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6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3년 9월 25일)
안 건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 제안이유

○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 관련 공단 신규사업 수탁에 따라 “타당성검토 용역 보고서”에 의거 사업영역 및 적정인력에 대한 정원을 증원코자 함.

□ 주요내용

가. 공단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나. 공단 정원 7명을 증원함.(안 제20조)

▪ 정원 : 325명 ⇨ 332명

【일반직 1명(행정), 기능직 4명(운전), 상근직 2명】

□ 개  요

○ 운영시기 : 2013. 11월

○ 위    탁 : 파주시시설관리공단

○ 이용대상 : 1~2급 장애인, 그 외 65세 이상 교통약자

○ 운행차량대수 : 특별교통수단 3대(스타렉스),

예산확보시 10대 추진

□ 검토의견

○ 본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 관련 공단 신규사업 수탁에 따라 사업영역 및 적정인력에 대한 정원증원에 따른 지원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조례제정으로서 내용 면이나 법률 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 판단됨.

다만, 현재 파주시 장애인 이동지원 대상이 4,012명이고 법적운영대수가 20대로 되어 있는데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 수단으로 운영되고자 하는 이동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와 지도 감독이 특별히 필요함.

2013.  9. 25.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