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등 방지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등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3. 7.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건설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문제가 근로자의 생존권 위협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파주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고,

○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본 조례의 적용대상 및 대상 관급공사를 규정(안 제3조․제4조)

나. 법령에 따른 근로계약과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의무화(안 제5조)

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안 제6조～제9조)

라. 건설기계 임대료의 청구 및 지급,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하수급인과 근로자에게 사전 예고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도록 함.(안 제11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등 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의 임금과 건설기계의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급공사"란 파주시(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 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건설업자"란「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건설공사ㆍ종합공사ㆍ전문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3. "건설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이나 건설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 근로자를 말한다.

4. "임금등"이란 사업주가 근로의 대가 및 건설기계임대료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근로기준법」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급여ㆍ휴업수당 및 건설기계임대료 등을 말한다.

5. "체불임금등"이란「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건설근로자에게 마땅히 청산하거나 지급해야 함에도 청산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지급하지 않은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6. "공사감독자"란「건설기술관리법」제3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감리원으로,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 및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4조에 따른 관급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대상사업)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1.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2.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3.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기타 공사

4.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표준계약서 작성 등) ① 계약상대자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

2. 건설기계를 임대차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건설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6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시장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협의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예규"라 한다) 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며, 이에 따른 합의서를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합의서가 발주기관에 제출된 공사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금액에서 연간 노무비 지급액은 제외하고 지급한다.

제7조(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명의의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없을 경우

2. 근로자가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3. 계약상대자나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제8조(노무비 청구 및 지급) ①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사근로자에 대한 노무비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최초 근로일부터 매월 청구한다.

②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근로자에 대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과 별지 제4호서식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을 책임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에게 확인 후에 하수급인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③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계약담당 부서에서는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청구일부터 7일(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대상자의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청구한 금액을 입금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다)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며, 하수급인 근로자의 노무비는 하수급인 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해야 한다.

⑤ 하수급인은 계약당사자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다)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제9조(노무비 지급 확인 등) ① 해당 공사의 감리단 또는 감독관은 당월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미지급 내역이 확인된 경우 미지급 사유를 확인하고, 신속한 지급을 지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 따라 미지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계약담당 부서는 그 건설업자에게 미지급 사유를 확인하고 지급기일을 합의로 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노무비가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한다.

제10조(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지급 등) ①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기성대금 및 준공대금을 청구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내역서에는 반드시 성명, 주소, 사용일, 연락처 및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공사감독자는 제2항에 따른 내역서를 점검하여 즉시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계약부서 담당자는 신속하게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그 밖의 건설기계 임대차에 따른 임대료의 청구 및 지급 방법,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1조(대가지급 예고 및 공지) ① 시장은 관급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대가지급 예고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사실을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제12조(자료협조 등)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주 등에게 협조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3조(신고센터 운영) ① 시장은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제4조의 사업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대가의 지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회계과 ☏ 940-4321
입안자	회계과장	안 배 옥
	계약팀장	김 복 숙
	담 당 자	조 우 현

〔별지 제1호서식〕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공  사  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파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등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해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제외사항
구 분	제외여부 (해당시 ○표시)	제외사유
노무비 구분관리제만 제외(지급확인제는 적용함)		별지1의2호서식 참조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모두 제외		별지1의3호서식 참조
1. 구분관리제만 적용제외시 근로자 전원에게 선지급한 매월 노무비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2.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시 상용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용근로자 4대보험가입(납입)증명서 등]

년       월       일

발주기관   :                    (분임)경리관    (인)

계약상대자 :   00(주) 대표                     (인)

주 소

하수급인   :   00(주) 대표                     (인)

주 소

〔별지 제1의2호서식〕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제외 사유서(신청서)

공사감독관 경유 :              (인/서명)

1. 공    사    명:

2. 계  약  금  액:

3. 계 약 년 월 일:

4. 착 공 년 월 일:

5. 준공(예정)년월일:

위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아래    의 사유로

가. 先지급-노무비 청구기일 전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구분관리제 시행으로 인해 업체의 회계업무처리 곤란 등의 사유 포함)

나. 현금지급-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 대신 현금지급하는 경우

다.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을 제외하고 지급확인제를 신청하며 매 기성 또는 준공시 서식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할 것을 확약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선금․대가지급요령 규정에 의거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의 처분청 통보,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분임)경리관 귀하

〔별지 제1의3호서식〕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사유서(신청서)

공사감독관 경유 :              (인/서명)

1. 공    사    명:

2. 계  약  금  액:

3. 계 약 년 월 일:

4. 착 공 년 월 일:

5. 준공(예정)년월일:

위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당사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되는 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선금․대가지급요령 규정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붙 임 : 상용근로자 4대보험 가입(납부)증명서 등 1부.

○○○(분임)경리관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월)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금 원정(￦ )
3.		계 약 년 월 일		: 년 월 일
4.		착 공 년 월 일		: 년 월 일
5.		준 공 년 월 일		: 년 월 일
6.		노무비총액		: 금 원정(￦ )
7.		기지급금액		: 금 원정(￦ )
8.		금회청구액		: 금 원정(￦ )
		(계약상대자)		: 금 원정(￦ )
		(하도급인)		: 금 원정(￦ )
9.		잔여금액		: 금 원정(￦ )
위 공사의 ○○월 노무비(○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업체명		은행명	계좌번호	청구액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붙임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호명:
주 소:
대표이사 ○○○ (인)
하도급인 상호명:
주 소:
대표이사 ○○○ (인)
발주기관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역서

○ 공사명 :

계약상대자	해당 월	구분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하도급사1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하도급사2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합계

※ 1. 구분 : 계좌입금, 현금지급 구분

2. 현금지급은 근로자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         (인)

〔별지 제4호서식〕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내역서

○ 공사명 :

계약상대자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하도급사1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하도급사2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합계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         (인)

발주기관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 사  업  명 :

□ 업  체  명 :

□ 건설기계명 :

건설기계 사용주		사용일	임대료 청구금액(원)	본인확인(인)	연락처	비고
성명	주소
		～ ( 일간)
합계

상기 건설공사 사업에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내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발주기관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

□ 사 업 명 :

□ 업 체 명 :

□ 건설기계명 :

건설기계 소유자		사용일수	임대료 청구금액(원)	연락처	비고
성명	주소
		～ ( 일간)

상기 건설공사 사업에서 위와 같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확인	부서	직급	성명	비고
공사감독자			(인)

발주기관의장 귀하

관계법령발췌서

□ 건설산업기본법

(타법개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12. 2. 1. 법률 제11270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건설기계관리법

(타법개정 2011. 3. 23. 법률 제11690호)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의 계약) ①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도급계약은 제외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 임대차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2. 6. 1. 법률 제11461호)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건설기술관리법

(타법개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감리원(監理員)"이란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검측감리·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35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3A경기파주024
정 책 명	파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회계과
	담당자명	조우현		전화번호	031-940-432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3년 05월 23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회계과)	○ 건설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문제가 근로자의 생존권 위협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파주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고, ○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종합 검토 의견 (가족여성과)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성별 고정관념, 성별 특성 반영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3년 05월 27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은자/031-940-8681) 회계과장 귀하