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3.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고령화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의 조직과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에게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3조)

나.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지원 대상 및 활동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와 보조금의 사용 결과 보고․검사 등을 규정함.

(안 제6조 및 제7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제54조 및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은 시장과 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4조(비용의 보조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회활동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 및 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모범노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문화체험활동

8.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3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파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보고ㆍ검사 등) ① 보조금을 사용한 지회는 「파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과 ․ 소		사회복지과 ☏ 940-4405
입안자	사회복지과장	백 철 현
	노인복지팀장	김 기 홍
	담 당 자	이 희 범

□ 관계법령발췌서

노인복지법

[시행 2012.2.5] [법률 제11013호, 2011.8.4, 타법개정]

제54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1.3.30] [법률 제10510호, 2011.3.30, 제정]

제4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대한노인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시설 및 운영지원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2.4]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허가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07.10.05, 2010.8.2)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8.2)

1. 용도를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0.8.2)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0.8.2)

3.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0.8.2)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전문개정 2010.8.2]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갱신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2]

파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여한 교부결정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개정 2000.12.14)

② 교부결정 통지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0.12.14)

제13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 연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업의 완성 후 또는 당해 연도 내에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08.11)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3A경기파주032
정 책 명	파주시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사회복지과
	담당자명	이희범		전화번호	031-940-4405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3년 08월 06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사회복지과)	고령화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의 조직과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성별 고정관념, 성별 특성 반영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3년 08월 08일 가족여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은자/031-940-8681) 사회복지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