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6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3년 9월 26일)
안 건	파주시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 제정이유

○ 고령화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의 조직과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에게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3조)

나.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지원 대상 및 활동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와 보조금의 사용 결과 보고․검사 등을 규정함.

(안 제6조 및 제7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고령화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의 조직과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노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 행정 조치로서 내용면이나 법률 면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3.  9. 26.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