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6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3년 9월 25일
안 건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개정이유

○ 일부 광역지자체에서 과도한 융자로 인한 개별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수행 기반 저해 우려가 있음에도 재정융자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 절차가 미비한 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개선 권고되어 재정융자 규모의 적정성 검토 규정 등의 마련으로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과도한 융자로 인한 각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 금지 및 통합기금      융자 규모의 적정여부 검토 항목을 신설함.(안 제4조제2항, 안 제5조      제2항제4호)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내용의 정비

□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행정 규정이며 일부 광역지자체 등에서 기금 전체 조성 규모 대비 과도한 융자로 인한 개별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수행 기반 저해 등의 우려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재정융자 규모 적정성 검토 수행 및 심   의절차 마련 등의 개선 권고안이 시달되어 통합관리기금운용 시   융자 규모의 적정성 등의 검토 규정을 마련하여 관리기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내용 면이나 법률 면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과도한 융자로 인한 각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 금지 및 통합기금 융자 규모의 적정여부 검토 항목을 신설함.(안 제4조제2항, 안 제5조제 2항제4호)에 대해서 우리시 기금의 현황과 각 기금의 목적사업별 설명이 필요함.

2013.  9. 25.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