	증) 1,307,252	115,035,056	16.91
농림지역			231,401,335	증) 317,079	231,718,414	34.07
자연환경보전지역			62,756,504	-	62,756,504	9.23
미 지 정			8,049,017	감) 8,049,017	-	-	지적복구

○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조서

- 문산도시지역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3,054,388	-	13,054,388	100.0
주거지역	소 계	1,923,537	증) 83,900	2,007,437	15.38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941,728	증) 83,900	1,025,628	7.86
	제2종일반주거지역	811,496	-	811,496	6.22
	제3종일반주거지역	157,434	-	157,434	1.21
	준주거지역	12,879	-	12,879	0.10
상업지역	소 계	268,341	-	268,341	2.06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268,341	-	268,341	2.06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지역	소 계	1,627,917	-	1,627,917	12.47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1,152,219	-	1,152,219	8.83
	준공업지역	475,698	-	475,698	3.64
녹지지역	소 계	9,234,593	감) 83,900	9,150,693	70.10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584,209	감) 34,879	549,330	4.21
	자연녹지지역	8,650,384	감) 49,021	8,601,363	65.89

- 금촌도시지역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2,006,233	-	12,006,233	100.00
주거지역	소 계	3,287,558	증) 69,700	3,357,258	27.96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847,540	증) 69,700	917,240	7.64
	제2종일반주거지역	1,375,584	-	1,375,584	11.46
	제3종일반주거지역	834,197	-	834,197	6.95
	준주거지역	230,237	-	230,237	1.92
상업지역	소 계	218,696	-	218,696	1.82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218,696	-	218,696	1.82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지역	소 계	-	-	-	-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	-	-	-
	준공업지역	-	-	-	-
녹지지역	소 계	8,499,979	감) 69,700	8,430,279	70.22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3,162,986	감)959,552	2,203,434	18.35
	자연녹지지역	5,336,993	증)889,852	6,226,845	51.86

- 파주도시지역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8,052,004	-	8,052,004	100.00
주거지역	소 계	1,017,762	-	1,017,762	12.64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754,855	-	754,855	9.37
	제2종일반주거지역	240,820	-	240,820	2.99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22,087	-	22,087	0.27
상업지역	소 계	121,857	-	121,857	1.51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121,857	-	121,857	1.51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지역	소 계	271,646	-	271,646	3.37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271,676	-	271,676	3.37
	준공업지역	-	-	-	-
녹지지역	소 계	6,640,709	-	6,640,709	82.47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1,021,637	감) 95,261	926,376	11.50
	자연녹지지역	5,619,072	증) 95,261	5,714,333	70.97

- 법원도시지역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6,747,871	-	6,747,871	100.00
주거지역	소 계	746,027	증) 45,023	791,050	11.72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697,214	증) 45,023	741,237	10.99
	제2종일반주거지역	18,086	-	18,086	0.27
	제3종일반주거지역	13,494	-	13,494	0.20
	준주거지역	17,233	-	17,233	0.26
상업지역	소 계	83,031	-	83,031	1.23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83,031	-	83,031	1.23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지역	소 계	740,821	-	740,821	10.98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678,810	-	678,810	10.06
	준공업지역	62,011	-	62,011	0.92
녹지지역	소 계	5,177,992	감) 45,023	5,132,969	76.07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	-	-	-
	자연녹지지역	5,177,992	감) 45,023	5,132,969	76.07

- 탄현도시지역(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4,436,436	-	4,436,436	100.0
주거지역	소 계	288,805	-	288,805	6.51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288,805	-	288,805	6.51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	-	-	-
상업지역	소 계	15,497	-	15,497	0.35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15,497	-	15,497	0.35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지역	소 계	-	-	-	-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	-	-	-
	준공업지역	-	-	-	-
녹지지역	소 계	4,132,134	-	4,132,134	93.14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877,771	-	877,771	19.79
	자연녹지지역	3,254,363	-	3,254,363	73.36

- 광탄도시지역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5,776,458	-	5,776,458	100.00
주거지역	소 계	502,168	-	502,168	8.69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400,793	-	400,793	6.94
	제2종일반주거지역	101,375	-	101,375	1.75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	-	-	-
상업지역	소 계	29.211	-	29.211	0.51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29,211	-	29,211	0.51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지역	소 계	231.913	-	231.913	4.01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231,913	-	231,913	4.01
	준공업지역	-	-	-	-
녹지지역	소 계	5.013.166	-	5.013.166	86.79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483,879	감) 136,783	347,096	6.01
	자연녹지지역	4,529,287	증) 136,783	4,666,070	80.78

- 적성도시지역(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4,750,988	-	4,750,988	100.00
주거지역	소 계	361,463	-	361,463	7.61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289,135	-	289,135	6.09
	제2종일반주거지역	72,328	-	72,328	1.52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	-	-	-
상업지역	소 계	29,484	-	29,484	0.62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29,484	-	29,484	0.62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지역	소 계	-	-	-	-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	-	-	-
	준공업지역	-	-	-	-
녹지지역	소 계	4,360,041	-	4,360,041	91.77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	-	-	-
	자연녹지지역	4,360,041	-	4,360,041	91.77

