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5-467 관련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3년 7월 9일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근삼

1. 수정이유

○ 60세대 이상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개별계량장비 설치는 의무규정 정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

○ 별표 1 관련 감량의무사업장 등의 수수료 산출예시는 기존 가격을 기준으로 명시되어, 가격 산정시 혼란의 여지를 방지하기 위해 조문을 삭제하고, 잘못 표기된 단위를 수정.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 조례준칙」에 따라 ‘감량의무사업장’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 변경

2. 주요 수정내용

○ 60세대 이상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개별계량장비 설치시 재량행위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의무규정 정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안 제12조제4항)

○ 혼란을 줄 수 있는 산출예시를 삭제하고 잘못 표기된 수수료 단위를 수정.(안 별표 1)

○ 표준 조례준칙에 따라 ‘감량의무사업장’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 변경(안 제14조제3항제2호, 안 별표 1)

수 정 안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③ (생 략)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60세대 이상 신축되는 공동주택은 사업시행자가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게 하며 설치 방법 및 기준은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13조 (생략)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② (생략) ③ (생략) 1. (생략) 2. 감량의무사업장 등에서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3과 같이 정하고 해당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자로부터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은 시가 반입하거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반입해야 한다. 다만,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장이 수집ㆍ운반ㆍ처리할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의 산출방법에 따른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③ (생 략) ④ 시장은 60세대 이상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게 해야 하며 설치 방법 및 기준은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13조 (현행과 같음)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다량배출사업장 ------------------------------------------------------------------------------------------------------------------------------------------------------------------------------다량배출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