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근삼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5 - 484		발의연월일	2013. 9. 17.
			발 의 의 원	이근삼 의원
			찬 성 의 원	박재진의원, 권대현의원, 이평자의원

1. 제안이유

○ 경제불황 등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건전 육성을 통한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특례보증, 이차보전 등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계획 수립, 경영안정 지원, 특례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 제5조)

나.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범위, 대상 및 방법을 정함(안 제6조～제9조)

다. 파주시 소상공인육성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3조～제17조)

3. 제정조례안 : 첨부

4.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5.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6. 예산수반사항 : 해당 있음

7. 조례안예고 : 인터넷 홈페이지 5일이상 예고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경영안정 및 특례보증, 이차보전 등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상공인” 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소재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시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의 일부를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

2. 한도 및 조건

3. 신청절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지원 사업 실시 전에 제2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보,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4조(경영안정)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2.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 및 판로 개척

3. 상권·입지분석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특례보증) ① 시장은 사업장의 소재지가 시 관할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 한도는 업체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④ 그 밖에 특례보증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이차보전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특례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은 연2.5퍼센트 이내로 4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①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및 사업자등록일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흥, 불법도박, 사치·향락 업종 등 규칙에서 정하는 보증 제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자

2.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3.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자

제8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대출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자를 지원한다.

② 제1항의 지원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시장과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9조(협약이행 사항 통보 등)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 및 금융기관은 지원내역 및 규칙에 정한 협약이행 사항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창업, 경영안정자금 대출금 이자지원 사무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기관 등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사업장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제10조에 따른 위탁운영자에게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거짓으로 자금을 지원받거나 그 자금을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출금 이자 지원금을 되돌려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지원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시 소상공인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소상공인 관련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2. 금융기관의 임직원

3.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지원계획 공고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특례보증 출연 및 이차보전 지원

○ 소상공인육성지원심의위원 수당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세수 감소로 인한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2013년도와 동일하게

2014년, 2015년도에도 350,000천원으로 예산 책정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총 소요액		350,100	350,100				700,200
특례보증		250,000	250,000				500,000
이차보전		100,000	100,000				200,000
위원수당		100	100				20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2014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경제복지국   기업지원과장 이 호 길    담당 이 완 섭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세 출		350,100	350,100				700,200
재원 조달		350,100	350,100				700,2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수입	350,100	350,100				700,2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기타 참고자료【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11.7.14>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전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溜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