- 교하도시지역(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9,571,314	-	19,571,314	100.00
주거지역	소 계	13,630,731	-	13,630,731	69.65
	제1종전용주거지역	295,334	-	295,334	1.51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2,027,148	-	2,027,148	10.36
	제2종일반주거지역	1,997,664	-	1,997,664	10.21
	제3종일반주거지역	7,649,341	-	7,649,341	39.08
	준주거지역	1,661,244	-	1,661,244	8.49
상업지역	소 계	1,306,157	-	1,306,157	6.67
	중심상업지역	301,844	-	301,844	1.54
	일반상업지역	922,964	-	922,964	4.72
	근린상업지역	81,349	-	81,349	0.42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지역	소 계	-	-	-	-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	-	-	-
	준공업지역	-	-	-	-
녹지지역	소 계	4,634,426	-	4,634,426	23.68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	-	-	-
	자연녹지지역	4,634,426	-	4,634,426	23.68

○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사유서

- 용도지역 변경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도면표시 번 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변경사유
		기정	변경
문산-1	문산읍 문산리 1402대 일원	생산녹지 지 역	자연녹지 지 역	34,879	⋅농지로서의 보전목적이 상실된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을 반영하여 용도지역 변경
금촌-1	조리읍 등원리 188-6대 일원			118,899
금촌-2	조리읍 등원리 19-16답 일원			139,039
금촌-3	아동동 78잡 일원			306,982
금촌-4	금촌동 378체 일원			364,632
금촌-5	금촌동 175-3답 일원			30,000
파주-1	파주읍 연풍리 400답 일원			64,532
파주-2	파주읍 파주리 695대 일원			30,729
광탄-1	광탄면 신산리 349-3전 일원			91,760
광탄-2	광탄면 신산리 530-2답 일원			45,023

- 용도지역 변경 (자연녹지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도면표시 번 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변경사유
		기정	변경
문산-2	파주읍 봉서리 414전 일원	자연녹지 지 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83,900	⋅기존 자연취락지구로 주거용도로 시가화가 진행되어 건축물 노후화 및 증․개축이 어렵고, 밀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 현실화
금촌-6	금촌동 421-1대 일원			43,000
금촌-7	아동동 369대 일원			26,700
법원-1	법원읍 가야리 40잡 일원			49,900	⋅무건리 이주단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서 체계적 정비 및 조성이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 현실화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 취락지구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폐지	2	통일지구	자연취락지구	봉서리 414전 일원	83,900	경고 제1993-475호
폐지	101	독점지구	자연취락지구	금촌동 421-1 일원	43,000	경고 제1993-474호
폐지	102	면산지구	자연취락지구	아동동 369 일원	26,700	경고 제1993-474호
신설	107	봉일천	자연취락지구	봉일천리 162-3 일원	31,086	-
신설	351	금산	차연취락지구	금산리 169 일원	60,674	-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 구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통일 자연취락지구	․ 폐지 면적 : 83,900㎡	․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폐지
101	독점 자연취락지구	․ 폐지 면적 : 43,000㎡
102	면산 자연취락지구	․ 폐지 면적 : 26,700㎡
107	봉일천 자연취락지구	․ 신설 면적 : 31,086㎡	․ 주거지에 인접하여 시가화된 건축물 밀집지역으로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자연취락지구 신설
351	금산 자연취락지구	․ 신설 면적 : 60,674㎡	․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으로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자연취락지구 신설

취락지구 검토기준	대상호수	대지밀도 및 호수밀도
	20호 이상	50%이상 또는 15호/ha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 교통시설

