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3. 7.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분동지역의 동 지역에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권한을 위임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민원처리에 따른 동지역 주민들의 원거리 이동 및 사고위험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여 수임기관을 변경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위임사무 내용을 조정함.(안 별표)

□ 신 설(1건)

- 농지원부 관리에 관한 권한(산림농지과 소관)

□ 수임기관 변경(2건)

-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에 관한 권한(읍·면→ 읍·면·동)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읍·면→ 읍·면·동)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산림농지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림 농지과	1.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권한	① 농지전용 신고	「농지법」제35조	읍·면·출장소
	2. 농지관리에 관한 권한	① 불법전용 농지 등의 조사 및 단속	「농지법시행령」제58조	읍·면·출장소
		② 불법전용 농지 등의 원상회복명령 및 고발	「농지법」제42조	읍·면·출장소
	3. 농지원부 관리에 관한 권한	①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관리 ② 농지원부 파일의 정리․보관 ③ 거주지 이동자의 농지원부 이송 및 보관 ④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농지법」제49조 「농지법」제50조	읍·면·동

별표 중 차랑등록사업소란의 수임기관을 각각 “읍‧면”에서 “읍‧면‧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총 무 과 ☏ 940-4123
입안자	총 무 과 장	박 웅 준
	인사팀장	윤 덕 규
	담당자	신 동 혁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소관부서	위임 사무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산림 농지과	1.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권한	① 농지전용 신고	「농지법」제35조	읍·면·출장소
	2. 농지관리에 관한 권한	① 불법전용 농지 등의 조사 및 단속	「농지법시행령」제58조	읍·면·출장소
		② 불법전용 농지 등의 원상회복명령 및 고발	「농지법」제42조	읍·면·출장소

소관부서	위임 사무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산림 농지과	1.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권한	① 농지전용 신고	「농지법」제35조	읍·면·출장소
	2. 농지관리에 관한 권한	① 불법전용 농지 등의 조사 및 단속	「농지법시행령」제58조	읍·면·출장소
		② 불법전용 농지 등의 원상회복명령 및 고발	「농지법」제42조	읍·면·출장소
	3. 농지원부 관리에 관한 권한	①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관리 ② 농지원부 파일의 정리․보관 ③ 거주지 이동자의 농지원부 이송 및 보관 ④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농지법」제49조 「농지법」제50조	읍·면·동

소관부서	위임 사무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차량등록사업소	1.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이륜자동차대장 비치관리 ②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③ 이륜자동차번호판의부착 등 ④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⑤ 사용신고필증의 재교부 ⑥ 사용폐지신고 등 ⑦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사용본거지)	「자동차관리법」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부터 제103조	읍․면
	2.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①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변경 및 번호판 부착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신고	「자동차관리법」제11조 같은 법 제48조․제49조․ 제84조제2항제2호․제2호의2	읍․면

소관부서	위임 사무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차량등록사업소	1.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이륜자동차대장 비치관리 ②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③ 이륜자동차번호판의부착 등 ④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⑤ 사용신고필증의 재교부 ⑥ 사용폐지신고 등 ⑦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사용본거지)	「자동차관리법」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부터 제103조	읍․면․동
	2.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①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변경 및 번호판 부착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신고	「자동차관리법」제11조 같은 법 제48조․제49조․ 제84조제2항제2호․제2호의2	읍․면․동

관계법령 발췌서

□ 농지법 제49조 (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①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農地原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시·구·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를 작성·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농지원부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원부 파일(자기디스크나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농지원부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로 본다.

