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 안소희의원)

의 안 번 호	5 - 487		발의연월일	2013. 9. 17.
			발의의원	안소희의원, 한기황의원
			찬성의원	이근삼의원, 유재풍의원

1. 제안이유

○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보조서비스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 생활 실현을 위한 지원대책 수립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적정한 정책 추진 등 시장의 책무 명시 (안 제3조 및 안 제4조)

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4부터 안 제7조까지)

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

마.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화 명시(안 제19조)

바.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21조)

3. 제정조례안 : 첨부

4. 관계법령발췌서 : 「장애인복지법」

5.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6. 예산수반사항 : 해당 있음

7. 조례안예고 : 인터넷 홈페이지 5일이상 예고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보조서비스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자 하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비영리법인·단체를 말한다.

5. “체험홈”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 내에서 거주  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6.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지원대상 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장애 동료 간 상담”이란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 및 상담, 역할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8.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과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파주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복지 증진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지원 및 장비확충, 운영활성화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2장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제4조(지원신청) 장애인 및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와 사회활동 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과 직업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2.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4.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

5.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6. 자립생활에 필요한 역량강화 교육 지원

7. 자립생활에 필요한 홍보 지원

8.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지원

9.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 운영 지원

10.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지원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고자 할 때 시설 퇴소자,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독거장애인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3장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7조(센터의 설치)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조직 및 운영) ① 센터의 장은 반드시 장애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② 장애 동료 간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장애인 동료상담 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기본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1. 장애 동료 간 상담 및 교육사업

2. 권익옹호 사업 및 지역사회 운동

3. 정보제공 및 의뢰사업

4. 자립생활 기술훈련 사업

5. 활동지원급여

6. 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

7.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동

8. 장애인 보장구 지원 사업

9. 그 밖에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센터는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반드시 장애인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임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운영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예산과 결산) ① 예산의 지원을 받은 센터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예산의 지원을 받은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수입·지출결산서 및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를 회계 연도 경과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14조(지역사회와의 관계) 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5조(제재조치) 시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센터의 기본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제4장 주거지원

제16조(주거생활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임대주택을 포함한다)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 및 원상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시장은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장 기타지원

제18조(보장구 수리 지원) 시장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장애 동료간 상담 지원) 시장은 장애인이 장애인 차별과 소외, 배제 등의억눌린 감정으로부터 해방되고 자기신뢰를 회복하며, 인간관계를 재구축하여 자립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 동료상담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자립생활에 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제3장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센터의 설치), 제9조(센터의 지원)

나. 비용 발생 요인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소요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지원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6년	계
총 소요액		95,000	100,000	105,000	110,000	115,000	525,000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도비	28,500	29,000	29,500	30,000	30,500	157,500
	시비	66,500	70,000	70,500	71,000	71,500	367,50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2013년에 경기도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지정되어 도비지원을 받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 도비지원예정임.

3. 작성자 :   사회복지과장 백 철 현   담당 윤 승 현

참고자료【 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제8조(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법제와 관련된 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法制)·재정과 관련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