- 도로시설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광로	1	901	90	주간선 도로		27,176	문발동 495-117천	문산읍 마정리 1234-3도	일반 도로	-	국도77호선 (자유로)
신설	대로	3	901	25~30	주간선 도로		2,661	조리읍 장곡리 458-2답	조리읍 봉일천리 135-3도	일반 도로	-	국도1호선 (통일로)
신설	대로	3	902	25~30	주간선 도로		8,970	월롱면 영태리 384-1도	파주읍 봉서리 475-3도	일반 도로	-	국도1호선 (통일로)
신설	대로	3	903	25~30	주간선 도로		7,289	문산읍 운천리 69-47도	군내면 점원리 33-1전	일반 도로	-	국도1호선 (통일로)
신설	대로	3	904	25~30	주간선 도로		4,229	장단면 도라산리 838-1답	군내면 점원리 산24-2임	일반 도로	-	국도1호선 (통일로)
신설	대로	3	905	25~30	주간선 도로		25,639	문산읍 임진리 50-1임	적성면 어유지리 137-5임	일반 도로	-	국도37호선
신설	대로	3	906	25~30	주간선 도로		9,297	문발동 283-1임	문발동 394-1답	일반 도로	-	국지도 56호선
신설	대로	3	907	25~30	주간선 도로		4,844	다율동 874답	조리읍 능안리 1647답	일반 도로	-	국지도 56호선
신설	대로	1	901	35	주간선 도로		2,847	당하동 373-1답	금촌동 466-82도	일반 도로	-	지방도 359호선
신설	대로	1	902	35	주간선 도로		818	탄현면 성동리 172-9도	탄현면 성동리 산33-5도	일반 도로	-	지방도 360호선
신설	대로	1	903	35	주간선 도로		1,951	탄현면 법흥리 475-1도	탄현면 갈현리 1783-3도	일반 도로	-	지방도 360호선
신설	대로	1	904	35	주간선 도로		4,818	당하동 374-1답	금촌동 466-82도	일반 도로	-	지방도 360호선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광로1-901	․ 노선 신설 - 폭원 : 90m, 연장 : 27,176m	․ 비도시지역내 기 결정된 국도77호선(자유로)의 도로구역을 반영하여 도로 신설
-	대로3-901	․ 노선 신설 - 폭원 : 25~30m, 연장 : 2,661m	․ 비도시지역내 기 결정된 국도1호선(통일로)의 도로구역을 반영하여 도로 신설
-	대로3-902	․ 노선 신설 - 폭원 : 25~30m, 연장 : 8,970m	․ 비도시지역내 기 결정된 국도1호선(통일로)의 도로구역을 반영하여 도로 신설
-	대로3-903	․ 노선 신설 - 폭원 : 25~30m, 연장 : 7,289m	․ 비도시지역내 기 결정된 국도1호선(통일로)의 도로구역을 반영하여 도로 신설
-	대로3-904	․ 노선 신설 - 폭원 : 25~30m, 연장 : 4,229m	․ 비도시지역내 기 결정된 국도1호선(통일로)의 도로구역을 반영하여 도로 신설
-	대로3-905	․ 노선 신설 - 폭원 : 25~30m, 연장 : 25,639m	․ 비도시지역내 기 결정된 국도37호선의 도로구역을 반영하여 도로 신설
-	대로3-906	․ 노선 신설 - 폭원 : 25~30m, 연장 : 9,297m	․ 비도시지역내 기 결정된 국지도56호선의 도로구역을 반영하여 도로 신설
-	대로3-907	․ 노선 신설 - 폭원 : 25~30m, 연장 : 4,844m	․ 비도시지역내 기 결정된 국지도56호선의 도로구역을 반영하여 도로 신설
-	대로1-901	․ 노선 신설 - 폭원 : 35m, 연장 : 2,847m	․ 비도시지역내 기 결정된 지방도359호선의 도로구역을 반영하여 도로 신설
-	대로1-902	․ 노선 신설 - 폭원 : 35m, 연장 : 818m	․ 비도시지역내 기 결정된 지방도360호선의 도로구역을 반영하여 도로 신설
-	대로1-903	․ 노선 신설 - 폭원 : 35m, 연장 : 1,951m	․ 비도시지역내 기 결정된 지방도360호선의 도로구역을 반영하여 도로 신설
-	대로1-904	․ 노선 신설 - 폭원 : 35m, 연장 : 4,818m	․ 비도시지역내 기 결정된 지방도360호선의 도로구역을 반영하여 도로 신설

○ 공간시설

- 공원

• 근린공원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868	당하공원	근린공원	당하동 산5-80임 일원	189,641	증)23,751	213,392	경고 제2002-5103호 (2002.10.4.)
변경	401	신산 근린공원	근린공원	신산리 산11-1임 일원	223,000	감)4,490	218,510	경고 제82-266호 (1982.7.16.)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868	당하공원	면적 : 189,641㎡ → 213,392㎡ (증23,751㎡) 도면표시번호변경(1→868)	⋅2020파주도시기본계획 및 파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의 공원구역을 반영하여 구역계 변경
401	신산 근린공원	면적 : 223,000㎡ → 218,510㎡ (감 4,490㎡)	⋅광탄종합고등학교 토지이용현황(테니스장 부지)을 반영하여 구역계 변경

- 공공청사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14	공공청사	조리 읍사무소	조리읍 봉일천리 188-6 일원	-	증)5,783	5,783	-
신설	301	공공청사	월롱 면사무소	월롱면 위전리 598-4 일원	-	증)2,143	2,143	-
신설	401	공공청사	광탄 면사무소	광탄면 신산리 134-1일원	-	증)6,562	6,562	-
신설	451	공공청사	파평 면사무소	파평면 금파리 285-5 일원	-	증)4,647	4,647	-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114	공공청사	신설 면적 : 5,783㎡ 조리읍사무소	․ 도시계획 시설로 미지정된 읍면사무소에 대하여 시설 결정
301	공공청사	신설 면적 : 2,143㎡ 월롱면사무소
401	공공청사	신설 면적 : 6,562㎡ 광탄면사무소
451	공공청사	신설 면적 : 4,647㎡ 파평면사무소

◯ 보건위생시설

- 공동묘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01	공동묘지	아동동 산3임 일원	233,618	감)1,491	232,127	경고 제93-474호 (1993.12.27.)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101	공동묘지	변경 : 233,618㎡ → 232,127㎡ (감 1,491㎡)	․ 연접한 도로시설과 구역선 일치 및 토지이용 현황을 반영하여 구역선 조정

