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견    서

○ 이 의견제시의 건은 2020파주 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 등에 부합하고 파주시의 급격한 도시개발로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용도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의회 의견제시 사안이며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 파주시의 지역여건과 실정을 고려한 심사기준 마련으로 파주시 기준안을 적용, 48%에 달하는 주민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 기준안으로 적용했을 경우의 24% 보다 두배 높은 비율로 시민의 소중한 권리인 재산권 행사를 위해 시민주의 행정행위를 펼친 파주시의 노력이 보입니다.

○ 다만,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기간이 상당기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부족으로 인해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 시민을 위해 계획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추가 접수를 진행하고, 미반영된 주민의견에 대하여는 충실한 현장조사를 거쳐 재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심의에서 계획서가 승인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이용과 관련한 개발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도시지표를 제시하여 파주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적정한 계획 수립하여, 그동안 개발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의 반영과 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 7. 9

도 시 산 업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