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5-485 관련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3년 9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 유 재 풍 의원, 이근삼의원, 유병석의원

1. 수정이유

○ 사회복지사의 가치와 권리보장을 위하여 안 제8조 지원사업중 권익옹호를 5호로 추가하고, 같은조 제4항을 안 제9조로 수정하여 입법 취지에 맞도록 조문 정비

2. 주요 수정내용

○ 조례안 제8조제1항제5호에 권익옹호를 추가하고 제5호를 제6호로 수정하고, 같은조 제4항을 안 제9조로 조문 수정 (수정안 제8조제1항)

수 정 안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 략) < 신 설 >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 ③ (생 략) ④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사업)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제정안과 같음) 5. 권익옹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 ③ (제정안과 같음) 제9조(신분보장)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수정 조례 전문]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 지역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시 지역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 소재 법인, 시설,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경기도, 시 또는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       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       상적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3.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구체적 방안

4.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할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해당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 한다.

제7조(지원대상)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조사ㆍ연구사업

2.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3. 근무환경 개선

4. 경력관리 지도

5. 권익옹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그 절차 및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및 「파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신분보장)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