라.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599,980,624	-	599,980,624	100.00
관리지역	계	297,773,768	증) 7,731,938	305,505,706	50.92
	관리지역(미세분)	59,978	감) 59,978	-	-
	보전관리지역	146,357,503	증) 6,837,982	153,195,485	25.53
	생산관리지역	37,628,483	감) 353,318	37,275,165	6.21
	계획관리지역	113,727,804	증) 1,307,252	115,035,056	19.18
농림지역		231,401,335	증) 317,079	231,718,414	38.62
자연환경보전지역		62,756,504	-	62,756,504	10.46
미 지 정		8,049,017	감) 8,049,017	-	-	지적복구

○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	변경사유
		기정	변경
용도지역 변경	비도시 지역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530,129	⋅최초 세분화(2007년) 이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용도지역 변경 (파주시 용도지역 변경 기준안 적용)
		생산관리지역		606,536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182,959	⋅최초 세분화(2007년) 이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집단화된 농지를 용도지역 변경 (파주시 용도지역 변경 기준안 적용)
세분화	비도시 지역 일원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8,884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관리지역 세분화)
			생산관리지역	11,720
			계획관리지역	39,374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04,680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관리지역 세분화)
			생산관리지역	58,539
			계획관리지역	131,213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7,337,506	⋅지적복구로 인한 용도지역 신규부여 (관리지역 세분화)
			농림지역	711,511	⋅지적복구로 인한 용도지역 신규부여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변경 기준

유 형		파주시 기준	비 고
A		• 집단 적법훼손지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정 • 전제조건 ① 허가사항 : 계획관리지역내 입지가능시설 ② 전체 블록면적의 50% 이상 적법훼손지 판정시 ③ 블록 경계는 도로, 하천 등과 지형지물(지형의 급격한 변화 등)을 기준으로 정형화하여 경계 설정
	-1	① 적법훼손지가 집단적으로 분포하며 1만㎡이상으로 블록 설정이 가능한 지역	34블록 565,949㎡ (42.9%) 593필지
	-2	① 적법훼손지가 집단적으로 분포하며 1만㎡미만으로 블록 설정이 가능한 지역 ② 계획관리지역과 연접	85블록 253,091㎡ (19.2%) 399필지
B		• 최초 관리지역세분 이전 허가사항 누락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정	8블록 98,082㎡ (7.4%) 51필지
		① 허가사항 : 최초 세분기준일 이전 형질변경, 건축허가(신고)를 득하고 금회 세분 기준일 이전에 개발행위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 ② 인접 용도지역과의 관계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지역
C		• 용도지역 지정 취지에 불부합된 지역의 조정(보전→생산)	4블록 170,674㎡ (12.9%) 108필지
		• 전제조건 ① 지목상 농지(전·답·과 등)가 집단분포시 ② 최소 블록면적 1만㎡이상 • 면적별 분류 ① 3만㎡ 이상 : 단독블록 설정 가능 ② 1만~3만㎡ : 생산관리지역과 연접
D		• 과소블록은 연접 용도지역과 같게 조정	43블록 72,181㎡ (5.5%) 121필지
		① 최소블록 면적 1만㎡미만인 지역 (적법훼손지 무관) ② 타 용도지역으로 둘러 싸여 있거나 지형지물(도로, 하천 등)로 구분되어 선형 자투리로 존재하는 지역 ③ 주변지역과 단절되어 인접토지로의 연계성이 강한 지역에 대하여 여건상 토지적성평가결과 반영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과소블록의 용이한 관리를 위해 주변용도지역으로 조정
E		• 토지적성평가 보전지역 중 용도지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	22블록 106,516㎡ (8.1%) 182필지
		① 계획관리지역과 연접 ② 우선보전분류지역(국가하천, 호소 및 농업용저수지 등)이 지형지물 (대로이상도로, 대규모 개발지 등)로 구분되는 지역 ③ 보전·생산관리지역에 입지할 수 없는 불부합 건축물(음식점, 일반공장, 일반창고 등)이 있는 지역 ④ 적법훼손지 면적이 66%이상인 지역(보전대책 강구를 위한 적법훼손지 기준 강화)
F		• 세분화 시점의 차이로 인하여 용도지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최초세분, 2차세분)	22블록 53,131㎡ (4.0%) 97필지
		① 최초 세분시적법훼손지이나 주변이 농림지역인 1만㎡미만의 과소블록으로 보전·생산 관리지역으로 결정된 지역 ② 연접한 농림지역이 2차 세분시 관리지역세분화 되어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된 지역
총계			218블록 1,319,624㎡ (100.0%) 1,551필지

○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변경 (세부블록조서)

