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5-466 관련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3년 7월 9일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근삼

1. 수정이유

○ 안 제25조 관련, 조례에서 반드시 정해야 할 사항과 규칙으로 위임하거나 시행에 관하여 정할 사항을 구분해야 하는 “규정소관 원칙”에 맞도록, 현행 “감면기준”은「하수도법」제65조에서 정한 사용료 기준을 조례에 명시.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 감면과 관련 사회적, 공익적 기능이 강한 대상을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추가.

2. 주요 수정내용

○ 조례로 규정해야 할 사항을 추가하고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할 조문 삭제(안 제25조)

○ 사회적, 공익적 기능이 강한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모범업소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 조문 추가.

수 정 안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5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 ∼ 4. (생 략) <신 설> <신 설> 5.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제25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사용량 10톤 2. ∼ 4. (현행과 같음) 5.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을 포함한다) : 사용료 전액 6. 「식품위생법」에 따른 모범업소 : 사용료의 30퍼센트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하수도 사용에 관하여 특별히 감면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