⑤농지원부의 서식·작성·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농지법 제50조(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①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 교부신청을 받으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시·구·읍·면의 장은 자경(自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농지법 시행규칙 제55조(농지원부의 작성ㆍ비치)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에 대한 별지 제58호서식의 농지원부는 농업인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해당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정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정한다)·읍 또는 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변경 사항이 있거나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양수한 소유자가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한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를 갈음하여 신고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⑧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중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는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법 제4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1.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2.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 등이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

[본조신설 2011.12.15]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①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법 제77조제8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로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0.2.18>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2.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2의2.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4.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하고 별책 4의 이륜자동차대장을 작성·관리한 후 별지 제64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7.12.13, 2010.2.18>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하는 때에는 「자동차등록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번호"는 "이륜자동차번호"로, "말소등록"은 "사용폐지신고"로, "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신규등록"은 "사용신고"로 본다.  <개정 1999.12.31, 2005.9.16>

④ 제2항의 이륜자동차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제정 1996-03-01  조례 제49호

개정 1996-12-20  조례 제160호

개정 1997-05-15  조례 제170호

개정 1998-09-22  조례 제224호

개정 1998-11-05  조례 제232호(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개정 2001-12-17  조례 제420호

개정 2002-02-26  조례 제432호

개정 2002-08-14  조례 제451호

개정 2005-02-01  조례 제559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2008-11-14  조례 제793호

개정 2010-11-15  조례 제90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2012-02-17  조례 제101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파주시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4, 2012.2.17)

제2조(위임사항) 파주시 사무 중 읍ㆍ면ㆍ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2.17)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파주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2.2.17)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개정 2012.2.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12.20 조례 제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5.15 조례 제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9.22 조례 제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1. 5 조례 제23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⑭ 생략]

⑮파주시사무의읍ㆍ면ㆍ동ㆍ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을 “기획실소관”으로, “사회과소관”을 “사회복지과소관”으로, “산업과소관”을 “농축산과소관”으로 한다.

[(16) 내지 (32) 생략]

부칙(2001.12.17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2.26 조례 제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8.14 조례 제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2. 1 조례 제55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파주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세무과 소관 일련번호란중 “1란 내지 2란 ”을 “시세과 소관”으로 세무과 소관 일련번호란중 “3란”을 도세과 소관으로 하고 “건설과 소관”을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도시과 소관”을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허가과 소관”을 “건축과 소관”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을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2008.11.14 조례 제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15 조례 제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파주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소관사무란의 “도로하천과”를 “건설과”로 하고 “주택건축과”를 “건축과”로 하고 “청소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

부칙(2012.2.17 조례 제1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2.2.17>

위 임 사 무 명(제2조 관련)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총무과	1.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감독 ② 소속 직원 휴가에 관한 사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3조부터 제8조 같은 조례 제17조부터 제25조	읍․면․동 읍․면․동
세정과	1. 시세납세증명 및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지방세기본법」제63조	읍․면․동
징수과	1. 시세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체납세 징수 독려 ② 시세의수납(금융결제원 신용카드 단말기에 의한 수납에 한함)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부터 제61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1조 부터 제62조	읍․면 읍·면·동·출장소
주민생활과	1. 의료급여증 반납 및 회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의료급여증 회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5조	읍․면․동
사회 복지과	1.「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	① 매장, 화장, 개장신고 ②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이용 신고 ③ 개장허가(무연분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28조	읍․면 읍․면 읍․면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읍․면․동
산림 농지과	1.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권한	① 농지전용 신고	「농지법」제35조	읍·면·출장소
	2. 농지관리에 관한 권한	① 불법전용 농지 등의 조사 및 단속	「농지법시행령」제58조	읍·면·출장소
		② 불법전용 농지 등의 원상회복명령 및 고발	「농지법」제42조	읍·면·출장소

