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안소희의원)

의 안 번 호	5 - 486		발의연월일	2013. 9. 17.
			발의의원	안소희의원
			찬성의원	유재풍의원, 이근삼의원 한기황의원,

1. 제안이유

○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센터를 지정․운영하여 수리비용을 지원함

○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휠체어 등의 이동기기 수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4조까지)

다. 장애인 안전을 위한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를 규정함.

(안 제5조)

라.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며, 지원대상 및 기준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

마. 수리업체나 지원대상자가 불법행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 첨부

4. 관계법령발췌서 : 「장애인복지법」

5.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6. 예산수반사항 : 해당 있음

7. 조례안예고 : 인터넷 홈페이지 5일이상 예고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장애인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이동기기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품목 중 수동 및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행기, 지팡이 등 장애인의 이동에 필요한 기기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이동기기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수리센터의 설치 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다만, 수리센터의 설치·운영이 어려울 경우 전문수리업체(이하 “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리센터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비영리장애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③ 수리센터는 장애인이 이동기기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시장과의 협약에 따라 긴급 출동하여 수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긴급출동은 시 지역으로 한정한다.

제4조(충전기 등 설치) 시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에 소재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의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

제5조(이동기기의 안전조치) 시장은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른 제반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및 기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대상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그 지원은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를 이용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수리비용의 전액. 다만, 연간 10만원 이내로 한다.

2. 제1호 외의 장애인 : 수리비용의 50퍼센트. 다만, 연간 5만원 이내로 한다.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해당 읍․면․동장(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시 관내 등록장애인 여부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에게 수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③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이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에 그 비용을 사전 정산한 후 제1항의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수리비용의 지급 등) ①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읍‧면‧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그 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이동기기를 수리한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정현황과 수리내역서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그 보고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해당 수리비용을 입금해야 한다.

제10조(위탁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 또는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2. 수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지정이 해지된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는 그 날부터 3년 안에는 재위탁 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시장은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되돌려 받아야 하고, 해당 지원대상자에게는 2년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리센터의 전반적 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위탁운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설치하여 위탁운영 중인 수리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그 위탁기간은 협약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신청서
1.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성별	남 ․ 여
주 소	(전화번호 : )
장 애 명					장애등급		급
수급유형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이동기기 유 형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
수리(교체)가 필요한 부위			수리(교체)와 관련하여 요구사항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서
장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성별	남 ․ 여
	주 소			전화번호
	장 애 명			장애등급	급
수급유형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이동기기 유형 ※ 해당 유형에 체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 내역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비 고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동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수리센터(업체)대표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업 체 명

기    간

~

연번	수리 의뢰자 인적사항					수리비 청구내역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장애종류 등급	연락처	이동기기 유 형	수리내역	수급유형	수리비	신청금액
								(수급자, 차상위, 일반)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 청구서
수 리 업 체	업체명							대 표 자
	주소							전화번호
수리 기사명				수리기사 자격증 번호
청구내용
장애인	성 명		생년월일				수급유형		□수급자 □차상위 □일반
	주 소					장애명 및 등급
수 리 내 역	이동기기 유 형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 타				비용청구금액				원
	수리 및 교체 부위					소요비용 산출내역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												수수료
												없음

참고자료【 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법제와 관련된 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法制)·재정과 관련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① "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구의 품목·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