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유재풍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 - 494		발의연월일	2013. 9. 17.
			발 의 자	유재풍, 이근삼 유병석 의원
			찬성의원	유재풍, 박찬일, 이근삼, 유병석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실공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 및 투명한 건설시공으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파주시 또는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함(안 제3조)

나. 파주시시장의 건설공사 부실방지 시책 마련 및 부실공사 방지 교육실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다. 부실시공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 접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제9조)

라. 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토록 함(안 제11조∼ 제15조)

마. 부실신고포상금 지급 및 지급 제외 대상을 규정함(안 제16조, 제17조)

3. 제정조례안 : 첨부

4. 관계법령발췌서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5.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6. 예산수반사항 : 파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생략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7. 조례안예고 : 인터넷 홈페이지 5일이상 예고

8.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견실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부실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부실공사”란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3. “하자”란 부실공사로 인하여 하자담보 책임 기간에 목적물의 사용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4. “감독”이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10호의 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 및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부실 방지에 관한 적용대상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제2장 부실 방지시책

제4조(수립ㆍ시행)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 부실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부실측정 절차 및 방법

2. 현장점검 방안

3. 품질 및 안전관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 시장은 공사감독을 대상으로 건설공사의 수행, 품질 향상 방법 등에 관한 부실공사 방지 교육을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6조(입찰참가 제한 등) 발주청은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자에게는 건설공사 입찰참가 자격의 사전심사를 하는 때와 다른 법령에 따른 불이익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

제3장 부실공사 신고센터

제7조(설치) ① 시장은 부실공사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파주시 부실공사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신고 사항의 접수ㆍ처리

2. 관련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센터의 장은 감사담당관이 된다.

제8조(신고ㆍ접수)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거나 준공일부터 1년이 지난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9조(신고 처리) ① 센터는 제8조에 따른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청의 발주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에 알려야 하며, 발주부서는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을 포함한다)과 함께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② 센터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부실측정) ① 발주부서는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즉시 법 제21조의4에 따른 부실의 정도를 측정해야 한다.

②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할 경우 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그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라 부실측정을 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그 측정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장 부실공사 방지위원회

제11조(설치 등) ① 시장은 건설공사 부실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부실공사 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시 소재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2. 해당분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나. 박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다.「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파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4. 감사담당관,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본청 5급 이상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해당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부실공사로 신고되는 발주부서의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부실공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해당 여부

2. 등급 및 벌점

3. 등급에 따른 포상금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운영) ① 위원회는 부실공사 신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부실공사 여부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부실공사 신고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과 발주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부실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부실공사의 등급별 포상금을 결정할 경우 그 규모, 해당 공정의 공사비, 재시공 및 보수ㆍ보강에 필요한 공사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장 포상금

제16조(지급)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신고한 건설공사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총공사비  5억 원 이상(토지매입비와 보상비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고한 사항이 부실공사로 밝혀지면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동일 부실공사에 대하여 2명 이상이 따로 신고한 때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결정된 해당 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해야 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신고자가 동일 건설공사에 여러 건의 부실공사 신고를 접수하여 결정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④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즉시 신고자가 지정한 계좌에 포상금을 입금하고 그 결정내용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지급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실공사 등급이 “해당 없음”으로 판정된 경우

2.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공무원, 감리원 등 시공과 관련하여 감독의 직에 있는 사람(이하 “공사관계자”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공사를 신고한 경우

4. 공사관계자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공사를 신고한 경우

5.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공사관계자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7. 그 밖에 위원회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부실공사 신고서(제8조제1항 관련)
신 고 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신고공사	사업명		현장위치
	공 종		발 생 일	년 월 일
부실시공 내 용
증빙서류
비 고
「파주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별표]

부실공사의 등급별 포상금 지급기준(제16조제3항 관련)

부실공사 등 급	법 제21조의4에 따라 부과한 부실벌점	포 상 금 지급기준
1 등급	벌점 3점	500만 원 이하
2 등급	벌점 2점	300만 원 이하
3 등급	벌점 1점	100만 원 이하
해당없음	부실공사로 볼 수 없는 경우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24, 2013.3.23>

10. "시공감리"란 품질관리·시공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검측감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21조의4(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主務官廳)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계 등 용역,「건축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타당성을 조사할 때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1.9.16, 2013.3.23>

1. 건설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설계 등 용역업자(「건축사법」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감리전문회사(「건축사법」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자·감리원 또는 건축사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는 그 벌점에 따라 입찰 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1.9.16>

③ 제1항에 따라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에 대한 벌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6,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방법·시기·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2013.3.23>  [전문개정 2009.12.29]

제21조의5(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의4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2013.3.23>

②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하는 자는 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그 건설공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29]

제35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용역업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① 발주청(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9조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 또는「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발주할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건설업자등의 벌점 관리) ①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분담업체별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2.3.16, 2013.3.23>

1. 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설계 등 용역 및「건축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

2. 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감리(「건축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드는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4.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계 등 용역, 건축설계,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

② 설계 등 용역, 건축설계,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분담업체별로 부과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영 제129조제1항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6, 2013.3.23>

[전문개정 2010.12.20]

[제목개정 2012.3.16]

[제13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47조로 이동  <2010.12.20>]

제28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기준 등) ① 법 제2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방법·시기·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 10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 관리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3.16>

② 제27조제3항에 따라 벌점 부과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벌점을 부과받은 자에 대한 벌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주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6>

[전문개정 2010.12.20]

[제13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48조로 이동  <2010.12.2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16조(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독 외에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그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감독범위,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야 한다.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실(고용계약,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①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격 제한기간을 별표 2 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 부정당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2 각 호의 사유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경감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한기간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건설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5.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제5조 실태조사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8. 우수건설인 포상대상자 심의 선정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건설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시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시 소재지 건설산업 관련 민간단체(건설 및 중기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관계법령 및 위원회 구성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개정 2008.11.14)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5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개정 2000.06.12, 2008.11.14, 2011.4.15)

2. 삭제 (2011.4.15)

3.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총공사비가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1.14, 2011.4.15)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1.14, 2011.4.15)

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부서에서 심의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08.11.14)

2013.  8.   .

수  신 : 파주시의회 의장

제  목 : 의원발의 조례안 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1. 파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1부.

2.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대표)발의자  유 재 풍  (인)

발의자

발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