도면표시 번호 (블록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비고
		기정	변경
1	적성면 어유지리 122-1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1,860
2	적성면 어유지리 202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0,378
3	적성면 장현리 106 일원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51,450
4	적성면 객현리 108-25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167
5	적성면 객현리 108-23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9,820
6	적성면 구읍리 61-8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978
7	파평면 장파리 230-6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880
8	파평면 덕천리 417-4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8,981
9	파평면 눌노리 268-18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9,367
10	파평면 눌노리 산8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1,597
11	파평면 금파리 454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5,025
12	파평면 금파리 388-1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139
13	파평면 두포리 308-5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7,276
14	파평면 두포리 277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4,306
15	파평면 두포리 350-2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1,018
16	파평면 두포리 197-2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660
17	파평면 두포리 196-8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97
18	파평면 두포리 158-6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071
19	파평면 두포리 151-1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37
20	파평면 두포리 45-1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584
21	파평면 마산리 352-2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446
22	파평면 율곡리 149-1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677
23	파평면 율곡리 150-41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146
24	파평면 율곡리 480-1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1,254
25	파평면 율곡리 284-3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7,612
26	파평면 율곡리 307-2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543
27	파평면 율곡리 602-2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73
28	문산읍 사목리 710-1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6,470
29	문산읍 사목리 196-1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5,293
30	문산읍 당동리 산106-3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49,049
31	문산읍 당동리 122-9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124
32	문산읍 이천리 447-8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1,836
33	문산읍 내포리 537-5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317
34	문산읍 내포리 535-3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962
35	문산읍 내포리 750-1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959
36	문산읍 내포리 880-2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204
37	법원읍 웅담리 104-1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7,628
38	법원읍 웅담리 449-16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6,242
39	법원읍 금곡리 477-1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974
40	법원읍 금곡리 420-16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631

도면표시 번호 (블록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비고
		기정	변경
41	법원읍 금곡리 416-1 일원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31,234
42	법원읍 법원리 221-22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334
43	법원읍 법원리 219-52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939
44	법원읍 법원리 256-13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9,599
45	법원읍 동문리 370-1 일원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1,397
46	법원읍 동문리 362 일원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2,639
47	법원읍 동문리 355 일원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3,688
48	법원읍 동문리 349 일원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379
49	법원읍 동문리 344 일원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200
50	법원읍 동문리 351 일원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490
51	법원읍 동문리 341-1 일원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964
52	법원읍 동문리 357-1 일원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1,025
53	법원읍 동문리 288-5 일원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52,509
54	법원읍 동문리 293-7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4
55	법원읍 동문리 287-4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067
56	법원읍 동문리 223-1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409
57	법원읍 동문리 224-2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798
58	법원읍 동문리 290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482
59	법원읍 동문리 228-8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879
60	법원읍 동문리 234-1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0,417
61	법원읍 동문리 47-3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8,129
62	법원읍 동문리 41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230
63	법원읍 동문리 38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650
64	법원읍 동문리 26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5,503
65	법원읍 동문리 619-23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7,327
66	법원읍 동문리 726-3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810
67	법원읍 동문리 726-4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0,404
68	법원읍 동문리 576-1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177
69	법원읍 가야리 355-5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3,379
70	법원읍 가야리 352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44,519
71	법원읍 가야리 354-2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8,718
72	법원읍 가야리 357-27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977
73	법원읍 가야리 327-1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001
74	법원읍 갈곡리 산74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4,848
75	법원읍 갈곡리 44-3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
76	법원읍 대능리 545-4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49
77	법원읍 삼방리 158 일원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846
78	법원읍 삼방리 152-2 일원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186
79	파주읍 봉서리 산67-6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8,703
80	파주읍 부곡리 210-18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7,387

도면표시 번호 (블록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비고
		기정	변경
81	파주읍 부곡리 341-6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707
82	파주읍 부곡리 427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6,496
83	파주읍 백석리 473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0,123
84	파주읍 백석리 482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666
85	파주읍 백석리 127-15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6,405
86	탄현면 낙하리 182-6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2,222
87	탄현면 오금리 476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3,768
88	탄현면 축현리 153-15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0,473
89	탄현면 문지리 325-3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4,153
90	탄현면 만우리 869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2,115
91	탄현면 만우리 895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4,154
92	탄현면 대동리 223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0,697
93	탄현면 대동리 산20-12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4,837
94	탄현면 성동리 124-15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299
95	탄현면 성동리 124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471
96	탄현면 성동리 111-2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4,831
97	탄현면 성동리 80-13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8,592
98	탄현면 법흥리 101-2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910
99	탄현면 법흥리 139-2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285
100	탄현면 갈현리 233-14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757
101	월롱면 능산리 382-3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4,848
102	월롱면 덕은리 370-11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772
103	월롱면 덕은리 377-10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280
104	월롱면 덕은리 384-2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911
105	월롱면 덕은리 1170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203
106	월롱면 덕은리 1176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637
107	월롱면 덕은리 186-1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314
108	월롱면 덕은리 186-6 일원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35,481
109	월롱면 위전리 294-2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323
110	월롱면 위전리 168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5,491
111	월롱면 위전리 94-3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393
112	월롱면 도내리 273-3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4,732
113	검산동 439-1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154
114	검산동 431-3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980
115	검산동 435-4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4,442
116	검산동 382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878
117	검산동 356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8,851
118	야동동 371-12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6,039
119	조리읍 뇌조리 563-4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8,564
120	조리읍 오산리 381-1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4,035

