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3.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소규모급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합리적 소요비용을 주민이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제도개선 요구(2012 .04. 18. 국민권익위원회)

□ 주요골자

가. 수도시설 관리비용을 충당함에 있어 입회비 납부를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조례 개정(안 제14조제2항)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5조제2항에 따라”로, “규정함을 목적 으로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과”를 “뜻은 다음 각 호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제2조제3호 중 ““관리자”라 함은 마을상수도의 경우”를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으로, “경우 당해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제5호에 따른 협의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사용자”라 함은”을 ““사용자”란”으로, “(이하”를 “(이 조례에서”로, “한다)을  이용”을 “한다)을 이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 하는”을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으로, “검토하여야”를 “검토해야”로, “지방상수도 중․장기 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을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전국수도종합계획과 지방상수도 중․장기 개발계호기 등”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를 “한 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하여 설치하여야”를 “따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수도법」”을 “법”으로, “및  제55조제1항ㆍ( 「상수원 관리규칙」제25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이”를 “및  제55조제1항, 「상수원관리규칙」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서”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3년간 보존하여야”를 “3년 간 보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제16조에 따른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위생적인”을 “위생적”으로, “1회”를 “한 차례”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소규모수도시설 정기점검 대장에 기록ㆍ보존해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인정하면”으로,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를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소규모수도시설 수시점검 대장에  기록ㆍ보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라”으로, “점검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를 “그 점검결과 한 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로 한다.

제8조 전단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수질검사와”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통보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를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로”로, “개ㆍ보수하여야”를 “개ㆍ보수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를 “사용자나 협의회에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장에게 통보하여야”를 “시장에게도 통지해야”로 한다.

제10조 중 “사고로 인하여”를 “사고로”로, “사전대비하여야”를 “사전 대비해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을 “폐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나”로,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를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해야”로, “안정적인”을 “안정적”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지하고자 하는”을 “폐지할”로, “첨부하여 도지사”를 “붙여 경기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용자협의회의 동의서(제1항의 단서”를 “협의회의 동의서(제1항 단서”로, “제외)”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2조 중 “「수도법」”을 “법”으로,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를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로,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를 “사람이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해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을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사용자나”로, “결정하여야 하며,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의한”을 “결정해야 하며,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에 따른”으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를 “그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가 분담(分擔)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을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사용자간”을 “사용자 간”으로, “구체적인”을 “구체적”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새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는 연결공사 비용 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제1항 중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인정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사용자 대표 협의회”를 “사용자대표협의회”로 한다.

