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5-465 관련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3년 7월 9일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근삼

1. 수정이유

○ 안 제40조 관련 조례에서 반드시 정해야 할 사항과 규칙으로 위임하거나 시행에 관하여 정할 사항을 구분해야 하는 “규정소관 원칙”에 맞도록, 현행 “감면기준”은「수도법 시행령」제53조의2제2항 중 조례로 위임한 “구체적 사항”에 해당되어 규칙이나 내부지침(모범업소)으로 정한 감면기준을 조례에 명시.

○ 사회복지 차원에서 노인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데 노인복지시설의 공익적 역할을 감안하여, 장애인복지시설과 같은 기준으로 요금을 감면.

2. 주요 수정내용

○「수도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규정해야 할 사항을 추가하고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할 조문 삭제(안 제40조)

- 노인복지시설의 공익적 역할을 감안하여 수도요금 30% 감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모범업소 사용료의 30퍼센트

수 정 안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 중인 자에게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해당 업종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수도요금의 감면 대상업종 및 감면액은 다음과 같다. 가. 가정용, 업무용,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나. 영업용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3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등록장애인 4.「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특1급, 특2급의 관광호텔업 5.「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및 마을회관 6.「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은 수도요금의 3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중수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 2.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 사용계획서 ③ 수도요금의 감면기간은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연도를 포함해서 1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중수 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량은 수량 미터기에 의해 계량된 값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⑤ 시는 매월 정례일을 정해 수량 미터기의 기록된 사용 수량을 검침하고 이에 근거한 요금 감면액을 산정하여 수도요금 고지서 발급 시 조치하도록 한다. ⑥ 시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항에 관계없이 검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옥내누수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에는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대상은 발견이 곤란한 지하부분이어야 한다.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는 제외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은 누수된 달의 사용량에서 해당 월분을 제외한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양을 누수량으로 하여 누수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수요자로부터 50퍼센트 감면된 요금을 일반회계의 예산에서 재정지원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옥내누수요금 감면신청을 할 때에는 수선사진 3매(누수장면, 공사장면, 공사후 배경장면을 말한다)와 수선공사 확인서(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수선확인서를 말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 --------------해당하는 경우--------- ------------ 있다. 1. ---------------------- 경우. 다만, ----------------- 업종별 ------ ---------------------- 그 대상 업종 및 감면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 또는 공업용 : 65퍼센트 이내 나. 영업용 : 30퍼센트 이내 2. -------------------------------- : 사용량 10톤 3. --------------------------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등록장애인 : 사용량 10톤 4. ------------------------------- --------------------- : 사용료의 20퍼센트 5. ---------------- 경로당(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을 포함한다) : 사용료 전액 6. ---------------------- 장애인복지시설 : 30퍼센트까지 감면 7.「초·중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 별표2 업무용 1단계 단일요금 8.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 사용료의 30퍼센트 9. 「식품위생법」에 따른 모범업소 : 사용료의 30퍼센트 10.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상 특별히 감면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기간은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연도를 포함하여 1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삭제> <삭제> <삭제> ③ 시장은 ------------------------- 시행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 다만, 그 감면대상은 --------------- -----하며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 수도요금의 감면은 그 ----------------- 월분 외의 -------- ------------- 공제한 --------------- ---------------------------------- 이 경우 그 감면요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제>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면의 대상, 횟수, 절차 및 방법,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