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6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3년 9월 26일
안 건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센터를 지정․운영하여 수리비용을 지원함

○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장애인 휠체어 등의 이동기기 수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4조까지)

다. 장애인 안전을 위한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를 규정함.

(안 제5조)

라.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며, 지원대상 및 기준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

마. 수리업체나 지원대상자가 불법행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0조)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장애인의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을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주요 사항으로 우선, 이 조례안에서 장애인의 이동기기는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이하 “휠체어 등”이라 함)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재활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동기기(Assistive products for personal mobility) 중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인들의 이동보조를 위해 사용이 비교적 일반적인 기기라 할 수 있음

- 현재 파악되고 있는 이동기기는 1,124대며, 종류별로는 수동휠체어 565대, 전동휠체어 272대, 전동스쿠터 287대가 있음

❍ 휠체어 등의 수리비 지원은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연간 최대 10만원, 그 외 장애인에게는 연간 최대 5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파주시는 2013년 6월부터 ⌜장애인복지법⌟ 제66조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 또는 실비로 지원하도록 장애인이동기기 수리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장애인 뿐만 아니라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다른 장애인도 수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임. 이 조례안에 따른 지원대상 규모는 1,100여명으로 예상되고 있음

❍ 장애인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규정은 장애인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관내 지하철 역사 등과 같은 공공장소에 급속 충전기의 확대 설치를 권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사료됨. 현재 관내에는 운정역, 금촌역, 문산역,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파주시장애인연합회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이동편의 장비 관리의 어려움 중에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과 더불어 급속 충전기 설치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의 규정은 급속충전기의 공공장소 설치 사항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되며, 제정의 취지와 이용 장애인의 편의를 더욱 도모하기 위해 행정 집행시 관내 공공시설외 설치를 희망하는 유관기관에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휠체어 등에 야간안전표지판 설치‧부착 규정은 조명등이나 반사경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조치는 장애인의 안전과 야간 이동권을 확보함으로써 장애인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일반 차량 운전자들의 사고 위험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휠체어 등의 지정 수리업체 및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한 관리 지도‧점검 의무를 명시화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장애인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이상과 같이 동 조례안의 제정 의의 및 주요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음

- 첫 번째는 휠체어 등의 수리비 지원 대상범위가 현행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장애인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다는 점

- 둘째,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이동편의 장비 관리의 어려움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급속 충전기의 설치 운영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

- 셋째, 도로를 통행하는 전동휠체어의 교통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전동휠체어 운전자의 안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장애인 휠체어 등에 부착할 수 있는 야간안전표지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

- 넷째, 지정 수리업체 및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한 수시 또는 정기적인 관리 지도‧점검 의무를 명시화하고 있다는 점

□ 검토의견

본 제정안은 장애인의 안전과 이동권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조례안임.

❍ 기본적인 취지는 국가의 전동휠체어 등의 지원 보급도 중요하지만 세심   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거주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제정   의 법적 타당성 측면에서도 볼 때,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66조에 따   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에   서 지방자치단체장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   므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내묭면이나 법률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조례안의 지원 사업에 따른 예산규모는 장애인이동기기 수리센   터 설치․운영과 수리비에 해당하는 소요경비는 약40,000천원의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의 확보방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   함.

2013.  9. 26.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