제16조 중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를 “사용자”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을 “협의회는”으로, “선출하여 구성하되”를 “회원을 선출하여 구성하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회의를 주재한다”를 “그 회의를 주관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협의회에서”를 “제2항에 따라”로, “통보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18조제2호 중 “심의 의결”을 “심의ㆍ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통보”를 “통지”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20조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21조 중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협의회 대표자를”을 “시장은 대표자를”로, “매년 1회”를 “해마다 한 차례”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의한 정기점검 시에”를 “따른 정기점검과 함께”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16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상하수도과(☏ 940-5481)
입안자	상하수도과장	김 재 군
	상수시설팀장	유 광 형
	담 당 자	윤 이 영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한다.	제1조(목적) -------------------- - --- ------------ 제55조제2항에 따라--------------------------- ---------------------------------------------------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 뜻은 다음 각 호와 ----.
1. “마을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 시설을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라 함은 마을상수도의 경우 시장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당해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3.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제5호에 따른 협의회의 --------------------------.
4. “사용자”라 함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4. “사용자”란 --------------------------- (이 조례에서 ---------- 한다)을 이용-------------------------.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 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5년 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 ----------------------- 수립해야 ----.
② 시장이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ㆍ장기 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② --------------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전국수도종합계획과 지방상수도 중․장기 개발계획 등 ------------ 검토해야 ----
제4조(시설의 관리) ① (생 략)	제4조(시설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 ----------------------------- 한 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 1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 -- ------ ---------------------- -------- ------ ----------------------- -- 따라 설치해야 - ---.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해야 ----.
제6조(수질검사) ① 시장은 「수도법」 제29조 및 제55조제1항ㆍ( 「상수원 관리규칙」제25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① --------- 법 - ----------- 및 제55조제1항, 「상수원관리규칙」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서 -----------------------------------------------실시해야--- ---- -- 3년 간 보존해야 ----.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하여 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7조(점검)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① -------------------- --- 위생적 --------------------- -------- 한 차례 ----------- -------- 별지 제2호서식의 소규모수도시설 정기점검 대장에 기록ㆍ보존해야 ---------------- 인정하면 ----------------------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소규모수도시설 수시점검 대장에 기록ㆍ보존해야 ----.
②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따라 ------------ 그 점검결과-- 한 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수질검사와 ------------- ---------------- 대해서--------- ----------------------------- 해야 ----. ------------------ ---------------------------------------------- 통지해야 ----.
제9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ㆍ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ㆍ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유지보수) ① ------------- --- -------------------------------------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로 -------------------------- -- ----------- 개ㆍ보수해야 ----. -- ------------------- 범위-------- -------------------------------------------.
② 관리자가 개ㆍ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사용자나 협의회에 통지해야 ----. ---------------------------------- 시장에게도 통지해야 ----.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 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대비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 ------------------------------------------ 사고로 ------- ---- ------------------------------------------------------------------------------------------------------ 사전 대비해야 ----.
제11조(시설의 폐지) ①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마을상수도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 ① ------------ --------------------------------------------- 폐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나 ----------------- ---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 ------------------------- 안정적-------------------------------------------------------------------------------------------------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이 마을상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도지사의 폐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폐지할 ---------------------------- 붙여 경기도지사-------------------------.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용자협의회의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2. 협의회의 동의서(제1항 단서 --------------------- 제외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2조(건강진단) 시장은 「수도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건강진단) --------- 법 ----- -------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 ------------------------------ 사람이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해야 ----.
제13조(요금징수) ① (생 략)	제13조(요금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② ------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사용자나 ------------------------------- 결정해야 하며,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
제14조(관리비용) ① 시장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관리비용) ① ------ 제13조에 따른 ---------------------- ---- ------------------------------------------ 필요한 ------- 그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가 분담(分擔)해야 ----. ------------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 --- ----.
②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② ----------------------- 필요한 ---------------- 사용자 간--------------- 구체적 ---------------------------. 다만, 새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는 연결공사 비용 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계량기) ①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부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계량기) ① ----------------- ----------------------------------------------- 인정하면 ----- ---------------------------.
②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분담하되, 시장이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	② ------------- 필요한 -----------------------------------------------------------------------------------------------------.
제4장 사용자 대표 협의회	제4장 사용자대표협의회
제16조(설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설치) 사용자---------------- --------------------------------------------------------------------- 설치해야 ----.
제17조(구성) ①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구성) ① 협의회는 ---------- ----------- 회원을 선출하여 구성하되, ---------------------------- - -- -----------.
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호선(互選)한다.
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③ -------------------------- 그 회의를 주관한다.
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 통지해야 ----.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18조(기능)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2. ------------------------------------------------ 심의ㆍ의결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3. ------------------------------------------------------------------------------- 통지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19조(개최) ① (생 략)	제19조(개최)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통지해야 ----.
제20조(실비보상) 시장은 마을상수도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실비보상) --------------- --- ----------------------------------------- 필요한 ------------ ----- 범위---------- ------- --.
제21조(교육)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 시에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교육) 시장은 대표자를 -- -- ------------------------------------------------ 해마다 한 차례 -------------------- 실시해야 -- ----- ---------- 따른 정기점검과 함께 --------------.
제22조(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마을상수도 유지 및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관리의 위탁) ① --------- -- -------------------------------------------- 제16조에 따라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시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관계법령발췌서

○「수도법」 제4조 및 제5조

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1.11.14, 2013.3.23>

1. 국토교통부장관의 경우에는 국가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관리하는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이 설치·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일반수도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공업용수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1.11.14,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1.4.14, 2011.11.14, 2013.3.23>

⑤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1.11.14, 2013.3.23>

⑥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0.5.25, 2011.11.14>

⑦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5.25, 2011.11.14>

1.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수돗물의 중장기수급에 관한 사항

3. 광역상수원 개발에 관한 사항

4.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5.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

6.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 시설의 배치·구조 및 공급 능력

7. 수도사업의 재원 조달 및 실시 순위

8. 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개량·교체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0.6.8>

10.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통합 급수구역에 관한 사항

11. 수돗물의 수질 개선에 관한 사항

12.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3.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수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

14.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지방상수도 사업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⑧ 환경부장관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미리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공업용수도가 포함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하면 그 공업용수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5년이 지나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1.11.14, 2013.3.23>

