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3. 7.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이‧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워크숍 및 문화‧체육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골자

가. 통‧리장의 능력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숍 및 문화‧체육행사 지원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임무중”을 “임무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반영”을 “및 반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성실하여야”를 “성실해야”로, “선도하여야”를 “선도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조 제1항”을 “제2조제1항”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출타등”을 “출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인계하여야”를 “인계해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실비현상)”을 “(실비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범위안”을 각각 “범위”로 한다.

제5조 중 “관할시장”을 “관할의 시장”으로, “무료사용등”을 “무료사용 등”으로 한다.

제6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통ㆍ리장의 능력 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숍 및 문화ㆍ체육 행사 지원

4. 그 밖에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이 통ㆍ리장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총 무 과 ☎ 940-4964
입 안 자	총 무 과 장	박 웅 준
	자치행정팀장	최 호 진
	담 당 자	최 미 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ㆍ리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정함------------------.
제2조(통ㆍ리장의 임무) ① 통ㆍ리장은 통ㆍ리 구역안에서의 읍ㆍ면ㆍ동장 임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제2조(통ㆍ리장의 임무) ① ------------------------------------------- 임무 중 ----------------------------------.
② 통ㆍ리장은 통ㆍ리를 대표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② --------------------------------- 각 호------------------.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1. ------------------------------------------- 및 반영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4. 그 밖에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조(복무) ① 통ㆍ리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통ㆍ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제3조(복무) ① --------------------------------- 성실해야 ------------------------------------------ 선도해야 ----.
② 통ㆍ리장은 제2조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 제2조제1항----------------------------------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통ㆍ리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③ --------------------------- 출타 등----------------------------------------------------------------------------------------------------------.
④ 통ㆍ리장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이내에 사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통ㆍ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 인수자, 인계자 각 1부씩 보관한다.	④ -------------------------------------------------------------------------------------------------------------------- 인계해야 ----. ---------------------------------------------------------------------.
제4조(실비현상) ① 통ㆍ리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실비변상) ① ------------------------------------------------ 범위-----------------------------------------------------------------------------.
② 통ㆍ리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범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편의제공) 통ㆍ리장은 관할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 공부의 무료열람 및 공공시설 무료사용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5조(편의제공) ---------- 관할의 시장---------------------------------------------------------- 무료사용 등 -----------------------------------------.
제6조(사기진작 등) 시장은 통ㆍ리장이 읍ㆍ면ㆍ동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사기진작 등)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통ㆍ리장의 능력함양과 사기 진작을 위한 워크숍 및 문화ㆍ체육 행사 지원
3. 그 밖에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이 통ㆍ리장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4. 그 밖에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이 통ㆍ리장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4.3.1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파주시 통ㆍ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ㆍ제정 1996-03-01 조례 제57호

ㆍ개정 2002-11-25 조례 제469호

ㆍ개정 2005-05-21 조례 제574호

ㆍ개정 2009-12-29 조례 제857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통·리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29)

제2조(통·리장의 임무)

① 통·리장은 통·리 구역안에서의 읍·면·동장 임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 통·리장은 통·리를 대표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지역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 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행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5. (삭제 2002.11.25)

제3조(복무)

① 통·리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통·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통ㆍ리장은 제2조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2.11.25)

③ 통·리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④ 통·리장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통·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동장, 인수자, 인계자 각 1부씩 보관한다.

제4조(실비현상)

① 통·리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리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삭제 2009.12.29)

제5조(편의제공)통·리장은 관할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 공부의 무료열람 및 공공시설 무료사용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6조(사기진작 등)시장은 통ㆍ리장이 읍ㆍ면ㆍ동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 및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

2. 모범 통ㆍ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3. 그 밖에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이 통ㆍ리장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1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1.25 조례 제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5.21 조례 제574호)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3-30
정 책 명	파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파주시청
	부서명	총무과
	담당자명/ 전화번호	최미현/ 940-4964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3년 4월 26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지역주민의 화합과 단결 및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워크숍 및 문화․체육행사 지원근거 마련. - 평가항목별 점검결과 성별구분, 성별고정관념, 성별특성반영에 대한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원 안 동 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3 년 5 월 1 일 가 족 여 성 과 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은자/031-940-8681) 총무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