도면표시 번호 (블록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비고
		기정	변경
121	조리읍 오산리 205-9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40,767
122	조리읍 장곡리 117-44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365
123	조리읍 장곡리 71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6,407
124	조리읍 장곡리 100-6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188
125	조리읍 장곡리 17-5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793
126	조리읍 장곡리 17-13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9,245
127	조리읍 장곡리 9-1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330
128	조리읍 봉일천리 62-326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935
129	조리읍 장곡리 774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4,760
130	조리읍 능안리 1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562
131	광탄면 창만리 587-7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992
132	광탄면 창만리 312-11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552
133	광탄면 방축리 5-6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46,163
134	광탄면 창만리 90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798
135	광탄면 발랑리 404-1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3
136	광탄면 발랑리 404-1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6
137	광탄면 발랑리 367-2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59
138	광탄면 발랑리 42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2,884
139	광탄면 발랑리 86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2,010
140	광탄면 발랑리 77-2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89
141	광탄면 발랑리 76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49
142	광탄면 발랑리 70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0,231
143	광탄면 발랑리 228-4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8,169
144	광탄면 발랑리 210-4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3,265
145	광탄면 마장리 194-19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556
146	광탄면 기산리 605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7,653
147	광탄면 신산리 114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91
148	광탄면 분수리 460-8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49
149	광탄면 분수리 441-9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745
150	광탄면 분수리 441-5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4
151	광탄면 분수리 428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319
152	광탄면 영장리 163-3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2,563
153	광탄면 영장리 106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4,042
154	광탄면 영장리 112-4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658
155	광탄면 용미리 780-12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5,572
156	광탄면 용미리 808-30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8
157	광탄면 용미리 605-3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6,082
158	광탄면 용미리 569-6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758
159	광탄면 용미리 471-14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5,744
160	광탄면 용미리 517-11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476

도면표시 번호 (블록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비고
		기정	변경
161	광탄면 용미리 116-6 일원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471
162	광탄면 용미리 136-5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1,005
163	광탄면 용미리 138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166
164	광탄면 용미리 370-1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160
165	광탄면 용미리 405-4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5,377
166	광탄면 용미리 162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9,055
167	광탄면 용미리 81-1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37
168	광탄면 용미리 81-2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92
169	광탄면 용미리 543-3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806
170	광탄면 용미리 543-2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067
171	광탄면 용미리 544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324
172	광탄면 용미리 363-1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840
173	광탄면 용미리 332-46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509
174	광탄면 용미리 332-43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859
175	광탄면 용미리 326-7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912
176	광탄면 용미리 326-1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02
177	광탄면 용미리 324-2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4,445
178	광탄면 용미리 226-1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796
179	광탄면 용미리 227-1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788
180	광탄면 용미리 227-2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522
181	광탄면 용미리 228-4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15
182	광탄면 용미리 228-1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75
183	광탄면 용미리 265-1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674
184	광탄면 용미리 274-7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651
185	광탄면 용미리 267-16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71
186	광탄면 용미리 260-24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277
187	광탄면 용미리 267-9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047
188	광탄면 용미리 263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204
189	송촌동 729-1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679
190	송촌동 211-1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501
191	송촌동 213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612
192	송촌동 231-1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751
193	송촌동 510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095
194	송촌동 533-4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005
195	송촌동 530-3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75
196	송촌동 산34-1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9,668
197	송촌동 609-4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47
198	송촌동 556-27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275
199	신촌동 산4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7,052
200	연다산동 44-4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8,425

도면표시 번호 (블록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비고
		기정	변경
201	오도동 277-4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068
202	오도동 62-10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598
203	하지석동 439-4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996
204	하지석동 452-4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8,483
205	교하동 431-11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152
206	교하동 421-10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660
207	교하동 424-7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275
208	교하동 70-21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59
209	교하동 201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5,771
210	상지석동 196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660
211	상지석동 1063-7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5,633
212	상지석동 568-8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737
213	산남동 315-23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73
214	산남동 84-82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502
215	산남동 84-88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854
216	산남동 산14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060
217	산남동 산8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6,209
218	산남동 산2-4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5,881

○ 관리지역 세분화 기준

유 형	파주시 기준	비 고
A	정형화된 지역에 대해 1ㆍ2등급지역은 보전ㆍ생산관리지역으로, 4ㆍ5등급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18블록 7,568,472㎡ 180필지
B	정형화된 지역에 대해 3등급지역은 토지적성평가의 적성분포에 따라 세분	2블록 68,934㎡ 8필지
C	군사시설이 위치한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	-
D	저수지, 하천(지방하천 이상)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	-
E	1만㎡이상 또는 20호 이상 취락지역(집단화된 주거 밀집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
F	1만㎡미만의 소규모 정형화된 블록은 토지의 특성에 따라 인접해 있는 기 세분화 완료된 관리지역과 같은 지역으로 편입하여 세분	89블록 111,982㎡ 276필지
G	농림지역으로 둘러싸인 1만㎡미만의 소규모 산발지역은 토지적성 등급에 관계 없이 보전ㆍ생산 관리지역으로 세분	17블록 42,528㎡ 27필지
H	계획기준일인 1차 공람일 이전에 1만㎡이상 적법훼손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
I	1만㎡ 이상의 블록 중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의하여 세분화를 하여야 하나 토지이용 현황 및 주변용도지역과의 정형화 차원에서 세분화가 필요한 지역	-
J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로 지정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 (지적복구지역)	14블록 711,511㎡ 26필지
총 계		140블록 8,503,427㎡ 517필지

