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5-463 관련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3년 7월 9일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근삼

1. 수정이유

○ 공영·민영도시농업농장 운영시 특정인에게 넓은 면적을 분양할 경우 도시농업농장의 본 취지인 이웃 간의 유대관계를 쌓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어,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농장의 분양 규모를 제한

○ 본 조례는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체험활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목적과는 거리가 있어, 보조금을 유통에 관련된 부분까지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에 따라 관련 조문 삭제.

2. 주요 수정내용

○ 다수의 시민들이 공영·민영도시농업농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양 규모를  20㎡(약 6평) 이내로 제한. (안 제4조)

○ 시민의 정서함양과 체험활동 등의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 영리 추구와는 거리가 있어 보조금 지원 분야에서 ‘유통’ 부분을 삭제(안 제8조제3호)

수 정 안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도시농업농장ㆍ도시텃밭 등 지정)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도시지역내인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영ㆍ민영도시농업농장 또는 도시텃밭 등으로 선정 또는 지정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지원) (생 략) 1. ∼ 2. (생 략) 3.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ㆍ가공 및 유통과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	제4조(도시농업농장ㆍ도시텃밭 등 지정) ---------------------------------------------------------------------------------------------------------------------------------------------------------------------------- 단, 공영·민영도시농업농장 분양시 가구당 20㎡ 이하로 한다. 제8조(보조금 지원)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ㆍ가공 및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