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6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3년 9월 25일)
안 건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파주시가 설치ㆍ운영 중인 각종위원회의 서면심의ㆍ협의 등 의결요건을 규정함으로써 그 투명성ㆍ공정성을 기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각종위원회의 대상 범위 확대를 규정함(안 제2조의1)

나. 각종위원회의 총 정원의 성별구성비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규정(안 제5조제3항의2)

다. 각종위원회 위원회 구성에서 당연직‧위촉직 등에 대한 위원 구성 범위를 규정함 (안 제7조제1항, 제2항, 제4항)

라. 각종위원회에서 서면심의‧협의 등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서면심의‧협의를 할 수 없도록 각호로 규정함. (안 제9조제3항)

마. 각종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존치의 필요성, 법령의 개정, 폐지 여부를 검토하는 조항을 규정(안 제14조제3항)

○ 조례안의 구성과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각종위원회의 대상 범위 확대를 규정함(안 제2조의1)

→ 문제점 없음

▸ 각종위원회의 총 정원의 성별구성비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      록 규정(안 제5조제3항의2)

→ 위원회 위원의 성별구성비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문제점         없음

▸ 각종위원회 위원회 구성에서 당연직‧위촉직 등에 대한 위원 구성      범위를 규정함 (안 제7조제1항, 제2항, 제4항)

→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위원 구성 범위에 대한          사항으로 문제점 없음

▸ 각종위원회에서 서면심의‧협의 등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서면심의‧협의를 할 수 없도록 각호로 규정함. (안 제9조 제3항)

→ 서면 심의·협의를 할 수 없도록 규정으로 예외조항을 마련하         여 위원회 운영에 문제점 없음

▸ 각종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존치의 필요성, 법령의 개      정, 폐지 여부를 검토하는 조항을 규정(안 제14조제3항)

→ 각종 위원회의 효율성 검토를 위한 사항으로 문제점 없음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파주시가 설치ㆍ운영 중인 각종위원회의 서면심의ㆍ협의 등 의결요건을 규정함으로써 그 투명성ㆍ공정성을 기하자 발의된 사안으로 사료되며,

○ 조문의 표현은 정책의도를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조    문상호간에 모순이나 상충되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함.

○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규에 위배되지 않으며, 조문의 구성 및 형식은 적정하며 내용 면이나 법률 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 판단됨.

2013.  9. 25.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