○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세분 (세부블록조서)

도면표시 번호 (블록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비고
		기정	변경
1	파평면 마산리 173일원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5
2	파평면 마산리 352-2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8,530
3	문산읍 마정리 616-13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7,436
4	법원읍 동문리 387-8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98
5	법원읍 대능리 504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43
6	법원읍 대능리 321-1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48
7	파주읍 향양리 247-3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040
8	탄현면 대동리 381-24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666
9	조리읍 대원리 1340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11,622
10	신촌동 310-1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690
11	신촌동 608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935
12	신촌동 648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7,277
13	신촌동 652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601
14	산남동 368-22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7,485
15	야당동 927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9,492
16	적성면 주월리 99-23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5
17	적성면 가월리 0-10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8
18	적성면 가월리 101-16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4
19	적성면 구읍리 산5-1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4
20	적성면 구읍리 산56-1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47
21	적성면 구읍리 산56-1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8
22	적성면 구읍리 산56-1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55
23	적성면 객현리 651-9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3
24	적성면 설마리 산31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723
25	적성면 설마리 산35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6,764
26	적성면 두지리 196-2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8,498
27	적성면 답곡리 173-1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3
28	적성면 무건리 산147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75
29	적성면 무건리 산85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413
30	군내면 점원리 8-1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44,950
31	군내면 점원리 317-1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6,101
32	군내면 정자리 847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4
33	진동면 서곡리 846-2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6,519
34	진동면 하포리 186-1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7,465
35	진동면 동파리 1673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
36	파평면 덕천리 417-3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020
37	파평면 덕천리 417-4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384
38	파평면 눌노리 268-18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652
39	파평면 덕천리 산29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5,829
40	파평면 덕천리 산22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485

도면표시 번호 (블록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비고
		기정	변경
41	파평면 율곡리 96-2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4
42	파평면 두포리 148-7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6
43	파평면 두포리 산68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61,253
44	파평면 율곡리 218-2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5,379
45	장단면 노상리 517-3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1
46	장단면 노상리 503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7
47	장단면 노상리 1122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6
48	장단면 거곡리 4-2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6
49	문산읍 이천리 산62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22
50	법원읍 웅담리 산141-5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8,962
51	법원읍 법원리 215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3
52	법원읍 갈곡리 산75-1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45
53	법원읍 갈곡리 산73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19
54	법원읍 오현리 413-8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659
55	법원읍 동문리 산90-1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535
56	법원읍 가야리 146-1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2,622
57	법원읍 대능리 287-3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70
58	법원읍 대능리 460-1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4
59	법원읍 대능리 443-3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9
60	법원읍 삼방리 178-2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4,455
61	법원읍 삼방리 178-4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741
62	법원읍 삼방리 368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79
63	법원읍 삼방리 369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410
64	파주읍 향양리 382-29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8
65	파주읍 향양리 390-9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3,155
66	파주읍 향양리 102-3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2
67	파주읍 향양리 73-1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443
68	파주읍 향양리 산28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1
69	파주읍 부곡리 497-11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441
70	파주읍 부곡리 산39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340
71	탄현면 금승리 9-2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3
72	탄현면 금승리 산38-36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49,972
73	탄현면 법흥리 산127-2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33,385
74	탄현면 갈현리 451-1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5
75	월롱면 능산리 326-13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765
76	월롱면 능산리 248-1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6
77	월롱면 능산리 248-1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63,411
78	월롱면 능산리 248-1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40
79	월롱면 능산리 248-1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36
80	조리읍 뇌조리 568-5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6,523