제5조(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전국수도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1.14>

1. 인구·산업·토지 등 수도 공급의 여건에 관한 사항

2. 수돗물의 수요 전망

3. 수도 공급 목표 및 정책 방향

4. 광역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5. 지방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6. 마을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7. 농어촌생활용수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8. 공업용수도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9. 상수원의 확보 및 대체수원(代替水源)의 개발계획

10. 기존 수도시설의 개량계획

11. 삭제  <2010.6.8>

12. 수도사업의 경영체계 개선계획

13. 수도기술의 개발계획

14. 수도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계획

15. 수도사업의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

16. 수돗물의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

17.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8. 수도사업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계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이하 이 항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된 종합계획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수도 공급정책의 변경 등으로 종합계획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1.11.14, 2013.3.23>

⑥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제6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
			경 기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규모수도시설 운영관리 조례 개정 요청

1. 환경부 수도정책과-925(2013.2.18.)호와 관련입니다.

2. 소규모수도시설(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시․군 조례에 붙임과 같이 개선․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여 요청하오니, 붙임 내용이 시․군 소규모수도시설 운영 조례에 반영될 수 있게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조례 개정이 완료된 시․군은 그 반영 결과를 도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관리비용 분담방식 개선방안 1부.

2. 소규모 수도시설 요금 미 부과지역의 운영비용 충당방법 분석결과 1부.  끝.

	경 기 도 지 사
수신자	가평군상하수도사업소장, 고양시장(수도시설과장), 광주시상하수도사업소장(수도과장), 김포시장(수도과장), 남양주시장(수도과장), 동두천시장(도시과장), 시흥시장(맑은물관리센터장), 안산시상하수도사업소장(수도시설과장), 안성시장(상수사업소장), 용인시장(수도시설과장), 의정부시장(수도과장), 이천시상하수도사업소장(수도과장), 평택시장(수도운영과장), 포천시장(상하수과장), 화성시장(상수과장), 연천군수(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오산시환경사업소장(상수과장), 양주시장(수도과장), 여주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양평군수도사업소장, 파주시장(상하수도과장)
주무관		상수관리팀장		상하수과 과장	전결 2013. 3. 6.
협조자
시행	상하수과-3537	(2013. 3. 6.)	접수	상하수도과-7349	(2013. 3. 6.)
우	464-879	경기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 팔당수질개선본부 상하수과 250-3(8층)	/	http://www.gg.go.kr/
전화번호	031-8008-6990	팩스번호	031-767-4336	/	fish2931@gg.go.kr	/	비공개(5)

청렴경기, 클린경기(부조리신고:TEL 080-9000-188, 031-249-2945)

소규모수도시설 운영관리비용 분담방식 개선방안

□ 검토배경

○ 소규모 급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합리적인 소요비용을 주민이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제도개선 요구(‘12.4.18. 국민권익위원회)

□ 실태조사결과

○ (조사내용)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비용 충당방식

- 요금징수, 요금미징수(마을발전기금 활용, 지자체 지원 등)

○ (조사결과)

- (요금 징수) 인천시, 경기도 및 경북도 일부지역에서 사용량에 따라 요금 징수

- (요금미 징수)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사용자대표협의회를 구성, 협의회에서 관리비용 부담방법을 결정

· 마을발전기금 등 활용 : 3개 광역시 일부 및 58개 시․군

· 지방비 지원 : 인천시 중구,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남도(위탁관리비용), 용인시 등 21개 시군

□ 관리비용을 마을 자체에서 충당하는 경우의 문제점

○ 조례에서 위임한 사용자대표협의회에서 신규로 수도를 연결하는 경우 입회비를 납부(상수도 규약)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

- 일시에 목돈(50만원∼300만원)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신규연결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 입회비 납부가 어렵거나 납부 거부시 수도연결이 불가하여 환경서비스 질 저하 요인으로 작용

○ 마을발전기금을 수도시설 운영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초 마을발전기금의 모금 목적과 위배

- 마을발전기금은 마을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도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여 충당하는 것이 타당

- 입회비 납부 거부 시 공동체 의식이 높은 농어촌지역에서는 기존 주민과 전입 주민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

□ 개선방안

○ 수도시설 관리비용을 충당함에 있어 입회비 납부를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조례 개정

