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6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3년 9월 25일)
안 건	파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권리 포기 등에 대한 합의각서, 양해각서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시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여 사업추진시 쟁점이 되는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 1조 및 제 2조)

○ 조례의 적용범위 및 의안의 제출시기 (안 제 3조 및 제 4조)

○ 협약체결 방법 (안 제5조)

○ 의안의 형식 및 자료제출 방법 (안 제6조 및 제7조)

○ 의안의 의결기한 및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안 제 8조 및 제 9조)

○ 의안의 사전협의 및 사후관리 (안 제10조 및 제11조)

□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의회의 의결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조례제정으로서 내용 면이나 법률 면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의안의 사전협의 및 사후관리 (안 제10조 및 제11조)‘사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음으로써 향후 예산 반영 등에       있어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협약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협약체결 방법 (안 제5조) 기업과의 경제적 투자유치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경우 투자전략이나 시가 제시하는 조건 등      사업의 진행상 협약의 내용에 대한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후동의 할 수 있는 문구’ 추가한 사항에 대해      서 필요한 사유에 자세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함.

2013.  9. 25.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