도면표시 번호 (블록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비고
		기정	변경
81	조리읍 오산리 73-1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3,889
82	조리읍 오산리 산31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79
83	조리읍 오산리 산1-1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3,473
84	광탄면 마장리 산5-1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13
85	광탄면 마장리 산5-1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681
86	광탄면 기산리 664-17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000
87	광탄면 마장리 산57-3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80
88	광탄면 마장리 산28-18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416
89	광탄면 용미리 산119-1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006
90	광탄면 용미리 산118-2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972
91	광탄면 용미리 산118-2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40
92	광탄면 용미리 산118-2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89
93	광탄면 분수리 206-7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567
94	광탄면 영장리 산53-4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33
95	광탄면 영장리 산53-4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328
96	광탄면 영장리 산53-4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455
97	광탄면 영장리 92-7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3,323
98	광탄면 용미리 산88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580
99	신촌동 476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4
100	문발동 283-1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848
101	다율동 산2-10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127
102	교하동 729-6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3
103	와동동 83-4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40
104	와동동 83-5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97
105	상지석동 산63-10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482
106	산남동 368-5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5,171
107	동패동 985-7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31
108	동패동 643-7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906
109	동패동 575-8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2,483
110	동패동 342-3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152
111	동패동 1200-1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296
112	동패동 255-28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7,343
113	동패동 산313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29
114	동패동 103-10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2
115	진서면 어용리 0-12 일원	-	보전관리지역	2,351
116	진서면 어용리 0-9 일원	-	보전관리지역	368,656
117	진서면 마장리 0-4 일원	-	보전관리지역	448,678
118	진서면 마장리 900 일원	-	보전관리지역	72
119	진서면 마장리 0-40 일원	-	보전관리지역	1,882
120	진서면 마장리 0-18 일원	-	보전관리지역	519

도면표시 번호 (블록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비고
		기정	변경
121	진서면 마장리 0-5 일원	-	보전관리지역	389
122	진서면 마장리 1245 일원	-	보전관리지역	557
123	군내면 방목리 1085 일원	-	보전관리지역	4,487
124	군내면 방목리 0-1 일원	-	보전관리지역	7,978
125	진동면 서곡리 1135 일원	-	보전관리지역	539
126	탄현면 성동리 489-1 일원	-	보전관리지역	6,501,398
127	진서면 어용리 산66 일원	-	농림지역	53,023
128	진서면 어용리 179 일원	-	농림지역	259
129	진서면 어용리 178 일원	-	농림지역	2,008
130	진서면 어용리 0-13 일원	-	농림지역	1,259
131	진서면 마장리 산178 일원	-	농림지역	185
132	진서면 마장리 산188 일원	-	농림지역	723
133	진서면 마장리 산188 일원	-	농림지역	52,462
134	진서면 마장리 산200 일원	-	농림지역	543
135	진서면 마장리 산200 일원	-	농림지역	9,667
136	진서면 마장리 산203 일원	-	농림지역	40,302
137	진서면 마장리 산20-1 일원	-	농림지역	4,722
138	진서면 마장리 산15 일원	-	농림지역	1,093
139	군내면 방목리 0-1 일원	-	농림지역	337,275
140	군내면 방목리 0-1 일원	-	농림지역	207,990

나. 도시관리계획 총괄도

다. 그간의 추진사항

○ 2013.  3.  8. : 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1차)

○ 2013.  4.  8. : 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2차)

○ 2013.  6. 21. ～ 13.  7.  5. : 주민의견청취 (14일간)

라. 향후 추진일정

○ 2013.  7월 : 관련부서(기관) 협의

○ 2013.  8월 :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

○ 2013.  9월 : 경기도 결정 신청

○ 2013. 12월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

□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3. 6. 21 ~ 2013. 7. 5 (14일간)

○ 주민의견 : 별첨 자료 참조

□ 검토의견

○ 이 의견제시의 건은 2020파주 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 등에 부합하고 파주시의 급격한 도시개발로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용도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의회 의견제시 대상임.

○ 주요내용으로는 용도지역 변경은

ㆍ도시지역내에서는 4개소의 녹지지역 203,500㎡를 주거지역으로 변경,   10개소의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용도지역 상향 변경.

ㆍ비도시지역내에서는 358개소의 용도지역을 조정하면서 보전관리지역   6,837,982㎡증가, 생산관리지역 353,318㎡감소, 계획관리지역 1,307,252   ㎡증가, 농림지역 317,079㎡가 증가된 599,980,624㎡로 변경.

ㆍ취락지구는 기존의 통일, 독점, 면산지구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폐지하고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봉일천, 금산지구를 새로이 결정.

ㆍ도로시설로 국도 3개노선 6개구간, 국지도 1개노선 2개구간, 지방도 2개노선 4개구간등 총 6개노선 12개구간 100,539미터를 신규 지정함.

ㆍ근린공원의 이용현황에 따른 구역계 변경으로 당하, 신산 2개 공원 면적 변경.

ㆍ공공청사는 미지정된 조리읍, 월롱, 광탄, 파평면사무소를 지정

ㆍ공동묘지로는 낙원공원의 이용현황에 따라 구역계 변경.

○ 2020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도시개발 및 제반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토지 활용 현실화 욕구에 부흥하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의 근간을 마련하는 것임.

그동안 토지이용시 개발압력과 개발가능성에 비하여 적절한 도시지표를 제시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의 현실화를 통해 주민의 경제활동과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된 불합리한 부분을 정리함으로써 계획적 개발 유도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민주의 행정행위로 충분한 의견반영이 요구됨.

○ 파주시의 지역여건과 실정을 고려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상당부분 주민의견을 반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민원의 50%정도가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더욱 내실있는 현장조사와 정비기준 완화를 거쳐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도시 발전방향의 제시로 현재 움트고 있는 파주시 도시성장 기운의 동력이 확산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판단됨.

2013. 7. 8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