- 사용자대표 협의회 운영규약인 상수도규약 등에 입회비 납부조항을 만들지 못하도록 조례에 명시

○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보조사업(광특,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지원), 지방비 지원, 요금 등으로 충당

현행	개정(안)
제◯조(관리비용) ① 관리자는 사용자로 하여금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비용분담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용자 대표협의회에서 정한다.	제◯조(관리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 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 (유사사례)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요금은 수도급수조례에 따른 요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있음

□ 행정사항

○ 조례개정 협조 요청(환경부→광역시·도→시·군) : ’13년 2월 중

○ 이행결과 보고(시·군→광역시·도→환경부) : ’13년 상반기 중

소규모수도시설 요금 미부과 지역의 운영비용 충당방법 분석

구분	마을발전기금 활용	지방비지원	비고
세종	전체	-
부산	일부(12개 마을)	-
대구	일부(11개 마을)	-
인천	강화군, 옹진군	중구
광주	-	전체
대전	-	전체
울산	-	전체
경기	안산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화성시, 파주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안성시, 여주군	용인시, 포천시, 오산시, 연천군
강원	삼척시	-
충북	충주시, 보은군, 옥천군, 진천군, 괴산군, 단양군	영동군
충남	보령시, 논산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
전북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	순창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담양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영암군, 함평군, 장성군, 진도군, 신안군	목포시,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영암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	포항시, 경주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성주군, 예천군	포항시, 경주시, 의성군, 영양군, 영덕군, 울릉군
경남	진주시, 통영시,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산청군, 거창군	전체(위탁관리비용)

파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ㆍ제정 1996-03-01 조례  제137호

ㆍ전부개정 2000-09-25 조례 제355호

ㆍ개정 2007-06-01 조례 제724호

ㆍ개정 2010-04-30 조례 제88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한다.(개정 2007.06.01, 2010.4.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개정                2007.06.01)

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 시설을 말한           다.(개정 2007.06.01, 2010.4.30)

3. “관리자”라 함은 마을상수도의 경우 시장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당해지역의 사용자         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07.06.01)

4. “사용자”라 함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을  이         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0.4.30)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 하는 주민들         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개정 2007.06.01)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    하여 5년 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7.06.01)

② 시장이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    과 지방상수도 중ㆍ장기 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    야 한다

제2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

제4조(시설의 관리)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ㆍ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    영ㆍ관리 일체를 관장한다.(개정 2007.06.01)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06.01)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 1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06.01)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06.01)

제6조(수질검사) ① 시장은  「수도법」 제29조 및  제55조제1항ㆍ( 「상수원 관리규칙」제25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7.06.01,        2010.4.30)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하여 야 한다.

제7조(점검)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    록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7.06.01)

②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    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ㆍ보    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ㆍ보수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② 관리자가 개ㆍ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    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    여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 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대비하여야 한다.(개정 2007.06.01)

제11조(시설의 폐지) ①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마을상수도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06.01)

② 시장이 마을상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도지    사의 폐지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06.01)

1. 폐지사유서

2. 사용자협의회의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3. 폐지 후 급수대책

4. 관리대장

제12조(건강진단) 시장은 「수도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5    조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야 한다.(개정 2007.06.01, 2010.4.30)

제3장 관리비용

제13조(요금징수) ① 시장은 마을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을상수도    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    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개정 2007.06.01)

제14조(관리비용) ① 시장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    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②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분담방법 등 구체적    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06.01)

제15조(계량기) ①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부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분담하되, 시장이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    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

제4장 사용자 대표 협의회

제16조(설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    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06.01)

제17조(구성) ①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    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개정 2007.06.01)

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개정 2007.06.01)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          을 관리자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개정 2007.06.01)

제19조(개최)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07.06.01)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실비보상) 시장은 마을상수도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    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제21조(교육)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    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 시에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제22조(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마을상수도 유지 및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 규    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시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다.(개정 2007.06.01)

제2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6. 1 조례 제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4.30 조례 제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3A경기파주025
정 책 명	파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상하수도과
	담당자명	윤이영		전화번호	031-940-548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3년 05월 28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상하수도과)	○ 소규모급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합리적 소요비용을 주민이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제도개선 요구(2012.04.18 국민권인위원회) ⇒ 수도시설 관리비용을 충당함에 있어 입회비 납부를 의무화 하지 못하도록 조례 개정
종합 검토 의견 (가족여성과)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성별 고정관념, 성별 특성 반영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3년 05월 29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은자/031-940-8681) 상하수도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