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6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3년 9월 26일)
안 건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012.11.24.자로 제정 공포되어 우리시에서도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은 물론 아울러 지위 향상 및 신분보장을 위하여

○ 우리시 실정에 맞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정책이 반영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용어 정의, 적용대상,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시       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조∼제5조)

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제7조)

다. 사회복지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지원과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라.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 사회복지 수요자별 현황 >

(2012말 기준)                                     (단위 : 천명, %)

구 분	인 구	노인인구수	기초생활 수 급 자	장애인수	의료급여 수급권자
전 국	50,948	5,980 (11.7)	1,301 (2.6)	2,519 (5.0)	1,507 (3.0)
파주시	394	13 (3.3)	7 (1.8)	18 (4.6)	7 (1.8)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관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기관·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보호 및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내용 면이나 법률 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 판단됨.

❍ 다만,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안 제5조) 등 시장의의 책무 중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지 일선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이 실행될 수 있도록 소요예산 확보 및 이행실태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13.  9. 26.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