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6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3년 9월 26일)
안 건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안

□ 제안이유

○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보조서비스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 생활 실현을 위한 지원대책 수립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적정한 정책 추진 등 시장의 책무 명시 (안 제3조 및 안 제4조)

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4부터 안 제7조까지)

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

마.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화 명시(안 제19조)

바.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21조)

□ 조례안의 구성과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5장 19개조와 부칙으로 구성,

▸ 제1장에서는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2조∼제3조),

→ 장애인복지법 제6조, 제9조

▸ 제2장에서는 지원신청, 지원(안 제4조∼제5조)

→ 장애인복지법 제53조, 제56조

▸ 제3장에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안 제7조∼제15조)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설치 (안 제7조)

· 센터의 필요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안 제 8조),

· 센터의 운영, 각종 사업(안 제10조, 제11조)

→ 장애인복지법 제54조,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장애인이 필요한 사업과 센터 세부 운영규정을 정하여야            할 것임. 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제재조치(지도감독)              등(안 제 11조∼제15조)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현황 (2012. 5 설립)

· 소재지 : 파주시 시민회관길 16-7 (센터장 : 장인석)

· 예산 : 95,000천원(도비 28,500천원, 시비 66,500천원)

- 센터 운영비 : 80,388천원
- 센터 사업비 : 14,612천원

▸ 제4장에서는 주거생활의 지원,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안 제16조 ∼제17조)

→ 장애인복지법 제 55조, 동법 시행령 제 35조

▸ 제5장에서는 보장구 수리 지원, 장애동료간 상담지원

(안 제18조 ∼제19조)

→ 장애인복지법 제 55조, 동법 시행령 제 35조

□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내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된 사안으로 사료되며,

○ 자립생활 지원,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지원, 위원회구성, 활      동 보조 서비스 지원 등의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위법      규에 위배되지 않으며, 조문의 구성 및 형식은 적정하며 내용 면      이나 법률 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 판단됨.

○ 다만, 조례 제정을 계기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필요한 사업과 예산      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중증장애인들이 실질적      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관부서장은 예산 확보, 운영지도 감      독에 충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13.  9. 26.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