위 임 사 무 명(제2조 관련)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건설과	1.「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공유수면 관리 ②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이를 제거하는 행위 ③ 기타 점용허가 ④ 동 허가의 고시 ⑤ 물을 끌어들이거나 물을 내보내는 행위 ⑥ 토석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⑦ 토석 등의 채취 및 식물재배 허가	「공유수면관리법」제4조 같은 법 제5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제5조제6항 같은 법 제5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제5조제1항제8호 같은 법 제5조제1항제6호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2. 제1호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점용료, 사용료 징수․감면 ② 점용료, 사용료의 강제 징수 ③ 원상회복 등	같은 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제12조	읍․면 읍․면 읍․면
	3. 제1호의 점․사용허가에 따른 다음의 권한	① 권리의무의 이전 허가 ② 권리의무의 상속신고 처리 ③ 발기인 등의 권리승계 신고 처리 ④ 허가기간 연장 허가 등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4. 제1호의 점․사용 허 가를 받은 자가 법령을 위반 하였을 때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권한	① 허가의 취소 ② 점․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처분 ③ 원상회복 또는 공작물 등의 개축․이전 등 기타의 처분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읍․면. 읍․면. 읍․면.
	5. 공유수면 관리를 위한 조사		같은 법 제14조	읍․면.
	6. 공유수면 장애물 제거 명령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읍․면

위 임 사 무 명(제2조 관련)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건설과	1.「소하천정비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 의무	① 토지의 점용 ② 양도․양수의 허가 ③ 상속신고의 처리 ④ 발기인으로부터의 승계 신고 ⑤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승계 신고의 처리	「소하천정비법」제14조 같은 법 제4조의2 같은 법 제4조의2 같은 법 제4조의2 같은 법 제4조의2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2. 제1호에 따라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소하천 점․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강제징수 ② 하천 점․사용료의 감면 ③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④ 필요한 사항의 보고 ⑤ 동 구역의 허가고시 ⑥ 허가의 취소 등 감독처분(읍․면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⑦ 공익을 위한 처분 등 또는 조치의 명령 (읍․면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항에 한한다.) ⑧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시 청문(읍․면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 은 사항에 한한다.)	같은 법 제22조․제23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같은 법 제17조․제27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18조의2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3.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①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 등 (시청의 허가건 이외의 사항에 한함)	같은 법 제17조․제27조	읍․면

위 임 사 무 명(제2조 관련)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건축과	1. 건축물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건축신고 수리 ②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의 수리 ③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의 수리 ④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다만,「건축법」제14조, 제20조제2항, 제83조, 제21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한함)	「건축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제20조제2항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79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환경시설과	1.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청결유지 명령	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② 청결유지 명령	「폐기물관리법」제8조 같은 법 제7조	읍․면․동 읍․면․동
도시 경관과	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옥외광고물 가로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공연간판, 지주이용 간판,(다만,「건축법」에 따른 공작물허가 대상은 제외)애드벌룬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②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다만, 2개 읍․면 이상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제외) ③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다만,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한 광고물에 한함) ④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다만, 읍ㆍ면장이 허가한 광고물에 한함) 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다만,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수리 하는 광고물에 한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7조 같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부터 제7조 같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9조 같은 법 제10조․제10조의2․ 제10조의 3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위 임 사 무 명(제2조 관련)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도시 경관과		⑥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의 취소(다만, 읍ㆍ면장이 허가한 광고물에 한함) ⑦ 허가, 신고, 안전검사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다만, 읍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⑧ 허가, 신고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다만, 읍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20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차량등록사업소	1.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이륜자동차대장 비치 관리 ②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및 번호지정 ③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등 ④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⑤ 사용신고필증의 재교부 ⑥ 사용폐지신고 등 ⑦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사용본거지)	「자동차관리법」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부터 제103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2.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①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변경 및 번호판 부착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신고	「자동차관리법」제11조 같은 법 제48조․제49조․ 제84조제2항제2호․제2호의2	읍․면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3A경기파주024
정 책 명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총무과
	담당자명	신동혁		전화번호	031-940-4123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3년 05월 27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총무과)	○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분동지역의 동(운정1‧2‧3동, 교하동, 금촌3동) 지역에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권한을 위임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민원처리에 따른 동지역 주민들의 원거리 이동 및 사고위험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여 수임기관을 변경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종합 검토 의견 (가족여성과)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성별 고정관념, 성별 특성 반영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3년 05월 29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은자/031-940-8681) 총무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